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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위헌 행위 저지른 현존 정당들 해산해야”

세종시 처음부터 재검토, 개헌론은 헌법 읽어보지 않은 이들의 주장

안일규

ㅣ 기사입력 :

2010/02/23 [17:27]

“위헌 행위 저지른 현존 정당들 해산해야”

글쓴이 : 안일규

날짜 : 10.02.23

제목 : “위헌 행위 저지른 현존 정당들 해산해야”

부제 : 세종시 처음부터 재검토, 개헌론은 헌법 읽어보지 않은 이들의 주장

지난 19일, 부산일보사 10층 강당에서 박찬종 전 의원의 초청강연이 열렸다. 강연 주제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주권’. 오륙도 포럼 주최로 열렸다. 이 날 박 전 의원 강연의 핵심은 ‘헌법대로’와 ‘정당이 문제’이었다.

박 전 의원은 이 날 전략공천, 공천헌금 등으로 얼룩진 정당들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다. 세종시와 개헌론 등 잘못된 정당정치로 인한 한국정치의 산물도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원로대열에 들어가지만 한국정치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녹슬거나 변하지 않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위헌’ 행위 저지른 현존 정당들 해산해야

선거를 두고 떠나지 않는 ‘공천’ 문제는 박 전 의원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전 의원은 전략공천 등 정당들의 공천에 대해 “공직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상향식으로 해야된다고 헌법에 되어있다”며 헌법대로 현존 정당들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공직자선택권 박탈하는 강도행위라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정당들의 위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임으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정당의 위헌적 횡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원안은 ‘불안’, 수정안은 ‘불완전’…지방에 권한 대폭 이양해야

정계 이슈인 ‘세종시’에 대해선 “원안은 불안, 수정안은 불완전”이라고 말했다. 원안은 서울과 관계 문제가 있고 지방발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박 전 의원의 주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과밀화된 수도권을 지방으로 이전, 균형발전을 모색한 원안의 의미를 없애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줘 투자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세종시 원안의 지향점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발전’은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가 모든 권한을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대법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방정부 시, 도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이-친박 간 세종시 분란에 대해서 박 전 의원은 “세종시 사태가 국회의원들 때문에 벌어졌다”며 헌법상 주체적 기관임에도 국회의원들이 특정계파의 졸개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파 보스가 쥔 공천권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라며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적으로는 국회의원 자율권이 보장된 헌법 46조와 국회법 115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자율권 헌법 46조로 보장-행정부와 국회 견제균형 보장이기도 함 => 국회법 115조 2항 -국회의원 자율권-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당론에 귀속되지 말고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해야)

‘정치적인’ 지방자치는 위헌

박 전 의원은 ‘정치적’인 현행 지방자치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112조(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에 의해 “지방선거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하며 정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게 박 전 의원의 진단. 정파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시장, 군수, 시의원 등이 공천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게 박 전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한나라당 소속 부산시 국회의원 16명의 절대 다수가 허남식 현 부산시장을 공천하기로 합의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개헌론’에 대해서도 김형오 국회의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을 거론하며 “개헌론자들은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은 “철저한 삼권분립, 정당의 민주적 운영, 사법권 독립 보장, 복지 확대 보장, 평화 통일 지향으로 선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