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고서..“北불안정해도 북-중 국경지역에 중국군 투입 개연성”
북한이 붕괴할 경우 사태를 안정시키고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도 북-중 국경 인근에 중국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전쟁대학(army war college)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대만해협을 넘어서:대만 문제 이외 중국군의 임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5일 밝혔다.
이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미국 정부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dni)이 보고서의 서문을 썼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지난 한국전쟁때)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었다”면서 “중국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비상임무를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군내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이 중국과 한국.일본.미국 사이에 완충지대로 남아있기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안정유지와 평화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고위 인사들은 그동안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고 실제로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기근 및 에너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중국 지도부는 공식 성명이나 출판물, 국영매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옹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비공개.막후회의에서조차 북한 정권교체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
보고서는 2006년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토론에 참석했던 중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생겼을 경우 중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보협정을 북한과 맺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 불가피하게 중국을 개입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1996년 중국의 한 전문가는 “만약 미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군과 한국군이 중국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북한으로 진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950년처럼 또다시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군 고위 인사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등 북한의 행동에 대해 당혹해할 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동북아 지역 안정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지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사태를 안정시키고 사회통제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군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체제가 불안정할 경우에도 중국군이 북-중 국경에 투입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군이 그러한 행동을 취할 때 미국이나 주변국들과 사전조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군은 남북한과 일본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다만 해상 및 공중 경계 및 정찰활동은 벌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