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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20년> ②독일이 보는 한반도 통일 ◇"휴전선에 장벽을 쌓아야 할지도"
◇"휴전선에 장벽을 쌓아야 할지도"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10/09/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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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20년> ②독일이 보는 한반도 통일
폰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北생활여건 개선 중요"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은 독일 통일 20주년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 후 대규모 탈북사태를 막기 위해 북한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0.9.26 kskim@yna.co.kr

"지속적인 교류.지원 필요"..'통일세' 바람직
"통일 비용보다는 이득이 훨씬 커"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20년 전 통일의 순간을 경험했던 독일 지도자들은 통일을 위한 비용보다는 이를 통한 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남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교류와 협력,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특히 통일과정의 혼란과 부작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일 이전에 북한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4강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휴전선에 장벽을 쌓아야 할지도" = 통일 당시 서독 대통령이었던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90)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 동독의 한 소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37세인 그 도시 시장은 자신이 그곳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면서 "북한 젊은이들이 북한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너무 많이 넘어오지 않도록 북한의 재건을 돕는 것은 북한 주민뿐 아니라 한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과 같이 한국 기업이 북한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당시 동독 총리였던 로타르 드 메지에르(70)는 "북한의 소득 수준을 개선해 (휴전선이 사라지더라도)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주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탈북자의 급증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장벽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   동독 마지막 총리 로타르 드 메지에르 출처구글자료사진 (민족신문 편집자)


   드 메지에르 전 총리는 "냉전 시절 서유럽이 인도적 차원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경우 동유럽에 원조를 제공한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볼프강 쇼이블레(68) 독일 재무장관은 한국이 북한과 최대한 많은 교류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장벽붕괴 20년>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2009.10.25 kskim@yna.co.kr

   쇼이블레 장관은 20년 전 서독 내무장관으로서 동독과의 통일협상을 주도했고 1990년 8월31일 통일 조약에 서명했다.

   그는 "자유는 전염병과 같은 것이어서 권위주의 정권은 스스로 고립되려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상호방문, 서신교환 등 북한과 교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독은 동독 정권이 여행의 자유, 서독과의 서신 및 통신 교환을 확대하는 인도적 조치를 위할 경우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유도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미 협력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비용 너무 걱정말라" = 호르스트 쾰러(67) 전 독일 대통령은 지난 2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통일 비용이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독일의 모든 국민이 이제 유럽의 심장부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쾰러 전 대통령은 "독일은 통일에 대해 행복해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고려할 때 통일 과정의 경제적, 정치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태영 주독 한국 대사도 "부임 후 독일 지도자들을 만나 통일 비용 문제를 얘기했더니 대부분 '독일이 통일 후 강대국이 된 것처럼 통일 후의 한반도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 통일 과정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호르스트 쾰러 전 독일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드 메지에르 전 총리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대신 기술 노하우가 있는 반면 북한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석탄, 철광석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투자하고 북한 내 관광자원을 활용할 경우 북한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리 대비해야" = 쾰러 전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언제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마법의 구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때로는 역사적 사건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은 스스로 탄력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이 모두 독일 통일을 지지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빠른 속도로 통일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부분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중국을 포함한 4강 외교가 중요하고,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주변 이해 국가들이 독일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서 독일보다 통일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기념사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통일세'에 대해 "미래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특히 깊은 인상을 주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통일연대세'나 '연대협정' 등의 제도를 통일에 합의하고 난 뒤에야 도입했으나 한국이 미래를 위해 `통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드 메지에르 전 총리는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것처럼 남북한도 군축을 통해 상호 군사적 위협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한반도는 전쟁의 비극으로 분단이 더욱 고착화된 만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26 07: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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