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박정희 두 정부시절 해외농업개발 찬스를 놓친 사례와 같이 이명박정부에서도 역시 세종시와 4대강사업 등 국내내부의 힘을 소진하느라 또다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비전만 제시하고 차일피일 뒷전으로 미루고 말 것인가...?
지난 2008년 이명박대통령은 취임 첫 미국방문길 기내회견에서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쌀값이나 사료값이 너무 올라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석유나 광물 자원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에 대비해서 7천만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경우 (해외) 부지확보와 같은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경영은 민간이 나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의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초기 생각대로 모두들 다른 것은 몰라도 젊은시절부터 대통령자신이 직접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본 경험이 있어 국내문제는 다소 실적이 더디더라도 선진국진입에 필수적인 원자재확보(석유,우라늄,광물자원,식량자원 등)노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해외자원개발대통령이라는 최소한의 역사평가는 남길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들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원개발을 통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보탬이 되고자 소리 없이 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다른 것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투자하여 자원확보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들이다. 그러나 농업은 토지(영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다. 그것도 장기간 안정적 보장이 최우선 전제되는 사업이므로 처음부터 국가간의 협의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사업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식량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민족안위를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개입 없이 대규모(소규모 제외)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해외농지확보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이후 경영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현재 해외농지를 대규모로 안정적 장기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1차적으로는 러시아연해주와 몽골의 동몽골지역이다. 연해주는 현재 일부기업들이 단순투자형식으로 진출해 있으며, 몽골은 2~3년 전부터 한국의 농업진흥청이 주관이 되어 동몽골농업마스터플랜수립을 마친 상태이다.
우선 두 나라를 선정한 연해주와 몽골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관계로 보나 친연성과 더불어농지를 장기간 임차 받을 수 있는 내외적 요소를 지닌 지역이다. 먼저 연해주의 경우 자본주의 이후 백러시아인들이 점차 모스크바로 이주하면서 그 공백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땅덩어리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자국민들이 그 곳에 살기를 포기하고 모스크바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감으로서 생기는 공백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남북한에게 장기간 할량이나 임차를 해줄 수밖에 없는 모스크바의 정치적 고민을 덜어주느냐, 아니면 넘처 나는 중국인들이 슬금슬금 이주해와 정착하면서 향후 중국과 맞찰를 감수 할 것인가?. 당연히 모스크바입장에서는 남북한에게 빌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며, 러시아극동안보에도 안심되는 정책일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정치적 이해관계를 보안해 주는 전략적 동반자로 장기간 농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몽골은 면적은 남북한 8배에 인구는 300만명에 불과하므로 러시아와 중국사이에서 향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발전을 지속시키면서 약점인 안보불안 출구를 어떻게마련할 것인가에 몽골정부의 고민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출구는 대규모로 한민족들에게 농업이주정책을 제시하여, 내적으로는 식량과 축산생산을 통한 한몽경제공동발전 방안과 외적으로는 몽골안보를 담보하는 현실적 상호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길이다.
그리고 현재 중앙아시아에 고려인 2~4세대 50여만명이 있다. 이중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국가들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생활이 대체로 어렵다고 한다. 1937년 스탈린시절 강제로 끌려가 나라 잃은 설음과 추위와 배고품으로 그 황량한 벌판에 버려지다시피 팽개쳐진지 7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한민족이라는 자체가 심히 창피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가 민족과 역사 앞에 죄인일 뿐이다.
해외농업개발은 식량개발사업과 함께 지난 세기 나라를 잃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했던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이제는 민족이 나서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땅은 몽골이 기술과 자본은 남한이 제공하고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겨레후손들을동몽골로 이주시켜 편안한 생활터전을 민족의 이름으로 이제는 제발 좀 마련해 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