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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학자 26명이 내놓은 한·일 新시대 100년 열 청사진
AMF·해저터널·동아시아 지식은행…/매일경제
 
김기백 기사입력 :  2010/10/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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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신발행인은 매일경제의 이기사를 뒤늦게 좀전에사 접하게 된바  우선 간략히 논평키로 한다.
 
가끔씩  조선일보와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몇번 본적이 있는 서울대 하영선교수라는 사람이  한국측의 무슨 공동연구 위원장을 맡고있다는걸 아래의 기사로 처음 알게되었거니와 소위 한.일양국의 새로운 1백년을 출범시키기위해 양국의 학자들이 공동연구결과물이랍시고 내놓고 있는 amf란 과거 김대중정부하에서 총리로 있던 김종필이 그당시부터 앞장서서 아시아판 imf를 일본주도하에 만들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바람을 잡았던 해묵은 아이디어 일뿐만 아니라, 한-일해저터널 개통 운운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결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완용급의 매국노적 발상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ㆍ일 양국은 북한이 일체의 핵무기 및 미사일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도록 정보를 교환하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느니 그러면서도 중국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한다는등 도무지 요령부득-횡설수설 수준의 실로 전혀 앞뒤 아귀가 맞지않는 치졸-유치하고도 모순적인 망상만 늘어놓고 있는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미-일동맹을 축으로 삼고 그  보완장치(실은 미-일동맹의 명백한 하위 종속개념에 불과한)로서  한-일 동맹 결국 한-미-일3각동맹체제의 강화가 동북아전체의 역학구도에서 중국과북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가장 약체이자 최일선 총알받이인 한국(남한)을  외교-군사적 적대국가로 규정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 간과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해법내지 대응책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채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누구를? 어느나라를 위해? 그리도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인지에 대해 일언반구 설명없이 애오라지 한.일양국의 新시대(?) 100년을 강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치졸-가소롭고도 가증스러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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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학자 26명이 내놓은 한·일 新시대 100년 열 청사진


amf·해저터널·동아시아 지식은행…
한국 병합 강제성은 인정
기사입력 2010.10.22 17:04:20 | 최종수정 2010.10.22 19:22:05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한ㆍ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ㆍ일 양국 학계 인사들은 22일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동아시아 금융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에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ㆍ일 양국이 아시아 공동통화 논의를 의제화하고 2008년 일본은행과 한국은행이 체결한 원ㆍ엔 통화스왑 계약을 지속ㆍ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4월 한ㆍ일 정상회담에 따라 지난해 2월 발족한 `한ㆍ일 신시대공동연구`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ㆍ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부제 :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을 발표했다.

공동연구는 이 같은 제언을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연구의 우리 측 위원장인 하영선 서울대 교수는 "한ㆍ일 정상이 가까운 시일 내 회담을 개최해 신시대 한ㆍ일 관계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한ㆍ일 신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그 공동선언에 이날 제언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일본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 병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담화를 통해 "한국인들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라고 밝힌 데 이어 일본 학계가 `무력`을 동원해 한국을 병합했다고 시인하면서 병합의 강제성이 인정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공동연구가 이날 내놓은 보고서 어디에도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 교육부터 해저터널 건설까지

=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의 고위급 대화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관련 각료, 주요 정치가 등이 참가하는 고위급 대화가 수시로 열려야 한다는 얘기다.

공동연구는 교육 분야에 대한 한ㆍ일 간 협력도 촉구했다. 한ㆍ일 양국이 협력해 동아시아 3개국에 `캠퍼스 아시아`를 개설해 한ㆍ일ㆍ중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을 가르치는 코스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3개국 캠퍼스 간에 커리큘럼을 조정해 학점 교환보다는 학생 자체의 대규모 교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는 역사 지식에 대한 공유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식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ㆍ일 양국은 양국 관계나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에 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유롭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연구는 이런 작업을 `동아시아 지식은행(east asian knowledge bank)` 프로젝트라 명명했다.

도버해협을 잇는 영불 해저터널이 영국과 프랑스 간 인적 흐름과 물류 확대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는 기타큐슈 지방과 부산ㆍ마산지역을 잇는 한ㆍ일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동연구는 문화ㆍ교육 전문 tv채널을 한ㆍ일 공동으로 만들고, 양국 간 방송사와 신문사 등 매스미디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북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 구축

= 공동연구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 평화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하 위원장은 "한ㆍ일 양국은 북한이 일체의 핵무기 및 미사일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도록 정보를 교환하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ㆍ일 협력과 함께 한ㆍ미ㆍ일 삼국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는 한ㆍ미, 미ㆍ일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동연구는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한ㆍ중, 중ㆍ일 관계에서 지도자 교류를 진행하고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ㆍ일은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해양자원 탐사, 남극, 북극해 지역 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우주 탐사 및 위성개발ㆍ발사 등에서 협력의 틀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한ㆍ일은 유엔이나 브레턴우즈 체제, g8이나 g20란 현재의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 매커니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g8, g20 간 네트워크의 원활한 복합화를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 한ㆍ일이 국제 경제 중심부

= 한ㆍ일은 국제 경제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는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공생ㆍ번영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한ㆍ일 연구회의`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연구는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상품시장 개방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에 대비해 상호시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ㆍ일 양국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인력 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자격 요건 공통화와 인력 이동을 병행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한ㆍ일 양국은 동아시아 표준이 될 만한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실천해 지적재산의 창조와 공유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ㆍ일 구조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동연구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원ㆍ엔 간 직접 거래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는 정보통신 분야에선 한ㆍ일 양국이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의 공동개발 및 표준화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해 4세대 국제 모바일 통신 분야 및 인터넷을 넘는 차세대 분야에서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등 융ㆍ복합 기술 및 사업의 표준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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