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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저축은행, 4조 5천억 공적자금 투입.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가 1차적 책임, 저축은행 관련자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박찬종변호사 ㅣ 기사입력 :  2010/06/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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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  2010.06.28 12:49
  • http://blog.daum.net/justicearmy/7645280  

    저축은행, 4조 5천억 공적자금 투입.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정부는 저축은행들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 부실채권 3조 8천억을 공적자금 2조 8천억을 들여 매입하는 구제금융을 결정하였다. 이미 2008년 말 2009년 초에 걸쳐서 1조 7천억에 이르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공적자금으로 매입한 바 있다. 이는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한 결과다.




     4조 5천억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은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저축은행 관련자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6․2 지방 선거 때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 4조원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된 바 있다. 부실저축은행들에 대한 4조 5천억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국가의 사정권력은 이런 경우에 유효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201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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