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이후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여·야간 개헌에 관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관해 박찬종(전 국회의원)헌법수호국민회의 대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대표는 “현행 헌법을 개헌하자는 것은 6·10항쟁의 결과로 제정된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개헌주장은 현 헌법을 읽어보지도 못한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로부터 개헌론 반대 입장을 들어봤다.
- 대통령 4년 중임제·내각제·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한 의견은. ▲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첫 번째 재임기간 4년에 대한 심판의 기회는 있다. 중임에 성공할 경우 두 번째 후반기 4년에 대한 심판의 기회가 없다. 이것이 큰 문제다. 이 때문에 단임제의 폐단을 중임제로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임제는 붕당패거리가 판치는 오늘의 정치풍토에서 대통령당선자를 배출한 세력이 당선 확정 순간부터 중임까지 내다보고 권력남용과 정경유착을 자행해 정치발전을 후퇴시킬 위험성이 높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단임제보다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이다. 내각제는 정당간의 권력이동이 핵심이다. 내각제는 진성 당원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주의의 기반위에 서있는 지역패권 정당들의 정권쟁탈 노름판이 되고 말 것이다. 권력을 움켜쥔 쪽은 장관 등 요직을 독점하게 되고 지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탕평인사 관행마저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정권 쟁탈과 정권 유지를 위한 추악한 소용돌이가 국가의 근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도 이와 유사한 위험성이 있는 제도이다.
<맹철영 기자> photo@dailypot.co.kr
- 이대통령은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한다”며 개헌필요성을 제기했다. ▲ 현행 헌법은 87년 6·10항쟁의 결과 국민적 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현행헌법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유고시의 승계규정(대통령 유고시마다 60일 이내의 선거 실시)은 대단히 불합리한 조항이다. 부분적인 불완전 미흡함 때문에 핵심적인 조항들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 해보지도 않고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6·10항쟁 정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헌논의로 국론분열, 국력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와 관련‘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 등 중앙정치의 관여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헌법취지에 비추어서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5%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 중 뇌물죄 등 사법처리대상자가 1기 23명, 2기 59명, 3기 78명, 현직인 4기에는 94명으로 늘어났다. 사법처리대상자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돈 공천과 돈 선거 때문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공천 명목으로 바치는 불법정치헌금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당선된 이후에는 공천을 받느라 들인 밑천을 뽑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성폭력 흉악범죄는 5공 탓
- 지난 3월 성폭력 흉악범죄가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의 좌파교육 탓이라는 한나라당 안상수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인적 소견은. ▲ 5공 군사정권 탄생 이후 10년에 걸친 강압통치기간 동안 범죄가 빈발하고 폭력적 한탕주의 범죄가 기승을 떨쳤다. 1982년 5월, 부산에서 강도가 피해자의 범죄 신고를 막기 위해서 어린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어머니를 강간하는 패륜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는 5공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의 범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지난 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야당에 의해 패륜적 성폭력범죄가 5공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 결여와 강권통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패륜적 범죄방지를 위해서도 5공을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절대적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흉악범발생의 토양은 5공 정권이 뿌려놓은 ‘한탕주의’라는 요인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성폭력 등 흉악범죄가 생겨난 것은 지난 10년의 좌파정권 탓에 돌리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대외적으로 발언할 때에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 한다.
-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해 지적할 사항은. ▲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국회, 여당내 친이 친박 의원, 국무총리와 국회의원들 사이의 상쟁으로 인하여 정치 혼란과 국론분열의 정점에 이르렀다. 세종시 원안 파기와 관련해 한나라당내 친이 친박 의원들 상호간 치열한 상쟁과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친이는 세종시 원안은 충청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친박을 공격하고 친박은 원안파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여당내 계파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리해 친이 친박간 상쟁에 개입하고 있다. 친박 의원들을 이단으로 모는 것은 국무총리로서 월권이며 무례한 행동이다. 혼란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종식시키려면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친박 의원 및 야당 의원들을 직접 대면하여 설득해야 한다. 정 총리는 총리로서의 권위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
- 당론위주 정당 정치 문제점은. ▲ 반국민적 여의도식 정치행태와 대통령권력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행태와 부패하고 타락한 국회의원 공천제도는 국회의원의 자율권포기를 강제하고 있고, 자율권이 거세된 정당똘마니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면 오늘날의 여의도식 정치행태를 혁파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권력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정치행태를 혁파해야 할 1차적 최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풍토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릴 때이다.
#박찬종 헌법수호국민회의대표는?
박찬종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인권신장·인권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3과를 모두 통과한 엘리트다. 정계에 몸담았던 국회의원 시절에는 깨끗한 무균질 정치인으로 우유광고 모델로도 활약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네르바 사건 등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 경기고 ▲ 서울대 상대 ▲ 사법고시 합격 ▲ 행정고시 합격 ▲ 공인회계사 합격 ▲ 5선 국회의원(제9, 10, 12, 13, 14대 국회의원) ▲ 신한국당 제15대 대선 중앙선대위공동위원장 ▲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 서울시장 선거 출마 ▲ 제14대 대통령선거 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