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자 중국에서 한반도 국지전 발생, 북한 난민의 대량 중국유입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고 급기야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 중국 군대를 북한에 파병하는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중국 상하이동아연구소 구역안전연구실 장주첸 주임은 26일자 환구시보에 실린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가 토론에서 중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북한 국경 내 20~30㎞지역으로 파병, 난민을 북한에 정착시킨 후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첸 주임은 북한에서 반대파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면 휴전선에서 미사일과 포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한미는 미리 준비된 계획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과 포병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급변사태를 예상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빠지고 휴전선 일대에는 무수한 지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주임은 또 중국은 남북간의 현 위기상황을 해소하기위해 남북한에 특사를 파견,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희망을 표시하고 서방에 대해선 중국이 위기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신호를 전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장주임은 역설했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궁커위 부주임은 중국은 천암함 침몰사건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 한국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북핵 6자회담의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에서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 중.일간 댜오위다오(釣魚島)분쟁, 러-일간 북방도서 영유권 문제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진찬룽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한미의 연합훈련도중 북한이 다시 해안포대에서 포격을 가하고 한미가 이를 단호히 응징, 해안포대를 완전히 때려 부술 경우, 북한이 휴전선에서 공격을 감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순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한쉬둥 국방대학 교수도 북한이 현재 권력 승계 절차 중이고, 한미는 현 상황의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남북간에 상호 비방과 작은 충돌은 있겠지만 큰 무력충돌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장쑤성 롄윈강 발전연구원 쑨페이숭 원장은 중국은 미국 항모의 서해 진입을 계기로 항공모함 건조를 정식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