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경제/복지미디어전쟁국제정치.경제민족/통일사회/사법군사/안보문화/스포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교육/과학   고대사/근현대사   고향소식/해외동포   포토/해외토픽   자유게시판  
편집  2020.08.06 [15:06]
정치/선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찬종, “여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을 논하기 전에 헌법46조 읽고 실천하라”
박찬종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폴리뉴스
 
STV 기사입력 :  2009/12/17 [13:2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올바른 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있은 박찬종 전 의원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직은 다수당이 맡도록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상임위원장 독식을 논하기 전에 헌법46조를 읽고 실천하라"고 일갈했다.
 



박 전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정상화 도모를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점할 것’, ‘국회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의원직을 쉽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할 것’,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면서 “한마디로 왜 국회가 이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원인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정치병이 아주 깊어져서 말기암 환자의 상태에 와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가 지적한 주요내용은,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완전히 거세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의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또 헌법은 국익우선 양심직무를 명령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율권 조항을 지키고 있는지, 과연 헌법 46조에 있다는 그 사실자체도 인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즉, 대부분이 자율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전 의원은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자율권이 거세된 국회의원의 공천문제를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우리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공천과 정당 활동은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상향식으로, 당원과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한 공천을 하도록 되어있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해산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모든 정당들의 국회의원후보 공천은 상층부실세 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야합하고, 계파별로 줄 세우고, 금품수수 등 돈 공천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공천된 향우회 정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후보들이 그 해당 향우회 지역에서 무조건 당선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에 국민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국민의 뜻을 받든 표결과 의견표시는 원천봉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당의 상층부 실세들만 바라다보고 의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율권은 자연히 거세되고 만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원은 정당의 한낮 하수인 용병으로 전락해서 국회라는 건물에 들어가서 패싸움의 도구로 전락하고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기 이전에 당리당략을 생각하고 당리당략 이전에 다음 공천을 생각하는 이런 구조적인 타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런 구조적 타락현상을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이나 의원폭력처벌강화,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 등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한마디로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격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나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상임위원장 독식‘ , ‘의원폭력행위 처벌 강화’, ‘국회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 등 이런 것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헌법 46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와 “정당 공천을 헌법 8조 취지에 맞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상이 없는 정치는 망치이며, 이상이 없는 정치는 계속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


[폴리칼럼] 박찬종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세종시 사태에 관해
[폴리뉴스 박찬종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시간 : 2009-12-02 16:41:28



세종시 문제는 ‘세종시 사태’로 발전해서 지금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가의 총체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혼란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태 해결의 최종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일명 세종시법)은 법률로 성립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부터 지난 6월까지 일관되게 이 세종시법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느닷없이 대학교수인 정씨를 국무총리로 내세워가지고 ‘이 법을 지킬수 없다 중앙행정부처 9부2처2청이 옮겨가도록 돼 있는데 이걸 옮겨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백지화 하고 새로운 세종시를 건설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지금 심각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9부2처2청을 옮기면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 되어 장관들이 1주일에 두세 번씩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일 년에 6개월 이상 개회되는 국회에 장관들이 출석해야 되며,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때는 수십 명의 해당부처 공무원들까지 국회에 상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리상 거리로 봐가지고 그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번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와서 이명박 대통령께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독일이 통일 전 본과 베를린에 각각 수도가 분할되어 있다가 통합된 이후에도 여전히 분할된 채로 있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수도는 분할하면 안된다’ 라고 충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9부2처2청이 옮겨가더라도 거기 소속 공무원 수가 다 합해서 1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1 만 명이 주말에는 대부분 전부 서울로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충족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천천히 살핍시다.

첫째,
장관과 주요 공무원들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고 국회와도 떨어져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지금은 인터넷시대이므로 이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화상회의 등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봤는가? 가령 국회에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때 수십 명씩 부처공무원들이 몰려가는 현상은 국회의 비효율적 측면에서 당연히 고쳐야하는 일입니다. 이건 아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입니다. 오래된 관행인데 이거 뜯어 고쳐야 되요. 이걸 뜯어 고치면 불편한 것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본과 베를린을 비유하는데 본과 베를린은 비행기로 한 시간 이상의 거리입니다. 세종시와 청와대와는 ktx로 따지면 50분 거리이고 아주 짧은 거리에요 그러니까 본과 베를린의 예를 들어서 세종시 문제와 비교한 것은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기껏해야 ‘1만명 공무원밖에 안 간다’는 것은 세종시법이 행정중심복합도시니까 주요한 행정 기관이 감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연구기관과 대학이나 기업들이 따라서 간다 이거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달랑 행정기관만 가고 1만 명밖에 안되니까 무슨 이게 자족기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견해입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쑥 이 법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법을 충실히 지키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다시 검토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고의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헌법수호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스스로 세종시특별법을 팽개쳐 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런 일입니다.

만고불변의 법률은 물론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바탕에서 필요하면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들고 이해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종시법은 수도권과밀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모색되었던 것인 만큼 이점에 관한 확고한 비젼을 동시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2009. 12. 2

박찬종

<copyright ⓒ 폴리뉴스의 기사 및 사진에 대해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 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족신문
 
 
주간베스트
  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Copyright ⓒ 2007 인터넷 민족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