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전쟁때 자동개입 조항빼자" 중국에 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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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식량고갈, 훈련대신 취침명령 떨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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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0/03/04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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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쟁때 자동개입 조항빼자" 중국에 제의북한 군 "군인들 무조건 취침, 훈련하지 마라"
기사
100자평(13)
입력 : 2010.03.04 07:35
북한이 중국에 대해 ‘북-중 상호원조조약’상의 ‘자동 개입’ 조항 수정을 요구해 양측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4일 보도했다.
1961년 7월 체결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2조는 “일방이 하나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 조항에 대해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 상대방이 군사 원조 등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
이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5월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 타개를 위해 중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약 개정을 제의했다고 북한 관리들의 말을 빌려 전했다.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을 때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한 회담 내용에는 ‘자동 개입’ 조항 개정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북측이 제의한 ‘자동 개입’ 조항 개정 여부도 큰 현안이었으며 김 위원장의 방중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양국 간 군사동맹 관계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조약의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북한이 ‘자동 개입’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국이 개입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후계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후계자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영향력 확대’도 견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럴 경우 ‘자동 개입’ 조항은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병광 박사는 “북한이 조약 개정을 제안했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나아가 평화협정의 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간 군사동맹 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영향력도 견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비핵화 이외에 또 다른 카드로도 활용하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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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식량고갈, 훈련대신 취침명령 떨어져"
입력 : 2010.03.04 07:36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4일 보도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중단으로 군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군의 식량사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나빠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주민들은 국가의 배급이 사실상 끊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 그럭저럭 버티지만 군인은 국가에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다. 특히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중단이 군에 치명타가 됐다고 한다.
한 북한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 끼에 강냉이 몇십 알이나 감자 한두 알을, 그것도 하루에 두 끼만 공급하는 부대가 많아졌다”면서 “오후엔 군인들을 무조건 재우고 되도록 훈련과 작업도 시키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된 상태”라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군에 영양실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혼인 중대 정치지도원이 자기 집에 돌아와 한 달 동안 영양보충을 하고 가는 사례도 보았다”고 말했다.
부대마다 허약자들을 따로 모아 집중치료를 하는 군의소가 있지만 이곳도 물자부족으로 운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한 소식통은 “작년 가을 농장들에 군량미 접수를 나갔던 군부대들 중 잘 받은 곳이 재작년의 60∼70%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으면 군에서 당장 아사자가 발생할 상황임에도 나라엔 식량을 사올 외화가 고갈됐다”며 “외화를 사용하는 국가기관들도 올해 받은 예산이 지난해의 20∼30%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식량을 노린 살인강도 행위도 속출하고 있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지난달 16일 함경북도 부령군 고무산역에서 식량 열차를 습격하던 노동자들과 호송대원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3일 전했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2일 “주민들이 노동당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역설하는 인민반장에게 집기를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고 있다”면서 “종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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