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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日자위대 파견” 뜬금없는 말일까?
정부선 뜬금없다지만 美日 9월에 협의설도…
 
동아일보 기사입력 :  2010/12/1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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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간 총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검토”
 
2010-12-13 03:00 2010-12-13 09:58

 
 
정부선 뜬금없다지만 美日 9월에 협의설도…


日 언론도 초미의 관심 간 나오토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한 일본 신문들. 도쿄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간 나오토(人)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간 총리는 11일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의 자국민 보호와 관련해 “자위대 수송기로 구출하려 해도 양국 간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며 “한국과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조금씩 협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10일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선 “만일의 경우 자위대가 (납치피해자) 구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양국 간에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구출 대상이 재북(北) 일본인 납치피해자 10여 명에서 재한(韓) 일본인 2만80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간 총리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휘발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한마디로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한일 정부 사이에 자위대 파견 문제에 대해 협의된 바도, 제기된 적도 없다”며 “어떤 나라든 유사시 자국민 대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간 총리의 발언은 자칫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실언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다른 당국자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며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도 “간 총리의 발언이 현실성이 없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법은 해외 긴급사태 시 안전 확보를 전제로만 자위대가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총리 발언은 비현실적이다”라는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 “日, 연평도때도 일본인 구출 협의요청” 돌출 실언 아닌 ‘계산된 발언’에 무게 ▼
 


일본은 미국과 안보조약을 맺고는 있지만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자위대는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등에만 제한적으로 파견되는 실정이다.

논란이 일자 간 총리(사진)는 11일 기자들에게 “자위대 수송기를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국과 협의를 시작하려는 ‘구상 단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다.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법률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 총리의 발언을 단지 ‘실언’ 또는 ‘돌출 발언’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미국과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대피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대피시키는 대상에 일본인을 포함시키는 문제, 미 군용기를 이용하는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간 총리의 발언은 전략적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면밀한 검토 끝에 나온 발언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2만8000여 명의 피란 방법과 북한으로부터 밀려들 난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6일 보도한 바 있다. 일부 일본 언론은 “간 총리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관련 부처로부터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구출 문제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며 “실제로 일본 측이 한국 측에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은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 당시 한반도 유사시 수송기와 자위함을 한국에 파견해 일본인을 구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전언도 새겨들을 대목이다. 박 의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 초 일본 고위당국자로부터 ‘마에하라 세이지(司) 외상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함께 북한에 들어가는 방안을 9월 유엔총회 때 만나 논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미일 외교장관은 그 문제에 견해차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최근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촉구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처럼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 파견 문제가 물밑에선 꿈틀대고 있지만, 역시 최대 문제는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다. 요미우리신문은 “최대의 문제점은 한국 측이 자위대 파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라며 “자위대가 한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대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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