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어느한쪽만의 문제일까?강기갑.전교조.용산참사.pd수첩무죄판결과 범사회적 이념갈등 극대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님에도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성격이 내재된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 비록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 사법부가 근자에 연이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서 검찰이 강경하게 반발하는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여.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사회적으로도 이른바 보수와진보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갈등을 빚고있는 상황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프로그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대기중인 상황이라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논평할 정도로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과검찰 그리고보수와진보진영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수 없을만큼 점점더 격화될 전망이다.
 
오늘은 우선 근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강기갑국회폭력사건과  전교조시국선언 사건과 용산참사그리고   pd수첩무죄판결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될수록 요약해서 명료하게 논평해 보고자 한다.
 
1: 강기갑 국회내 폭력사건을 무죄로 판결한것은 <비록 상급심에서 얼마든지 파기 될수 있다 하더라도> 좌우 이념문제따위를 떠나 ,해당판사의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논란의 여지조차 없이 명백한 오심이자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임이 분명하다.
 
2: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시국선언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한것 역시 문제가 있다. 왜냐?
 
 교사나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견해나 소신이 없을수가 없고, 그러한 견해와소신을 표현할 자유 또한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표현의 자유 표출방식은 각종선거때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나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법적 -사회적-도의적  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이며 ,교사나 공무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남발하는것 자체가 이미 대단히 잘못된 풍조인것이다. <어떤 진보성향의 논자들은 유럽 어떤 나라에서는  경찰노조도 있고 심지어 군인노조도 있다느니 어쩌고 하는 자들도 있는모양인데 여기는 유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유일의 매우 특수한 분단국가이다>
 
3: 용산참사당시 경찰의 과잉진압논란 문제에 관한한 , 논란의 여지조차 없이 사건발생당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무모하고도 무리한  과잉진압행위가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이 명백하다.
 
다시말해서 용산참사가 발생하게된 원인중에는 비록, 순수한 주민들만이 아니라 그런사건이 발생할때마다 격렬한 선동을 해왔던 전문운동꾼들을 비롯한 외부세력들이 개입되어 있었고, 그들이 점거하고 있던 건물옥상에 대단히 위험한 각종 폭발성 화학물질과 인명을 해칠수 있는 각종 사제무기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는등 ...농성-시위방식자체가 이미 대단히 과격하고불법적인 행위였음이 분명하지만 , 그렇다고 해서 결국 진압경찰관까지 포함된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 무모한 과잉진압의결과에 대해,  경찰수뇌부와  경찰의 배후에 있는 최종 명령권자<대통령>와 집권세력의 행위가 면책되거나 정당화될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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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경찰은 물론 , 특히 집권세력과 대통령은 비록 일시적 과격행위자라 해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이며 더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간인들을 , 더더구나 급박한 상황의 전시도 아닌 평시에 그들의 생명까지 박탈할  권한도 이유도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건 발생처리과정에서 생겨난 수사기록의 핵심이라 할만한 상당량의 문건을 굳이 숨기려 했던 검찰의 행위 역시 전혀 정당하지 못한것이며, 그 수사기록을 뒤늦게 법원의 직권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소한 절차상의 법률적 하자가 있었다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행태는 지엽말단에 불과한 치졸한 행태인것이다.
 
4: pd수첩무죄판결건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당시 pd수첩방영내용중에  제작진의 의도가 과연 어느정도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하는것과 단순한 과장혹은 착오였는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왜곡해서 핵심적 사실보도 인양 집중보도 했던것인지에 대해 1심재판부는 일부과장이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왜곡한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허위보도였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것이 논란의 핵심이지만 필자같은 사람들은 물론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논객인 진중권같도 한때 “pd수첩 광우병 보도 문제 많았던 것 부정하지 못 한다"고 인정했을 정도로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제작되었던 것이 분명한것이다.
 
더더욱 분명한 사실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난리가 나기시작했으며  수개월에 걸쳐 , 특히 수도 서울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정도로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계속되었으며(필자도 그 당시 촛불 시위 현장에 여러번 갔었고 현장스케치를 기사형식으로도 올렸었다)온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할만큼 엄청난 소요사태가 계속 되었다는 것과 당시의 정부관계자들은 을사오적에 못지않은 만고 역적내지 매국노로 매도 당했고 ,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보도 역시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매카시즘과 역매카시즘의 힘겨루기라고 보는 이유! -
 
이쯤에서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것은 위에서 적시.나열한 네가지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논평에서 필자는 용산참사 한건을 제외하고는,대체로 이른바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집권세력을 비롯한 그주변 세력들과 흡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것을 굳이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필자는 결코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지지자도 아니며 미국소 수입협상과정이 잘된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아니며,그렇다고 그냥 대충 뱉어버리기에 편리한 양비론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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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소리인가?
필자의 관점에서 볼때 참으로 창피막심하게도  2010년 현재까지 아직도 한국사회의 진정한 문제는,단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상대진영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지 모른다는 이유하나 때문에, 무슨 좌니 우니 진보냐 보수냐의 편가름따위 이전에  문제시되고 있는 각종이슈의 진정한 본질이 과연 보편적 상식과 양심에  얼마나 부합되는것인지를 판단의 잣대로 삼는 것을 , 다분히 고의적으로 대단히 기피하고 회피함으로서 그럴때만 아니면 너무도 멀쩡한 사람들이,말도 안되는 어거지와 생떼를 부리는 경우가 부지기 수일만큼 해괴하고도 기묘한 풍조가 온나라를 휩쓸고 있고, 이른바 지도층,지식인층일 수록 그런 망국적인 풍조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꺼풀만 벗겨보면 실은 어리석기짝이 없는,그러한 공멸의 망국적 치킨게임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바로 근자에  태풍의 핵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위에서 적시한 네가지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공표되는 순간부터라는 사실은,   그러한 논란을 합리적으로 잠재워 버릴만한 광범위한 국민적 신뢰를 가장 큰 권능의 배경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 자체가 갈등과 논란을 오히려 증폭-악화시키고 ,양산시키는 본거지로 전락해버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위축되어가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 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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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서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상식과양식의 문제에 불과한것을 사사건건 이념과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분석,평가.판단하는 실로 망국적인 왜곡된 풍조와 습관이  비단 정당과 국회만이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와 문화계 .경제계는 물론 사법부를 축으로 하는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 지도부 전체를 망라해서 광범위하게 고질화-고착화된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폐해와 부작용 또한 엄청나게 심대하고도 심각할수 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 통일시대가 가까워 질수록 그 폐해와 부작용은 실로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 아니 상상하기조차 끔찍할 만큼 실로 가공스러운 최악의 결말을 잉태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광노빠잔당들이야 말로 파시즘을 신봉하는 한국판 홍위병들이며 역매카시즘의 선봉부대!-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무현과 광노빠들이야 말로  파시즘적 성향이 가장농후한 한국판 홍위병들이며 ,노무현과 광노빠들이 한국사회에 끼친 해악은 실로 막심하다고 누누이 반복 .강조해왔거니와 ,노무현 자살 직전무렵에 그 기세가 현저히 풀이 꺽이는듯 하더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노무현 자살을 계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세상물정 모르는 10대들과 20대들의 상당수가 열광적인 노무현 찬양부대화 되고 있는 상황은   여.야는 물론 소위 진보와보수를 막론하고 앞으로 두고 두고 한국의 정치문화를 결정적으로 퇴보시키고 국민대중 특히 청소년층의 정치의식 수준을 극도로 치졸하게 하향평준화하는  악재로 작용할것이며 그나마의 정당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광노빠들이 재집권 하는 일은 두번다시 없을것이나, 상당기간 한국정치판에 달라붙어 기생하는  찰거미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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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43(서기2010)년 1월24일 아침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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