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문 광장의 거대한 모택동 초상화

각종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중국의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데 이어 29일에는 "이는(27일 브리핑 내용) 완전한 것이며 계통을 밟아 이뤄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중국측의 이러한 대단히 무례한 외교적 태도가 매우 심상치 않은것은, 한국의 새대통령이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도착 첫날 중국외교부에서 한.미간의 군사동맹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넘어선 간섭을 하는  국제외교관례상 있을수 없는 무례를 감행한것으로도 모자라, 당황한  한국측에서"친강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다가 약간 튄 게 아닐까"라는 정도에서 문제를 얼버무리려 하자 29일에 다시 "이는(27일 브리핑 내용) 완전한 것이며 계통을 밟아 이뤄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천명한것은 중국이 작심하고 한국 대통령이 중국 땅을 밟은 바로 그날,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공언하고 있다는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한 중국측의 그러한, 외교관례상 도저히 있을수 없는 대단히 오만무례한 노골적 간섭에 대한 민족신문의 논평은  확고하고도 명쾌한 자세일수 밖에 없다.

왜 그렇다는것인가?
 
첫째, 오늘날의 한.미군사동맹체제는 1950년에 당시 소련의 스탈린과 함께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 모택동이 김일성으로 하여금,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동족상잔의 참극을 빚어낸 6.25 한국전쟁을 배후에서 적극사주, 승인,지원한  명백한 불법 침략전쟁에서  그 뿌리가 기인하고 있기때문이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모를리가 만무한 중국의 수뇌부가 한국대통령의 방중첫날 새삼스레 한.미군사 동맹을 문제삼고 노골적인 시비를 걸어온것이야 말로 , 오만무례한  외교적 결례일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후안무치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서 모든 한국인들은 그러한 중국측의 태도를 엄중경계해야 마땅한 것이다.
 
 

▲    편집부

 
둘째, 21세기에 접어든지도 10년이 다되어 가는 현재의 상황은 비록, 반세기도 더 지난 1950년의 6.25때처럼 중국과 러시아 혹은 중.러 어느한나라도 과거 6.25때처럼 김정일정권의 재남침을 사주,승인,지원 하는 따위의 무모한 책동은 없을것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중국과 북한은 '북한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은 군사원조를 할 의무가 있다'(중조·中朝 우호협력조약 제2조)는 조약을 맺고 있는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중국측의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시비는 경우에도 사리에도 맞지않은 어거지 트집에 불과한것이 분명한것이다.
 
그렇다면 그정도 이치를 모를리가 만무한 중국이 왜? 이싯점에서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그러한 노골적 불만과 시비를 표면화 했을까?

중국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 크게 다음 세가지 가능성을  크게 우려,경계하고 있는것이다.
 
 

▲   김정일과 악수하는 후진타오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첫째,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분아래 주한미군이 중국과 가장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한을 거점삼아, 잠복상태에 있는 중국과 대만 문제에까지 끼어들어 일단유사시 모종의 군사행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것.
 
둘째, 북한지역에서 돌발적인 급변상황이 발생할경우나,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중국군과 주한미군이 충돌할 소지가 충분하다는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있기때문에 , 한.미간의 밀접한 군사동맹은 어느모로보나 장차의 중국에 이로울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한.미간의 군사동맹체제에대해 가능한한, 미리부터 김빼기-물타기 내지 교란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것이다.
 
셋째, 현단계에서 중국수뇌부가  진실로 우려하는것은, 그러한 지나치게 긴밀한 한.미군사동맹체제는 결국 한.미군사동맹만이 아니라,  나약하고도 얼빠진 한국지도부에 의해,유사시에는 일본까지 포함한 이른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로 까지 비약할 소지가 충분하며 그렇게 될경우, 중국은 부득이 러시아까지 끌어들이지 않을수 없게되는등, 결코 머지않은 장래에 동북아 정세가 대단히 복잡미묘해지고 , 엄청난 폭발성을 지니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동북아 정세가 지나치게 혼란스럽거나복잡해지면, 중국의 장기적 발전은 물론 동북공정 프로젝트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속내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것이 적확할것이다.
 

▲   푸틴과 악수하는 후진타오: 편집부

 
전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4대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가장 약세인 한국으로서는,4대열강중에서도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인 중국측의 그러한 對韓觀이나 對東北亞觀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데도,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진듯이 국민을 기망,현혹해온 사상최악의 사이비,얼치기 보수우파정권인 이명박정권의 경박,천박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오판으로 인해,온국민이 난데 없는 광우병 소파동에 휘말려 다른것은 아무것도 거들떠 보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사분오열을 거듭하며, 뿌리없는 부평초마냥  떠다니고 있는,실로 한심한 상황에서 헤어날줄 모르고 있는 참담하고도 암울한 상황 또한 바로 지금인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백년전의 치욕을 다시 당할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단계에서 우리측에서 중국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 대응책을 내놓을수 있는 방략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우리가 중국측에게 확고히 내놓을수 있는 카드는 한.미 군사동맹은 있으되, 한.미.일 군사동맹은 있을수 없으며, 북한지역의 급변상황말고는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은 있을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약함으로서 중국을 필요이상의 적대세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것.
 
둘째, 그와 병행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것이며, 단순히 한.러 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남.북.러 3각관계를 대폭 격상시켜 나감으로서 러시아 카드를 적극 활용,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의 독주까지도 적절히 견제해나가는 지렛대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현재의 국제정세하에서는- 우리가 내다볼수 있는 상당기간의 장래까지도- 러시아야 말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비교적 가장 중립적이고 ,우호적일수 있다)
 
셋째, 그러한 외교적 리더쉽과 함께 될수록 빨리,대내외에 공식 선포해야할 민족사적 선언이 바로 < 통일 한반도의 수도를 평양으로 삼을것>임을 대한민국 대통령과 의회의 이름으로 사해만방에 선언함으로서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의지와 우리민족의 통일의지를 확고히 선언>해둠으로서,중국의 동북공정이 내포하고 있는 치명적 위험성을 최대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장차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원치않는 외세의 개입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우리민족 전체의 의지를 미리 선언해두어야 하는것이다.
 

▲    편집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것은 국정전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아무런 개념조차 없고, 개념자체를 모르는 無腦兒 집단이었던 노무현정권보다도 훨씬 더 얼치기 집단인 사상최악의 사이비 보수우파정권인 이명박정권의 수뇌부들은 말할것도 없고, 결국 노빠패잔병 잔당들에 불과한, 소위 야당이랍시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소위 진보좌파진영의 어떤 정파나 어떤 정치인도 이번 이명박 방중과정에서 돌출(?)된 중국수뇌부의 그러한 '의도된 외교적 무례'가  얼마나 중대하고도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 대응책은 고사하고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이라는 젊은 여성이 뭐라고 몇마디 쫑알거리기는 한모양이지만 중국인들이 볼때 실로 가소로운 옹알이 수준으로 취급될것은 불문가지 이다)
 
 

▲   편집부

다시말해서, 적어도 90년대 후반이래 한국사회의 소위 진보좌파에서는 통일의 가장큰 걸림돌을 미국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덜떨어진 보수우파떨거지들은 고작해야 애오라지 미국만 하늘같이 신봉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그 미국이 중국과 결탁, 최악의 경우 대동강 이북을 중국땅으로 떼줘버릴수도 있다는 생각은 죽었다 깨나도 할줄 모르는 한편,알량한 진보좌파떨거지들은 중국과 일본이야 말로 미국보다 더 큰 재앙일수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를 밑도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다.
 
 -  以夷制夷 못지 않게 遠交近攻策이야 말로 중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임을 알아야!-
 
더더욱 한심하고도 통탄스러운 것은, 바로 얼마전 북경 올림픽 성화봉송과정에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단의 중국인들이 공공연히 한국경찰까지 폭행하는 난동을 부린 해괴한 사건에 이어, 이번 중국외교당국의 전례없는 노골적인 외교적 무례에도 불구하고, 한국내의 정치.경제.군사.외교 등등의 모든 사건을  애오라지 철두철미한 반미주의에 연결시켜 올인할줄 밖에 모르는 알량하기짝이 없는 소위 진보좌파들은 아직도, 중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짝사랑의 미몽에서 깨어날줄 모르는 한편, 얼빠진 사이비 보수우파들 역시 김정일정권만 붕괴시킬수 있다면 , 일본과 군사동맹이 뭐가 나쁘냐는 식의 매국노는 고사하고, 오랑우탄만도 못한 저능아수준의 발상에서 헤메고 있다는 것이다.
 

▲ 세번째는 중국내 소수민족의 영토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영토는 중국영토의 절반에 해당한다.  kbs

 
그들은,아무리 짧게잡아도 진시황에 의해 최초로 통일된 이래 2천여년동안-비단 漢族뿐만 아니라 중국을 지배한 모든 왕조들이-중국의 일관된 대외정책의 근간은 딱 두가지,以夷制夷와 遠交近攻策 (멀리있는 나라와는 교린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쳐서 복속시킴)이었으며, 바로 그遠交近攻策으로 역대의 황제들이 조금씩 주변을 침공하여 병합해나간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광대한 중국영토인것이며, 현대사에서 중국의遠交近攻策 의 가장 큰 피해당사국이 바로 오늘의 티베트라는 사실을 두눈뜨고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오직 미국에 대한 증오심때문에  애써 모른척하거나,과소평가 하고 있는 것이다.
 

▲     편집부

 
그런가운데  정작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워싱턴과 북경은 다같이, 한국정부나 국민들의 구심점없는 우왕좌왕 분열,혼돈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서로를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해놓고 이미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치열하고도 치밀한  전략,전술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어떤경우에도 최소한 중국못잖은 지분을 행사하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가 하면, 러시아 또한 은인자중하는 가운데 한몫챙길 기회만 엿보고 있는 형국이 바로 지금의 정세인것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정당한것이다!-
 
덜떨어지기로는 이명박과 난형난제수준인 노무현이, 단군이래의 지구상의 자주외교는 저혼자 다하고 있는것처럼 망상에빠져, 재임말기에 미국을 향해 이른바<전시 작전권>을 당장에라도 돌려달라고 하자,예상과는 달리 미국이 되레 기다렸다는듯이 반기면서 <"그래?! 원한다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한 속내가 바로 한국이 원하는 <전작권>을 조기에 돌려주는 대신, 주한미군을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예하사령부로 격하시키면서 ,주한미군을 이른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단 한번도 한반도 외의 군사분쟁지역에 투입된적이 없었던 주한미군을 아프칸을 비롯한 지역으로 해외 차출할수도 있도록 하는것이 바로,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하는것이며, 바로 엊그제(5월30일) 주한미군 사령관 벨이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 가능성 언급>으로 이미 현실화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것이다.
 

▲    편집부

 
중국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경계할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는 , 그러한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은 결국 중국본토와 대만사이의 이른바 兩岸관계가 언젠가 군사적 첨예하게 대치 하게될경우, 가장 손쉽게 투입할수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며, 그것이 미국본토의 군사전략가들의 진정한 노림수라는것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수뇌부들이 주한미군의 전작권반환 논란 초기부터 이미" 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해오다가 ,이번에 과거 노정권보다 훨씬 맹목적인 친미 성향인 이명박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 미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노골적 불만을 표시하게된 직접적 원인인 것이다.

- 한.미 군사동맹은 대단히 긴요하지만  한.미.일 군사. 안보동맹은 절대 禁忌!-
 
 

▲  훈련중인 주한미군: 편집부

 
중국이 우려하는 가능성중에 첫째 항목인 주한미군의 대만문제 개입가능성이 중국측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얼마나 위험한 시나리오인지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충분히 논증되었다고 볼때,  한.미.일 3각 안보동맹=군사동맹체제야말로  왜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구시대적  발상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능히 논증할수 있다고 믿는다.

소위 한.미.일 3각동맹체제의 복원이라는 발상이 본질적,원천적으로 얼마나 반민족적이며, 비현실적일뿐 아니라 위험하기짝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지에 대해 이미 기회있을때마다 누누이 강조해 왔거니와 ,될수록 간략히 요약하자면, 한국과 중국은 똑같이 과거 일본군국주의로부터 막심한 피해를 당한 피해당사국이라는 측면에서도 , 중국이 한.미.일 3각 동맹체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하물며 악랄하기 짝이 없는 日帝 의 한반도 강점으로 인해, 반세기가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필설로 이루다 형용할수 없는 민족분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이 얼빠진 남한 지도부에 의해 소위 한.미.일 3각 동맹체제가 복원될 가능성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경계심을 공표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것이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은 한반도를 세계최대의 열점지대화하게 될것이라는 北의 경고는 사실!-

 

▲  일본은 종전 반세기가 지난 지금 과거를 잊은 듯 세계 유수의 군사력을 보유한 채 재무장 억제의 최후 보루인 헌법마저 개정하려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1년 4월 치러진 자위대의 열병식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북한 당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5월 20일 일본이 한국 및 미국과 "3각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 목적은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 야망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일본이 "3각 군사동맹" 구축에 나서는 또 하나의 목적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침략 작전기능" 의 강화에 있다며 "(일본이) 해외팽창 책동에 박차를 가해 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경계하는 한편, "3각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군사적 침략책동 강화로 조선반도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나라의 안전과 사회주의 제도를 침해하려는 적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책동에 대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며 응당한 경계심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한것은 지극히 당연한 분노와경계심의 발로인것이다.
 
북한의그러한 지극히 당연한 엄중경과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족정신이나 국제정세에 대한 최소한의 통찰력은 고사하고, 국정수행능력자체가 전혀 없는 반민족적,반민주적 無腦兒-노가다 집단에 불과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시대착오적인 한.미.일 3각동맹체제가 복원된다면, 북한 당국의 말대로 한반도는 남북 공동번영이나 통일은 고사하고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 으로 전락하고 ,남북한이 공멸하고 마는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게될것이 분명한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열강의 개입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
 
 
실로 욱일승천의 기세로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강력하고도 명확한 공개메세지를 계기로 다시한번 심각하게 논의 하지 않을수 없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열강에 대한 자주적, 능동적,진취적,적극적 대응 방략이라는 지극히 중차대하면서도  대단히 복잡미묘한 과제에 대한 논증을  이제 이쯤에서 일단 다시한번 정리 하고자 한다.
 
문제가 제아무리 복잡미묘해도 결국은, 주변상황의 전개양상이 언제까지나 제멋대로 굴러가도록 속수무책으로 방관,방치하면서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뿌리 없는 부평초마냥 휩쓸려 떠나니며, 백년전의 그때처럼 우왕좌왕 하고만 있을것인가?
 
아니면, 위기일수록 정신을 바짝차리고, 온국민이 하나로 뭉쳐 비상한 각오와 비범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적절히 통제해나갈 것인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불과 2년뒤면 경술국치 1백년, 더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않든 ,이른바 북핵문제의 최종처리 방식이나 결과가 어떤 모양새가 되든,한반도는 이미 통일시대로 접어들고 있는것이 분명하다는 정확한 상황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것이며,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제아무리 투철하고 위대한  민족주의자나 평화주의자라 해도 막무가내식으로 모든 외세개입 거부를  선언해버릴수는 없으며,특히  미.중.러.일의 개입은 불가피한 하나의 必要惡일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것도 인정할줄 알아야 하는것이며,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그래도 미국뿐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1910년 8월29일 경복궁 근정전에 내걸린 일장기:편집부

- 분단국가에서 외교방략을 내놓지 못하는 자들은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문제의 진정한 핵심요체는 한반도문제=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미.중.러.일각국이 요청혹은 요구하는 역할과 지분을 남과북의 우리민족이 능동적,자주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재량껏 그들에게 적절히 안배해 주느냐?

아니면 백년전의 그때처럼, 주인인 우리민족은 또다시 우왕좌왕 헤메기만 할뿐 ,결국 찍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들 열강들이 우리땅에서 약육강식의 이전투구를 거듭하다가 최종승자가 또다시 우리민족의 자존과 우리의 국권을 마음껏 유린,능멸,압살,강탈하도록 허용할수 밖에 없느냐?를 우리들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것이며,이제부터야 말로 정말이지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을만큼 하루가 다르게 촉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   편집부

 
다시한번 분명한것은 고작 대동강 이남을 아우르는데 그친 신라의 불완전한 3국통일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지금 우리의 결정이 또다시 앞으로 최소한 천년이상 우리민족과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것이며, 우리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참으로 절박할만큼 점점더 짧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4341(서기2008)년 6월1일 새벽4시반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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