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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김길태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과 아동성추행 살인범은 가차없이 사형집행해야!
 
민족신문 특별시론 기사입력 :  2010/03/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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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신편집자는 사형제도 폐지론을 명확히 반대할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미루어 왔던 수십명의 사형수중에서 , 誤審의 여지가 추호도 없는 사형수중에서도 유영철.강호순.조두순을 비롯한 희대의 연쇄살인범(그자들의 패해자는 대부분 연약한 여성들과 아동들이었다)들과 극악무도한 성추행 살인범 그리고 존속살인범들은(그 대상자가20-30명일지라도) 이번 김길태사건을 계기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사형집행을 단행하여야 하고, 더이상늦기전에 하루빨리 서둘러서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때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왜냐? 무슨 포퓰리즘이니 반문명적이니 비인도적이니...비효과적이니 하는 따위의 잡소리들이야 말로 어설픈 감상주의적 포퓰리즘이자 ,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는식의 무책임하고도 한가롭기짝이 없는 덜떨어진 사이비 휴머니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왜냐? 지금상황은 사형제도가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있느니 없느니,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살인행위라느니 아니라느니 하는 따위의 한가로운 토크쇼수준의 잡담이나 늘어놓고 있을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추세는 최악의 상황이 밑도끝도 없이 반복되고 갈수록 증폭되는 절망적 상황이며, 따라서 결코 집단적 화풀이 차원에서가 아니라 점점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일단 끊어놔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인것이다.

분명한것은 지금시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형이 확정된자들중에서도 극악무도한  20-30명정도의 흉악범들을 일시에 처형해버리면 최소한 4-5년정도는 연쇄살인범죄 ,특히 아동성추행살해범죄는 현저히 줄어들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자면 근년에 들수록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것은, 지난 10여년동안이나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진짜 문명국가"라는 따위의 되먹지못한 3류 휴머니즘과집단착각과  지극히 편향적이고 왜곡된 엉터리 인권지상주의  빠져 무려 10여년동안이나 사형집행을 한번도 하지않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때문인 측면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사흘이 멀다하고 흉악범들이 공공연히 날뛰고 있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4-5년동안에만도 여성과아동을 성추행하고 살해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 의한 희생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누구도 가늠조차할수 없을만큼 흉악범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우선 급한대로 다만 몇년이라도 맥을 끊어버리고 ,위축시키려면 10년이상이나 미루어온 사형수들을 한꺼번에 처형해버리는 특단의 대응책말고는 달리 실질적인 묘책이 없다.

사형이 확정된 극악무도한 흉악범들 20-30명을 일시에 처형하는 충격요법을 씀으로서 앞으로 4-5년동안 최소한 20-30명안팎의 연약한 어린생명과 여성들의 생명을 구해내고 지켜낼수 있는것이 명확할진대 , 과연 어느쪽을 죽이고 어느쪽을 살리고 지켜내는것이 제대로된 휴머니즘이고 올바른 법치국가의 모습인지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것이다.

 

이번기회에 덧붙인다면 비단 사형제도뿐만이 아니라 부패.마약사범을 비롯한 중대범죄에 대한 형법체계와제도를 (우리나라와 단순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싱가폴에 준하는 정도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것이 민신발행인의  평소부터  확고한 소신이다.

 

2010년 3월11일 인터넷 민족신문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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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김길태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

2010년 03월 11일 (목) 18:05   뉴데일리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김길태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또 다시 사형제 존폐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폭행 살인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조속한 사형집행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신중론 내지는 사형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명백하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 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조속한 형집행을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헌재도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형소법 463조는 법무부 장관 명령에 의해 사협 집행 명령을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12년간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은 건 명백히 형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주영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가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더한 흉악범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며 “법무부.국방부 장관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59명 중 아동성폭력 범죄나 연쇄살인 등 극악범죄자에 대해 즉각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형제 논란은 화풀이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해야 할 일은 사형제 논란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성폭력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간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사형집행 촉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악용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아동 성폭력 범죄는 사형을 시킨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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