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한 권력과 악한 자본이 견제 받지 않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중앙기관지인 중국청년보가 15일 자극적인 어휘를 동원해 중국을 신랄하게 비판한 보고서를 게재했다. 공청단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지지세력 중 하나다.
보고서의 제목은 베이징(北京) 칭화(淸華)대 사회발전연구 부문이 최근 발표한 ‘사회 재건의 길을 향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시장경제의 기초 위에서 권력 재편기를 거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 국유기업의 시장 농단이 심해지고 많은 자원과 특권이 국유기업에 돌아간다.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권력이 법을 대신하고 사회를 압박해 권력을 강화하는 기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특히 이런 권력 강화의 과정이 ‘사회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다. 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이 점점 뚜렷해진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런 권력 강화가 옳다고 여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시장의 한계와 자본주의의 폐단을 보면서 계획경제를 강조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악한 권력과 자본이 등장한 원인은 권력 시장 사회 등 3개의 힘이 서로 균형을 잃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런 악한 권력과 자본이 결합해 ‘권력 시장경제’와 ‘독점적 이익집단’을 낳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쳐 더욱 엄중한 사회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질타했다.
현재 중국은 역사적 기로에 섰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사회 재건을 통해 정부 시장 사회 간에 균형을 새롭게 갖춰 통치하는 세계로 나아가거나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가진 소수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계로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