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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6.25 [03:03]
김기백의우파민족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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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總理의 어떠한 수준의 談話도 단호히 반대-배격함!
[ 國恥백년 특별성명] 1965년의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의 전면개정만이 한.일양국의 과거사를 진정으로 청산하는 길이다!
 
제1차 3인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10/07/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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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합뉴스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곧 다가오는 한.일강제병탄 조약 1백년을 맞이하는 8월29일 직전쯤에, 1910년의 한.일강제합병조약에 대하여 일본의 간 나토오 총리가 1995년의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수준에서 진일보한 '간 나토오 담화문'을 발표할 것을 일본내각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한.일강제 병탄 1백년을 맞이하여 일본총리가 종전보다 진일보한 자세로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다시한번 사죄하는 형식의  그러한 담화문 발표를 계기로 한.일양국간의 지난 100年史를 완전히 종결,청산하는것으로 간주하려는 분위기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위정자및 외교관료 집단과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兩國의 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닌  지도층의 공공연한 합작과 야합에 의해 주도-조성되고 있다.
 
 
- 글자 그대로 談話일 뿐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기만적 호도책이자 미봉책에 불과한 일본총리의 담화는 전혀 필요치 않다-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김삼열.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브레이크뉴스 발행인 문일석 


 
 
 
 
 
 
 
 
 
 
 
 
 
 
 
 
 

한.일양국정부 및 이른바 진보적 지도층의 그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일본에서 하토야마정권이 출범된 직후부터 본격화되어 왔으며 , 소위 '무라야마 담화'수준이상의 '일본총리 담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실로 어처구니 없게도, 일본측보다 한국측의 위정자 집단을 비롯한 학계와언론계 지도층이 일본측을 향해 사실상 읍소하다시피 갈망해 왔다는 것은  각종 보도를 눈여겨보아온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측이 갈망해 마지않고 있는 최고 기대치는 바로 " 1910년 8월29의 한.일강제 병탄조약은 무효"라는 선언적 문구가 이제 곧 발표될 일본총리의 새로운 담화에 명백히 포함되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다는 것임을  한.일양국 정부 및 그러한 움직임을 주도해온 양국의 학계및 언론계지도층 또한  공히 잘 알고 있다.
 

 만약 한.일양국 위정자및외교관료집단과 지도층의 그러한 공공연한 합작과 야합이 별다른 저항이나 장애없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은 비단 한.일 양국간의 문제에 그치게 되는것이 아니라 ,남북한관계및 北.日관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정세와 장래의 구도에도 두고 두고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대단히 중차대하고도 결정적인 계기가 될것이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남한만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한 한.일협정은 어차피 전면개정되어야-

 
민족사적으로나 동북아의 장래에까지 두고 두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될 중차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결코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는, 한.일 양국의 위정자및관료집단과 지도층의  그러한 공공연한 야합에 의한 기만적 호도책과미봉책에 결코 동의 할수 없을뿐 아니라, 결단코 좌시 .묵과할수 없는바 , 우선 급한대로 김삼열.김기백.문일석3人은 민족진영과 인터넷 언론매체를 대표 하여 그러한 기만적 미봉책과 호도책의 치명적 문제점과맹점이 무엇인지를 아래에 요약 지적하는것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국제법상으로나 외교관례상 이른바 담화는 양국관계를 설정하는 헌법(기본법)에 해당하는 조약과는 비교자체가 되지 않는 글자그대로 談話일뿐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며 ,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번복.무시.폐기될수 있는 그때 그때의 외교적 修辭(립서비스)일뿐이다.
 
 
둘째: 이른바 담화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허망한, 그때 그때의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한것인지는, 2차세계대전(태평양 전쟁) 종전및 일본패망 50주년이었으며 , 그이전의 어떠한 사과보다 선명한 사과로 간주되고 있는 1995년의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 이후에도 일본의 전현직 총리-외상-문부상 -동경도 지사를 비롯한  수많은 要人들이 소위 '무라야마 담화'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무색케하고도 남을만큼  모독적이고 극단적인 각종 망언을 수없이 자행해 왔다는것 또한 한.일양국의 온국민이 익히 알고 있다는 사실로도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 한국정부와 국민이 무려 1백년만에 이제와서 고작 일본총리의 담화따위를 기대하고 열망한다는 것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한반도 전체의 급격한 요동으로 이어질 북한 급변사태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할경우, 평화에 대한 히틀러의 종이쪼가리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환호작약하였던 영국수상 챔버린의  과오 못지않은   어리석기짝이 없는 크나큰  착각으로  귀결될 확률이 대단히 농후한것이다. 
 
 
넷째:따라서 한.일양국의 지난 1백년史를 명실상부하게 청산하고 한.일양국이 진정한 선린우호관계로 재출발-재정립하기위해서는 당시 대단히 절박하고 곤궁한 처지의 한국이 굴욕적으로 체결하지 않을수 없었던 1965년의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자체를 이제라도 전면개정해야 하는것이다.
 
다섯째: 1965년의 이른바 한.일 협정이 어차피 전면개정되어야 할 시대적.국제적 당위성은 그당시의 한.일기본조약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만을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기본대전제 하에 체결된것이었으나,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했을뿐 아니라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회담 또한 비록 수십년째 답보상태이나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965년의 한.일협정의 개정은 이미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충분조건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65년의 이른바 한.일기본조약의 가장 큰 맹점이자 결정적-치명적 독소조항은 어디이며 무엇인가?
 
- 제2조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바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가장 결정적.치명적 함정이자 독소조항임을 알아야 -
 
바로 위의 제2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문구중에서도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대목이 치명적 함정인 것이다.
 
제대로 明記하려면 "1910년 8월 22일및 그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게 아니라 "1910년 8월22및 1905년 11월17일 기간중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체결당시부터 무력과 강압에 의한 불법조약이었으며 따라서 무효 임을 확인한다"라고 명시 했어야 하는것이다.
 
체결당시부터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음으로서 한국측은 "체결당시부터 불법-무효 였다는 사실을 일본측도  인정한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일본측은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이 독립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한.일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무효화되었을뿐  체결당시에는 결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었으며 , 따라서 원천무효는 절대 아니라고 얼마든지 딱 잡아 떼버릴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은 것이야 말로, 그 당시도 한.일 양국 정부수뇌부의 야합과 묵계에 의한 외교적 타협책이자 미봉책이었던 것이다.
 
-모든 對日 문제를 하나로 묶어 남북이 완전 정책연합해야- 
 
 
1965년이후의 한.일양국간의 과거사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모든 분쟁과논란과 악순환의 진원지는 바로 문제의 제2조에서 비롯되고 파생된것이며, 조약의 기본정신인 제2조가 명백히 왜곡됨으로써 나머지 조항은 굳이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 할 만큼 제2조야 말로 결정적-치명적 함정이자 제2의 을사늑약이라 할만큼 굴욕적인 독소조항인것이며 , 문제의 제2조를 명확히 바로잡지 않고는 앞으로 1백년아니라 1천년이 더 지나간다 해도 한.일양국의 과거사는 제대로 청산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제2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장차 북한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할때도 북한마저도 대단히 굴욕적으로 왜곡된 1965년 한.일협정의 틀에 갇히게 되는 것이며, 무려 50년의 시차를 두고 남북한이 똑같이 일본에 의해 농락당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와국민은 설사 앞으로 10년 혹은 수십년이 더 걸리는 한이 있어도 이제라도 일치단결하여,  일본에 대하여 1965년의 한.일협정자체의 전면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것이며, 對日문제에 관한한 이제라도 반만년 민족사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하나로 굳게 뭉쳐 공동대응-전면적 정책연합을 실현함으로서,  꼬일대로 꼬여있는 남북대화를 풀어나가는 획기적 계기로 삼는 한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결정적 지렛대로 삼는  민족적 지혜와 용기를 발휘 해야하는 것이다.

 

이제 이와같이 안팎의 모든 상황과 경위와자초지종이  이토록 엄중하고도  실로 중차대한 민족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여 제1차 특별공동성명을 발표하는 3人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결의 하는바이다.
 
△우리는 경술국치 1백년에 즈음하여 한.일양국정부및 지도층의 명백한 야합에 의한 또한번의 미봉책이자 호도책에  불과한 일본총리의 그 어떠한 수준의 담화도 단호히 반대하고 철저히 배격한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1965년의 한.일협정 전면개정문제와 北日수교 협상문제를 민족사적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  남북한이 즉각적으로 공동대응-전면적 정책연합할 것을, 반만년 민족사와 남북한의 7천만동포 그리고 전세계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는 1천만 해외동포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目下 한.일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대로 만약 일본총리의 담화 따위를 한국정부와 국민이 맥없이 수용해버릴 경우, 한국사회내부에서 1백년전의 구한말당시 못지않은 매국노적 新친일파들이 공공연히 창궐 ,날뛰게 될것이며 ,  日人들은 그러한 상황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  한국에 대해 반드시 1-2년내에, 한.일 해저터널의 개통을 위한 한국측 구간의 착공을 공공연히 요구할것이며., 그같은 상황은 한국사회전체로 하여금 지금보다 최소한 10배이상의 극심한 국론분열과 자중지란을 초래하게 될것임을 명확히 예견.엄숙히 경고해 두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와 국민이 허울뿐인 일본총리의 담화를 맥없이 수용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온세계국제 사회 , 특히 중국인들이 남북한 전체 한국인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가소롭게 여기고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를  對한반도 정책에 그대로 내포하게 될 것 또한 명확히 예견하고 엄숙히 경고해두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60년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단으로 인한 , 필설로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막심한 고통과 비애를 겪고도  아직도 언제 종식될 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일본이며 , 또한 한반도의 분단은 결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갑자기 생겨난 돌출 상황이 아니며 , 일본은 이미 4백년 전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에도 전쟁이 장기화되자 당시 明나라와의 협상조건으로 조선팔도 남북분할 통치론(朝鮮八道 南北分轄  統治論)을 내걸었다는 사실(史實)과 오늘날 일본의 對 한반도정책의 본질과 핵심 또한 남북한의 분열과 분단고착화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공표해두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엄숙한 선언과 경고는 南과 北  혹은 좌우나 보수 진보따위의 이념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지역과 정파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한 민족전체의 명운과 장래에 대한 실로 절박하고도 중차대한 결정적 사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온겨레의 일대 각성을 엄숙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금 이시각이후 각자가 동원할수 있는 가능한 모든 채널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합법적 집회와시위및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기자회견 서명운동등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총력을 집중하여 일본총리의 담화발표를 저지하고, 1965년의 한.일협정자체의 전면개정을 위한 범국민-범민족적 운동과 투쟁을 단계적으로   끝까지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단기4343서기(2010)년 7월 20일 오후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김삼열.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브레이크뉴스 발행인 문일석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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