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 또는 이란과 한데 묶어 ‘쌍둥이 악마(evil twins)’로 지칭하며 맹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조지 w 부시 정부가 사용하던 강경한 단어까지 동원해 북한을 규탄, 연평도 포격 이후 미 정치권의 대(對) 북한 분위기가 크게 경색된 모습이다.
미 하원은 지난 달 29일 발의한 연평도 도발 대북 규탄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찬성 405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오랜만에 초당적으로 참여해 가결된 결의안은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번에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미국의 한미동맹 공약이행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미 상원도 1일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대열에 중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 모두 7개항으로 이뤄진 상원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속타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원의원 20여명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강경한 의회 분위기상 상정 즉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결의안(resolution)은 특정 사안에 대해 상원과 하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ㆍ남아시아 소위원회에서 진행된 이란 제재 평가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했다. 게리 애커먼 민주당 의원은 북한과 이란을 출생 이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쌍둥이에 비유했으며, 같은 당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칭하고 “중국이 이런 정권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