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김길태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또 다시 사형제 존폐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폭행 살인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조속한 사형집행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신중론 내지는 사형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명백하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 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조속한 형집행을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헌재도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형소법 463조는 법무부 장관 명령에 의해 사협 집행 명령을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12년간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은 건 명백히 형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주영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가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더한 흉악범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며 “법무부.국방부 장관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59명 중 아동성폭력 범죄나 연쇄살인 등 극악범죄자에 대해 즉각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형제 논란은 화풀이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해야 할 일은 사형제 논란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성폭력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간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사형집행 촉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악용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아동 성폭력 범죄는 사형을 시킨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김의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