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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이완시대 개막-제 3차 국공합작
손잡은 차이완, 경제 넘어 통일 꿈꾼다 /경향신문
 
MBC뉴스 기사입력 :  2010/06/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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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이완시대 개막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두 차례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국주의 타도라는 깃발 아래 1924년에 이뤄졌는데 중국근대화의 아버지 쑨원이 산파역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장제스와 마오쩌뚱이 1935년 일본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 두 차례의 사건을 역사는 1,2차 국공합작이라 부릅니다.

합작 성사를 위해 양측이 주로 충칭에서 담판을 열었습니다.

2차 국공합작이 있은지 꼭 65년이 된 오늘 바로 충칭에서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경제적 단일 시장으로 가는 역사적인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서명으로 당장 대만산 539개 품목과 중국산 267개 품목에 대해 양측은 서로 무관세 혜택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일명 '양안 fta'로 불리는 협정 서명으로 명실상부한 차이완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역사는 어쩌면 오늘 이 경제손잡기를 두고 3차 국공합작으로 부를지도 모릅니다.

양안 경제가 통합되면 총생산 5조달러 규모의 14억 중화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중국의 흡수통일전략인 3통 정책, 즉 상업과 우편, 그리고 항공을 터주는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대만 경제는 적어도 성장률 1% 증가 이상의 플러스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분히 정치 통합을 고려한 중국의 배려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만 야당인 민진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있지만 대세는 양안 경제통합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자본과 시장이 타이완의 기술과 결합되는데다 관세와 투자 장벽마저 없어지면 당연히 우리 경제는 불리해집니다.

당장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중인 우리 기업들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경제 말고도 또 다른 시샘과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 전체의 장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북한 정권과 그런 북한을 끌어안지 못하는 남한 정부의 현주소가 답답함을 줍니다.

제 3차 국공합작으로 비롯된 황화(黃禍)의 무시무시한 강풍이 한반도를 또 어떻게 휘몰아칠지 걱정입니다.



황헌 논설위원 / 20100629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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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차이완, 경제 넘어 통일 꿈꾼다
 홍인표 선임기자
 

ㆍ탄력 받는 ‘大中華 경제권’
ㆍ내년 상반기 경제협력 기본협정 체결키로
ㆍ독립 바라는 ‘대만민심’ 설득이 최대 과제

중국을 중심으로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한데 아우르는 이른바 ‘대중화(大中華)경제권’이 탄력을 받고 있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은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제5차 양안(중국+대만)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성격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논의, 서명하기로 했다.

대만 타이중에서 지난 21일 시작해 25일 막을 내린 제4차 양안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다.

ecfa가 탄생하면 중국과 대만은 사실상 하나의 시장이 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대만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만과의 경제 통합은 결국 정치적 통합,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꿈꾸던 대만과의 통일을 앞당기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와 재계도 ecfa 체결만이 대만 경제가 살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현재 5개국과 미미한 수준의 fta를 맺고 있는 대만으로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fta에 관한 한 주변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가 달려들고 있는 중국을 통해 세계와 손잡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중국이 내년 1월1일부터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대다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도 대만의 마음을 바쁘게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먼저 치고 들어간 중국 시장에서 대만이 주도적 지위를 되찾으려면 결국은 ecfa가 해법이라는 데 대만 정부와 재계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주징이 대만 중화경제연구원장은 “협정을 맺으면 대만 국내총생산(gdp)이 1.65~1.72% 정도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ecfa 타결을 목표로 잡고 있는 만큼 새해 벽두부터 양측 관변학자들의 타당성 연구와 관변기구인 중국 해협회와 대만 해기회의 물밑 접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cfa 체결 때까지 대만 민심을 다독거려야 하는 것이 최대 걸림돌이다. 야당 민진당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농산물이 쓰나미처럼 대만에 몰려들 경우 대만은 실업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만 독립이 당론인 민진당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대만 독립의 희망이 물건너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ecfa 체결 반대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국민당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심 얻기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도 ecfa의 특성에 따라 관세장벽을 없앤다는 기본적인 틀에 대해 우선 합의를 한 뒤 구체적인 항목이나 내용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법을 찾자면서 대만 민심을 다독거리고 있다.

ecf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들로서는 타격이 예상된다. 박근희 중국삼성 사장은 “중국과 대만의 접근은 양측 모두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차이완(차이나+타이완) 통합 경제권이 탄생하면 동북아시아 전체 산업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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