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극심한 가뭄으로 밀수확량이 급감한데 따라 푸틴총리가 지난5일 전격 밀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밀은 물론 대체제인 옥수수, 쌀값까지 뛰면서 2008년 애그플레이션 재연이 우려되고, 이와 동시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한 12월물 밀 선물가격은 부쉘당 7.9% 오른 8.15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3개월래 최고치다. 밀 가격은 6월9일 부쉘당 4.75에서 이날까지 72% 수직 상승했다.
이후 한국의 농림부관계자들이 세계곡물가를 예이 주시하면서 지난2008년의 곡물파동상황이 재현되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 일부관련기관들의 분석과정에서 한국에 애그플레이션 온다? 안온다? 로 현재의 상황만 진단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자급율은 4~5%밖에 되지 않은 절대수입국 상황에서 단순히 애그플레이션이 온다? 안온다? 로 분석만 하고 있을 상황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1500만t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구체적인 대책없이 세계곡물메이저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1500만t의 곡물을 언제까지 수입에만 의존 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수입량은 더더욱 늘어만 갈 것으로 예측되는 이 상황을 당장 오늘만 넘기면 해결이 되느냐는 말이다.
2008년 글로벌 곡물파동 이후 많은 국내 연구기관들이 2모작 밀의 생산확대, 식량안보 차원의 비축량 확대,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해외농업개발 추진 등을 대응책들로 제시했지만, 이 대책들 중 해외농업개발 추진을 제외한 대책들은 모두가 근본원인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 외 대책들은 단기상황대처 대응책일 뿐이라는 점이다.
해외농업개발 현황도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확실한 근본대책인 해외농업생산개발문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간 장기토지임차문제, 곡물반입문제, 관세문제 등 개인이나 기업차원에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들을 먼저 나서서 길을 터주고 이후 개인이나 기업들이 안심하고 농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확실한 것은 향후 세계질서문제에 있어서 식량자립 국가냐! 아니냐! 로 질서위상이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해외농업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식량문제는 북한만의 문제를 넘어 남북한 모두의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다.그러므로 이번기회에 한국정부는 천안함사건으로 야기된 남북긴장관계를 대승적 차원에서 매듭을 풀고 자본과 기술은 남한이, 인력은 북한이, 서로 분담하여 남북공동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도 한 방법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