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9.18 01:07
 
 
 

체벌·두발규제 금지 반성문 강요도 안 돼… 한나라당은 표결 불참

경기교육청이 추진해 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교육청은 세부 규정과 예산을 마련해 내년 1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25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포함한 16개 안건을 심의했다. 전체 의석 124석 중 42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으며,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당시 재석의원은 77명이었다. 반대 3명, 기권 6명을 제외한 의원 6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 학생인권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은 금지되며, 학교는 학생 두발 길이를 규제해선 안 된다. 교직원이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일기장·개인수첩 같은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할 수도 없다.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등을 강제하거나,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안 된다.

'학생은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성적(成績)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있다. 학생에게 양심·종교의 자유가 있는 만큼 원하지 않는 반성문·서약서를 쓰게 하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종교과목을 들으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학생은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학교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해 그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학생은 경기교육청이 곧 신설할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학생 청원이 있으면 학생인권옹호관·학교장·교육감은 내용을 심사해 처리결과를 통보해줘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체벌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근거가 되는 규칙을 만들기 위해 5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체벌을 대신할 학생지도 방안으론 상벌점제, 상담·봉사활동 요구, 부모 면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병래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내년 3월 조례를 본격 시행하면 그 내용에 어긋난 행동을 한 교직원을 정식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교원들에게 집중적인 인권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192억원을 포함한 경기교육청 추경예산안도 이날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학년을 점차 확대해 2014년까지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