상 고 이 유 서

 

 

사건 번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3고합160
 
 
대법원2009도1224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기백 주민등록 번호:52xxxx-xxxxxxx


 

 

원 심: 서울고등법원 2009 노1965

 

상고인: 피고인 

 

위 사건과 관련  피고인 김기백은 2009년 10월29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판결 요지는...  

 

가.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 피고인은 2007.12.19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 2007.10.25.16:35경을 시점으로  '이명박 ,보수우파 대표주자 자격 전혀 없다!-" 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사퇴해야!"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민족신문'(www.minjokcorea.co.kr)임시홈피를 비롯해서 총 7회에 걸쳐 정치토론 매체 및 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바... 

 

 

 나. 그 같은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 일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 8368판결 및 대법원2006.3.24 선고 2004도 8716판결)에서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공무 담임권, 실질적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유죄 판결의 판례 등을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벌금8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상 고 이 유 -

 

 

1,원심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문제시된 피고인의 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이명박 ,보수우파 대표주자 자격 전혀 없다!-" 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사퇴해야!"라는 글은 특정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작성한 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하여 그 당시 이미, 수많은 메이저 언론및 평론가와 논객들에 의해 지적되어온 이명박 후보의 갖가지 문제점을 민족신문 발행인및편집자로서 다시 한번 재정리,요약하면서 필자의 소신을 덧붙여 공표한것일뿐 , 이명박 후보외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유리하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 

 

 


2,피고인으로서는 백보를 양보하여, 가사 피고인의 문제의 글 일부가 현재의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에 저촉되는 대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일로부터 무려 6개월 이전부터>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참정권과 그에 수반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는 정면으로 상충되고 위배되는 <위헌적 독소조항>임이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바이며 ...


 

 

3, 예의“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현행 공직선거법93조 제1항>은 바로 수삼일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는 <혼인빙자 간음죄>나 끊임없이 위헌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死文化>된지 오래인 <간통죄>보다 오히려 더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위축시키고 있는, 인터넷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대단히 비현실적-구시대적-비민주적 악법임이 분명하며...

 

 


4,미국과 유럽등의 선진각국에서는 각정당과 후보자들의 신상및경력과 정책에 대한 찬반토론이 선거일 바로 전날까지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도 마땅히 진작에 폐지되거나 크게 개정되었어야 할 후진적 악법임이 분명하며..

 

 


5, 더구나 각 정당및 후보자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유포행위나 악의적 비방글이나 문건등은 굳이 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가령 선거기간중에는 가중처벌할 수도 있을것> 얼마든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처벌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난상토론을 가장 큰 특성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공간에서의 정당한 비평및 의견표현까지 싸잡아 원천봉쇄하고 있는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유린-위배하고 있는 비민주적 독소조항임이 분명할뿐 아니라 , 그러한 비민주적-전근대적 독소조항으로 인해 국민대중의 실생활에 끼치는 실질적 폐단과 해악은 이른바<혼인빙자 간음죄>나 <간통죄>는 물론 심지어 <국가보안법>에 의한 폐해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고 방대한 부작용과 해악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며...

 

 


6, 뿐만아니라 문제시된 피고인의 글은 그당시 이미 수많은 메이저급 언론매체에서 공공연히 의혹을 제기해오던 문제들에 대해 어디까지나 펙트(fact)를 중심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조목조목 지적, 비판, 논평한것에 불과 할뿐 아니라 , 문제시된 피고인의 글은 그 당시 빅뉴스(www.bignews.co.kr/ )를 비롯한 두 세군데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도 정식 기사로 채택된 바도 있는 매우 정상적이고 상시적인 언론활동의 하나로서,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나 저열한 비방성 글과는 그 차원과 성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7, 피고인이 1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강력히 주장했던 대로 각종 선거의 직접당사자는 결코 국가가 아니라, 해당 후보나 후보가 속하는 정당 혹은 켐프이며, 따라서 해당 후보나 후보가 속한 정당관계자나 후보의 측근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으나, 당사자인 후보와 소속 정당을 제쳐놓고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여 (그나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인데다가 재수 없는 사람만 걸려드는 식의) 멀쩡한 국민-주권자의 정당한 참정권 및 국민모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행사를 크게 침탈-제약-위축시키며 선량한 논객-네티즌들을 범죄인시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최소 수천명단위의 네티즌들을(특히 인터넷 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수만명 이상을 입건할수도 있을 정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승복할수도 없는 , 진작에 대폭개정 혹은 폐지되었어야 마땅한 전근대적 -구시대적 악법의 횡포라 아니 할 수 없으며...  

 

8, 더구나 문제시된 피고의 글은 그 말미에 "그렇다고 해서 이글의 필자가 이명박이 아닌 그외 박근혜. 이회창 등의 한나라당 안팍의 특정인물을 지지하거나, 이른바 범여권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늘의 이글에서는 다만, 이명박은 보수우파 진영사상 최악의 치졸, 저급한 후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 뿐이다."라는 덧글을 통해 문제의 글은 어디까지나 평소부터 일관되게 <불편부당과 정론직필>을 확고한 기본 노선과 방침으로 삼아온 민족신문의  社是를 구현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한 시사 칼럼 이었으며... 

 

 

9, 결론적으로 비단 피고인의 문제의 칼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원심재판부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로 비록 대법원의 그 같은 판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적-항변하고 있는대로 그보다 훨씬 상위법이자 국가기본법인 헌법과 정면으로  모순되고 배치되는  대표적 악법일뿐 아니라, 이치상으로나 논리적 혹은 법리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구시대적 악법임이 분명하며 , 따라서 특히 인터넷관련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계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그 같은 판례 또한 하시라도 보다 합리적- 진보적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확신하에 다시 한번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과연 대한민국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조항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9년 11월30일





 

 

                              대법원 3부 재판장님 귀하




                                    위 상고인 : 김기백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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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위의 상고이유서는 법률문제에 비전문가인 민신발행인이 이시대 대다수 국민-시민들의 보편적 양심과 최소한의 법률지식과상식에 입각하여 쓴것을 어제날짜로  일단 대법원에 제출한 내용이지만, 설사 법률전문가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나 대법원의 기류나 수준으로 볼때 십중팔구이상으로 기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마찬가지 일것이다.
 
따라서 민신발행인이 제출한 위의 <상고이유서>는 어차피 하나의 요식절차 행위에 불과한것이며 따라서 위사건 피고인 김기백은 대법원의 판결에 연연하거나 구애되지 아니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조만간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것이며, 그 과정에서는 박찬종변호사로 부터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생각이거니와,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려 6개월이전부터 선거후보자나 심지어 후보예정자들에 대해 일체의 찬반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따위의 실로 말도안될뿐아니라, 전혀 비현실적인 참으로 개떡같은 현행 공직선거법중에서도, 특히 <93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야만적 독소조항에 대해서  최소한 <일부라도 헌법불합치 판정>을  이끌어낼수 있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확신아래 이번에야 말로 <민신발행인은 지난 2002년 대선직후에도 똑같은 조항에 걸려들어 벌금 60만원형을 받은적이 있다>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2009년 12월1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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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말고 사퇴해야

김기백칼럼

이명박, 보수우파 대표주자 자격 전혀없다! -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말고 사퇴해야- 이미 충분히 예견된일이기도 하지만 참 서글프고 어처구니 없게도, 명색이 일국의 가장유력한 대통령후보로 공인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근자의  각종 발언과 행보를 볼라치면, 실은 논평할 가치조차없을만큼  참으로 어이없다 못해 한심하고도 가소롭기 짝이 없을 정도지만 어쩌겠는가? 그가 지금 이시각 현재까지도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건재하고 있는바에야 , 정파를 떠나 그나마 지각있는 국민의 한사람.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끝내 니떡 내몰라라 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명박은 역대보수우파 사상 최악의 치졸,저급,후안무치한 양심불량 후보- 나는 이제 이명박을 비롯한  소위 대선후보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사람의 국민.시민.유권자이자 논객으로서 이글을 통해 분명히 지적해두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광복이후, 한국 역대선거에서 이른바 보수우파진영에서 내놓은 모든 후보중에서 이명박은 어느모로 보나 가장 저급,치졸하면서도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사상 최악의 양심불량 후보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며, 원천적.본질적으로 한국의 보수우파를 대표할 자격자체가 애시 당초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이 무슨 진보-좌파이거나 중도인것도 결코 아니라는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명박은 썩어문드러진 賤民資本主義 사회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致富에 성공한 재력가이자 ,운이 닿는한  갈데까지 출세해보자는 맹목적 출세주의자에 불과 할뿐, 우파가 뭔지 보수가 뭔지 역사가 뭔지 민족이 뭔지 정치가 뭔지 외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기로는 사상 최악의 얼치기 진보좌파인 노무현과 막상 막하수준의 사이비 보수우파인것이다. -이명박은 보수우파진영의 또하나의 노무현- 게다가 참으로 기묘하게도 입이 가볍고 언행이 경박,치졸,저급한것까지 노무현과 판박이라 할만큼 쏙 빼닮았으니, 어찌하여 이토록 중차대한 시기에 이나라의  國運을 이다지도 점점더 옹색하게 만드는지 하늘을 우르러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을 왜 보수우파의 대표자격이 전혀 없는, 보수우파사상 최악의 후보이자 또하나의 노무현으로 혹평하는가? 첫째, 이명박은 재산문제.병역문제.여자문제 등등을 총망라한 가히 의혹의 백화점이라해도 좋을만큼 의혹투성이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보수우파의 대표주자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 둘째,역대의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우파진영의 어느후보도 이명박만큼 총체적 의혹 투성이의 후보는 단 한번도 없었으며, 의혹 투성이의 이명박 하나 때문에 교활하고도 집요하기 짝이없는  사이비 진보좌파들로 부터 도매금으로 보수우파는 구제불능의 썩어문드러진 양심불량집단으로 매도 당하고 낙인 찍히는 수모를 밑도끝도 없이 감수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다. 셋째, 이명박은 경제하나만은 제대로 살려낼것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조작에 의한 기대심리 말고는 ,더구나 사상 최악의 사이비 진보좌파인 노무현정권에 의해 천갈래 만갈래로 분열되고 수없이 시궁창으로 쳐박힌 나라의 품격(國格)을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해내는 구심점역할을 해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체통을 지켜내고 리드 할만한 도덕적 권위나신뢰감은 물론, 치졸.경박.저급한 품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그 자신이 이미 수없이 노출시켜온대로 국가원수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품위자체가 애시당초 형편없이 미달이다. 넷째, 설사 경제하나는 적어도 현재보다는 훨씬 낫게 꾸려갈것이 거의 틀림없다 해도, 복잡,미묘하기 이를데 없는 현대국가에서, 더구나 세계유일의분단국가라는 특수사회에서 달랑 경제하나만으로는 국민을 결코 통합해낼수 없으며, 특히 이명박 의 유일한 밑천인 경제대망론의 핵심이라할 소위 대운하 공약의 치명적 결점은, 3면이 바다인 좁은 국토를 마구 파헤쳐서 만든 대운하가 실패작으로 판명될경우, 도저히 복구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의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와는 문제의 차원이 전혀 다른 대단히 무모하고 불필요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비단 이명박만이 아니라, 명색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 자체의 또하나의 가장 결정적 취약점은 바로 싫든 좋든, 원튼 원하지 않든, 이시대 한반도의 가장 큰 명제이자 우리민족 전체의 제1 화두인 민족통일=남북문제=한반도 문제에 능동적,적극적,진취적으로 대처,대응해나가고 리드해나갈만한 아무런 철학도 이념도 비젼도 최소한의 일관성도 정책대안도 없을뿐아니라 창출해낼 역량 자체가 애시당초 없다는것이다. 여섯째, 이명박이든 누구든 그가 제대로된 보수우파의 대표주자라면 다른무엇보다 민족통일=남북문제=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사이비 진보좌파로부터 탈환해 와야 하는것을 제1의 강령으로 공식 천명해야 함에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사이비 진보좌파세력들에게서 주도권을 탈환하기는 커녕, 對北정책자체가 아예 없거나,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그들이 도저히 제대로된 受權정당일수 없는 결정적 이유인것이다. 일곱째, 하물며 나이 이미 70을 바라보는 일국의 대통령후보라는자가  고작해야 자기당의 여성 대변인과 기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마사지 걸을 고를때는 덜예쁜 여자를 고르는게 인생의 지혜" 라느니 "안창호씨를 가장 존경한다"느니 "초등학교 국어와 국사 교육을 영어로 가르치는게 좋다"느니 하는 따위의 실로 경악할만한 망언,망발을 태연히 지껄여 대는행태는 그가 마구 지껄여대는 마디마디마다 구구절절 보수우파를 가장 크게 모독하는 정신나간 망발,망언 그 자체이자 그 자신의 품성과 자질과위인됨이  얼마나 불학무식하고도 아무런 개념이 없는, 또하나의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無腦兒인지를 온천하에 스스로 극명하게 폭로하고 있는것이다. 이명박후보에게 묻거니와, 도대체 지구상 어느나라의 어떤 보수우파후보가 제나라의 젖먹이들에게 남의 나라말로, 제나라 말과 역사를 가르치는게 좋다고 지껄여대는 후보가 어디에 단한명,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에 안병직을 모셔다 놓고는 외연을 확대하게 됐다고?_ 실로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을만큼, 이명박이 보수우파를 모독하는 사례가  어디그뿐이겠는가? 명색이 집권에 가장 유력한 보수우파당의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여의도 연구소 라는곳의 이사장직에 하필이면 안병직따위의 말도 안되는 사이비학자를 수장으로 추대해놓고는 무슨 "외연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희희낙낙 하는 정도의  두뇌구조와 발상법의 소유자가 어떻게 감히 보수우파는 고사하고 무슨 중도를 참칭할수 있다는 말인가?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는 당연히 철수 해야- 또하나, 때마침 중대한 상징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라크의 한국군 철수여부 문제에 대해 이명박은 이른바 국익과 한.미동맹을 위해 1년정도 철군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것 또한, 민족자결권의 국제적 大義를 존중할줄 아는 제대로된 보수우파의 대표주자로서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하나의 대표적 사례인것이다. 왜인가? 굳이 정파를 떠나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이라크에서의 대미 협력은, 이미 몇번씩이나 연장시켜 가면서 까지  최선을 다해 할만큼 했으며, 또다시 對국민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불과 수백명 정도의 병력을 철수 기약조차 없이 무한정  잔류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 미국이 새삼스레 이른바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스스로 파기하거나 손상시킬만큼, 한반도에서 미국이 지켜내야 할 이익이  사소한것이 결코 아닐뿐더러, 더이상 한국을 압박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외교에서 한.미관계는 여전히 그어떤나라들보다도 가장 중요시해야할 하나의 특수관계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숭미주의 일변도의 외교관계는 마땅히 탈피해야 할 시점인것 또한 분명한데도 이명박은 종래의 맹목적 숭미주의를 앵무새처럼 염불함으로서 사이비 진보좌파들에게 또하나의 이념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것이다. -이명박이 집권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한 총체적 국정혼란상태에 빠지게 될것- 굳이 더이상 시시콜콜 논증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본질적 문제점만으로도 이명박은 어느모로 보나 도저히 제대로된 대통령감이 아니며, 설사 어찌어찌 요행수로 집권을 하게 된다해도, 그자신이 지닌 태생적,원천적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낼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고사하고, 이명박자신과 이재오 등등의 주변세력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면모와 치졸성과 본질적 한계를 숨기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노무현 정권못잖게 또다시 막가파식의 묻지마 코드정책을  마구잡이로 강행하려 들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럴경우, 정권을 빼앗긴 사이비 진보좌파세력들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악에 받쳐서 사사건건 살벌한 대립각을 세우며 집요한 공세를 펼쳐나갈것이며, 따라서 국정전체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극심한 혼란,마비 상태에 빠져들게 될것 또한 불을 보듯 자명한것이다. -더이상 늦기전에 이명박은 자진사퇴하고, 한나라당은 후보를 새로 선출해야- 아마도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도, 이명박에 대한 각종의혹이 시시각각으로 추가되고 있을것이며, 백보 천보를 양보하여 설사, 그러한  백화점식의 각종 의혹들의  90%가 진보좌파들의 음해공작이고 단 10%만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도 , 이명박이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과 애국심을 가진 지도층이라면 애시당초 대통령후보로 출마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것이며,뒤늦게나마 이제라도 자진사퇴 해야 하는것이다. 게다가 이명박의 또하나의 치명적 결점은 외모와 목소리에서 부터 각종 tv토론에 체질적,생리적으로 약한데다가,셀수조차 없을만큼  흠결과 의혹이 워낙 많다보니 상대가 누구이든 토론에 나가면 나갈수록 형편없이 깨질수 밖에 없다는 결정적 약점까지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후보의 부인마저 절대다수의 국민은 꿈도 꾸지못할 1천만원대의 핸드빽을 보란듯이 과시하고 다닌다는 것을 온국민이 다 알게 되어버렸으니, 이제 누가 이명박을 서민대중의 고달픈 삶을 보살펴줄 후보라고 믿겠는가? 덧글: 그렇다고 해서 이글의 필자가 이명박이 아닌 그외 박근혜.이회창등의 한나라당 안팍의 특정인물을 지지하거나, 이른바 범여권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것은 결코 아니며, 오늘의 이글에서는 다만, 이명박은 보수우파 진영사상 최악의 치졸,저급한 후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것 뿐이다. 단기:4340(서기2007)년 10월 25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민족신문 임시홈피:http://www.minjokc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