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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2.14 [07:15]
김기백의우파민족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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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타결,과연 우리민족의 앞날이 보장되는 자주적 결정인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김정일과부시의 미봉책에 불과한 6자회담
 
김기백칼럼 기사입력 :  2008/05/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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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동안 수많은 우여곡절과결렬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끝에 이른바 6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최악의 고비는 일단 넘겼다는 의미에서 낭보임에는 틀림없지만 어제 북경에서 6개국이 공동발표한 합의문에 대해 불과24시간도 채되기전인 오늘아침에 벌써 "경수로가 제공되기전에는 절대로 핵억지력을 먼저 포기하지도 않을것이며 npt에 복귀하지도 않을것"이라는 북한 외무성의 확고하고도 강경한 성명으로 인해 이른바 경수로 문제가 우선 첫관문의 통과조차 대단히 어렵게 하는 결정적 암초로 작용할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자주의 나라답지 못한 북한.대국답지못한 미국-

이글의 필자는 지난 수년동안 일관되게 이른바 6자회담은 결코 북핵문제(한반도문제)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며 남북한의 민족적 공동권익을 확보하는 올바른 방책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왜인가? 말끝마다 명색이 주체의나라 -자주의나라를 외쳐온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체제의 영속성 여부에 대한 안전보장을 실로 엉뚱하게도 수만리를 격해있는 미국에 요구하고, 해답을 찾고있는 김정일정권의 발상자체가 이미 본질적으로 대단히 비자주적이자 반민족적,반민중적인 엄청난 민족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볼때, 이번의 6자회담에서 "그렇게 못믿겠으면 국제적 감시하에 공동관리 하면 될것아닌가" 라는 북한측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끝내 경수로 문제를 모호하게 얼버무림으로서 그나마의 합의사항 첫 이행단계부터 결정적 걸림돌을 자초한 미국의 회담자세 또한 결코 현명하지도 큰나라 답지도 못한것이다.


- 북한 전지역을 샅샅이 뒤지는 것을 과연 허용할수 있을까?-

북한측의 상투적인 '제멋대로 해석'에 의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경수로 문제말고도 앞으로 북.미간의 신뢰구축과정은 실로 첩첩산중이라 할만큼 길고도 복잡한 관문을 수없이 통과해야 한다.

▲     ©운영자

김정일정권은 그야말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남한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국제적 검증을 요구하겠지만 가령 경수로 문제가 또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는다 해도 미국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고 지목하는 북한 전지역을 무제한으로 샅샅이 뒤지는 상황을 북한정권이 과연 흔쾌히 허용할수 있을것인가?

그런상황에서도 김정일은 과연 북한 군부와인민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선명한'주체의 나라-자주의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로 군림할수 있을것인가?

지금 이시각에도 말로만 "우리민족끼리"를 외치고 있는 북한정권의 가장큰 모순은 실제로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동족이자 운명공동체인 남한은 어디까지나 방패막이,들러리로 최대한 이용해먹고 민족전체의 장래가 좌우되는 크고 중대한 문제일수록 미국과직접담판하겠다는 뿌리깊은 대남전략인 소위'통미봉남'전술을 아직도 본질적으로 전혀 버리지 않고 있다는것 이야말로 가장 큰문제인것이다.

김일성-김정일정권의 그러한 반민족적,사대주의적 대남전략으로 인한 폐해는 비단 북.미간의 문제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 의해 북한전역이 사실상 티베트화하거나 미국과중국의 담합에 의해 남한이 배제된 상태에서 또하나의 사실상의 식민지내지 보호국(아무리 잘돼봐야 장기신탁통치)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     © 편집부



바꾸어말하자면 김정일정권은 현재 그나마의 북한경제가 급속히 중국에 흡수,예속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은 바로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를 급속히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알면서도 시늉만 내고있을뿐 갖가지 핑게로 대남완전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     © 편집부


-무엇보다 엄중경계해야할 북.일 졸속 국교정상화-

또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는, 비록 대단히 불완전하고 그장래 또한 매우 불투명한것이기는 하지만 어제의 베이징 합의는 북.미양측만이 아니라 북.일관계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무슨소리인가?
현재의 국제정세로 볼때 비록 어제의 공동발표에서 상징적으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는 아직 요원할수밖에 없는 반면 북.일간의 관계정상화는 2002년 9월의 이른바 김정일-고이즈미 평양정상회담을 기반으로 의외로 빨리 진척될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일국교정상화가 북.미국교정상화를 가능케 하는 촉매제,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북.일간의 국교정상화문제 또한 그리 간단치 않을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대목은 바로, 과거 남한의 박정희정권처럼 현실적으로 궁핍하기짝이 없는 김정일정권이 몇푼의 돈에 팔려서 사실상 제2의 을사조약이나 다를바없는 1965년의 남한과일본의 소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 의 전철을 되풀이 함으로서 (김정일-고이즈미의 평양정상회담합의 내용은 1965년의 한.일협정과 거의 다를바 없다)결과적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저들에게 농락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따지고 보면 이미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민족에게 이토록 막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남북분단의원흉이자 원인제공자인 저들 일본으로 하여금 실로 가당찮게도 한반도의 통일문제에까지 또다시 깊숙히 개입케 함으로서 갖은 농간을 부리도록 우리민족스스로가 허용하는 크나큰 민족사적 오류를 다시한번 범할수 있기때문이다.

이글의 필자가 지난수년동안 일관되게 6자회담을 반대해온 가장 큰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때문이었던것은 물론이다.그러나 분명한것은 일본이 비록 아무리 가증스러운 우리민족의 숙적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한반도문제에서 그들 일본만을 유독 배제,배척해버릴수는 없는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로 중차대한 민족사적 전환점인 이시기에 우리민족이 취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은 지난 수십년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해온 북.일수교문제와 1965년의 한.일협정 전면개정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일본에 대해 남북한이 이제부터라도 전면적인 정책연합.공동대응함으로서만이 지난 20세기 백년동안의 치욕스러운 민족사를 말끔히 씻어내고 불행했던 한.일간의 과거사를 명실상부하게 청산할수 있을뿐만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리떼나 다름없는 열강에게 우리민족은 어떤경우에도 외세에의해 두번다시 농락,유린되지 않을것이라는 단호하고도 확고한 민족적 결의를 명확히 과시할수 있는것이며 비로소 명실상부한 민족자주통일의 대업을 성취한 슬기롭고 떳떳한 조상으로 후세에 길이 기억될수 있는것이다.

- 시시각각으로 요동치고 격변하게될 국내외정세에 집권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분명한것은 이글의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우리국민들이 이번의 6자회담결과에 대해 각양각색의분석과소망을 내놓는것과는 거의 무관하게(사실은 결코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어제의 6자회담결과는 지금부터야 말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격변하게될것을 분명하게 예고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어제 북경에서의 6개국공동합의가 앞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앞으로의 이른바 6자회담의 추이와흐름의 하나하나가 곧바로 우리민족전체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 분명한것이다.

이번의 6자회담과정에서 한국의 외교력과발언권이 종전보다는 상당히 발전하고 강화된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일이지만 도무지 함량미달인 정동영이라는자가 또다시 경솔히 자화자찬한것처럼 "우리민족최초의 자주적 결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느모로보나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     © 편집부



간단히 말해서 이른바 6자회담은 그본질상 미국과중국이 주도하는 슈퍼파워게임에서 남북한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에 불과한것이며 따라서 현재같은 구도하에서의 이른바 6자회담은 민족의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모두의 민족적 공동권익을 확보하기는 커녕 자칫 남북한의 동반몰락,약체화를 자초하는 서막으로의 초대장이 되고말 가능성이 큰것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민족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로 뭉쳐 그야말로 자주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의 이익을 재량껏 적절히 안배해주는가 그렇지 않고 백년전 그때처럼 또다시 우리민족이 주인구실을 전혀 제대로 못하고 이리떼나 다를바없는 저들 4대열강이 야합해서 우리강토를 제멋대로 찢어발기고 유린하는꼴을 또한번 자초하고 허용하는 치욕스러운 전철을 되풀이 하고말것인가 하는것이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인것이다.


또하나,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일은 예의 정동영의 속단에서 보듯이 그전도와장래가 아직도 매우 불안정,불투명한 이번의 6자회담의 피상적 결과를 빙자하여 노무현을 비롯한 현재의 집권층과 그주변의 소위 진보세력들이 실로 크고도 막심한 그동안의 갖가지 실정과 어처구니없는오류와과오를 상쇄해버리는 정략적 호도책으로 이용함으로서 이른바 남.남갈등이 더한층 심각해지고 첨예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이다.


덧글: 속이빤히 들여다보이는 정동영의 자화자찬은 그야말로 가소로운 일로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야당쪽에서라도 이른바 6자회담의 본질적 모순과한계를 제대로 꿰뚫어볼줄아는 인물또한 없기는 마찬가지라는것이 이험난한 시대에 처한 우리한국인 모두의 가장큰 딜레마이다.

단기:4338(서기2005)년 9월20일 낮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민족신문 임시홈피: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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