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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대통령이 태안기름 피해구제 나서야
4명 피해어민 자살...11만 명의 피해자와 3조 7천억 원의 피해액.
 
충청일보 기사입력 :  2010/06/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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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태안기름 피해구제 나서야
4명 피해어민 자살
피해액 3조7천억원
 2010. 6. 16.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멕시코만 기름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시추사 'bp'의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4시간동안 담판하였다.
'bp'의 회장은 1억 달러 정도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대통령 면담에 응하였으나, 최소 200억 달러의 배상기금을 출연할 것을 대통령에게 약속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항한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4명 피해어민 자살
 
2007. 12. 7. 대통령 선거일을 열흘 가량 앞두고 충남 태안군 연안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삼성중공업의 기중기 선단이 충동하여 일어난 기름유출사태는 11만 명의 피해자와 3조 7천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2년 6월의 세월이 흘렀다. 한 푼의 피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네사람의 피해어민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2010. 2. 26. 네 번째 자살자인 성정대씨는 '全피해어민대책위원장'이었다.
사태직후 국회를 통과한 '태안지원특별법'은 피해어민들을 기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피해배상 확정판결 전이라도 정부가 미리 선급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었으나, 그 선급금 지급을 '국제유류피해보상기금(국제기금)'의 산정에 근거를 둠으로서 아직까지 그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어민들에게 한 푼의 선급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국회가 손해산정 주권을 법률로서 외국기관에 넘겨버린 주권포기 행위이다.
 
피해액 3조7천억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도 바로 이 태안지원특별법에 발이 묶여서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는 요원한 상태에 있다.
사태해결이 막막해진 이런 상황에서 2010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 명 어민들 유가족들이 삼성중공업과 정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1만 명의 피해자와 3조 7천억 원의 피해액.
이명박 대통령은 친 서민, 민생안정, 중도실용을 국정방침으로 천명하고 있다.

태안기름유출사태로 인한 피해자들, 견뎌낼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어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민생문제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은 팔을 걷고 나서서 피해구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변호사)

기사입력시간 : 2010-06-23 19:05:03
글쓴이 : 박찬종 /  [박찬종]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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