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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펀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금융관계법’과 ‘형사소송법’ 현행범 될 유시민? 향후 여권 행보는?
 
안일규 기사입력 :  2010/04/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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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펀드 기사~
글쓴이 : 안일규 날짜 : 10.04.25 조회 : 3
<유시민 펀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금융관계법’과 ‘형사소송법’ 현행범 될 유시민? 향후 여권 행보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전 보건복지부 장관)가 발매 3일만에 목표치를 달성했다. 목표치 40억 7천3백만원을 초과한 현재 약정과 투자 모두 끝난 상태다.

유시민 후보는 ‘유시민 펀드’를 통해 3일만에 선거자금을 조달했다. 유시민 후보는 "40억 펀드는 '본선용'"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김진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유시민 펀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문제는 '유시민 펀드'가 현행법 위반인 것. 유시민 펀드는 현행 '금융관계법'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혹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든 원금보장 혹은 확정수익률 제시하면서 돈을 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시민 펀드는 선거자금 전액과 이자(cd금리 2.45%) 지급을 약정했다. 유시민 펀드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제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아 명백한 ‘유사수신행위’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이 행위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표시를 해선 안 된다. 트위터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표시와 광고, 권유가 행해지는 현 상황도 불법인 셈. 제4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시민 펀드' 명칭도 불법이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에 의하면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융기관에서 하는 '펀드'는 비 금융업에서 쓸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 아니어도 유시민 전 장관 정치생명 큰 타격 갈 듯

유시민 펀드에 대해 금감위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며 "검토한 후 답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에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거나 정치권이 문제삼지 않아도 문제는 남아있다. 선거자금으로 모은 40억 7천3백만 원과 cd금리 2.45%를 갚을 수 있는지의 문제다. 유시민 후보는 "집 10채 팔아도 선거자금 마련 못한다"고 공언해온 만큼 '유시민 펀드'라는 채무 이행(변제)에는 '선거비용 보전'이 절대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는 당선, 15% 이상 득표에 한해서만 공식선거비용을 100% 보전한다. 유시민 후보는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서 '단일후보'가 될 수 없다. 단일화 불발 시 독자출마로 15% 이상 득표는 어렵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한 '남은 표'마저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와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50% 보전되나 20억 이상이 빚으로 남는다. 유시민 후보가 '유시민 펀드'를 정산, 갚겠다고 한 8월경까지 최소 20억에서 최대 유시민 펀드 전액과 이자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경우 유시민 후보가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집 10채를 팔아도 선거자금이 없다던 그가 '비자금'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자신의 희망사항을 걸었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담보삼아 '빚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빚잔치 결과 '구제금융'만 바라보는 월가의 '지급 불능'을 유시민 전 장관이 한국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서야. '사기죄'로 기소당한 골드만삭스가 유시민 후보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여권, 유시민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거론할 것인가

여권은 '야권 분열 공신'인 그를 당장 공격할 필요 없다. 단일화가 최종 결렬되고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공격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야당들이 일제히 '야권 탄압'을 구호를 내걸겠지만 자충수다. 만약 당선되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유시민 후보는 유시민 펀드를 꺼낸 것만으로 현행범이기 때문이다. 

유시민 후보와 친노는 선관위를 쳐다볼 것이다. 선관위는 문제없다고 말한다. 정치자금은 어디서 조달했는지는 불문이다. '유시민 펀드'는 금융관계법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사기 문제다. ‘금융관계법’과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선관위는 소용없다.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후보는 ‘유시민 펀드’ 핵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유시민 후보 측이 “김진표 민주당 후보가 단일후보 되면 채무를 이행한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정치인 유시민’을 죽일 것인가, 놔둘 것인가. 칼자루는 ‘법’과 여권의 이슈화 유무에 달렸다.
 
* 첨부자료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45호]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2.4]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연혁정보보기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연혁정보보기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2.4]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2.4]



연혁정보보기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2.4]



부칙 <제6105호,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5호, 2010.2.4>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첨부파일. 유시민 후보 측 유시민 펀드 인터넷 홍보글 스크린샷 => 기사에 같이 붙여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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