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한국은 북한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지원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독일 할레 경제연구소의 울리히 블룸 소장이 11일 평가했다.
블룸 소장은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구시대적 공산정권이 멀지 않은 장래에 붕괴한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은 통일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은 “재정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탈북사태를 막으려면 북한 내의 소득 또는 소득기대 수준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경우 (독일에 비해) 북한 주민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경제력은 더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매년 북한에 순수하게 지원해야 할 액수만 2천500억달러(한화 약 28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은 매년 구 동독에 750억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 동독의 복지수준을 구 서독의 60%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면 이보다 2배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블룸 소장은 이 같은 액수는 독일의 경우 gdp의 5%였지만 한국은 20%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금은 35%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이 이런 정도의 재정부담을 감당할 준비는 불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질 경우 화폐 가치와 경상수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블룸 소장은 전망했다.
그는 “원화로 화폐통합이 이루어지고 북한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gdp 대비 5%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면서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블룸 소장은 무역적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원화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아져 다시 수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특히 북한에서는 막대한 추가 수요로 인플레 위험이 커지고 건설 분야에서 시작된 급속한 임금인상이 다른 분야로 파급, 한국 경제에 큰 압박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