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기자 | 2010-12-30 16:59
북한이 최근 중국과 라선시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남북경협 선(先)모델처럼 북한의 통치자금을 지원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에서 라선지구의 부두·도로·정유시설을 합작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비는 35억달러에 달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토지를, 중국은 자본을 제공한다.
또한 중국 훈춘에서 북한 라진간 도로 포장 및 확장공사가 내년초 착공된다. 사업비는 최대 2억5000만 위안(약 425억 원)으로 중국이 전액 부담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압록강에 있는 황금평을 임가공단지로 개발하는 합작사업에 착수한다. 단둥시와 접한 황금평은 11.45㎢ 크기의 섬이며, 이 곳에는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경공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북중 합작개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방으로 나아가는 데 일정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김정일 입장에서는 통치자금 마련과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일이 올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통치자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의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꾸준히 있어 왔다.
북중간 라선시 합작개발과 관련, 북한은 노동력과 토지를 비롯해 라선항, 정유시설, 도로 등을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양의 현금이 북한에 지불된다. 특히 노동력 제공에 따른 임금과 토지 사용료 등은 김정일의 주된 현금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라선항만 건설·확장, 새로운 접안시설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토지 사용료 및 임금 등은 북한에 현금으로 지불된다"면서 "정상적인 거래이지만 북한 당국에 현금이 들어가고 결국 김정일의 통치자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3대세습 구축에 있어서 경제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중국과의 합작개발을 통한 현금 수입이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 팀장은 이어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합작개발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합작개발 등을 통해 북한에 황색 바람이 불면 북한이 다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중국이 최근 북한 기업의 중국내 계좌개설을 허용하고 기업간 위안화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는 막대한 양의 위안화가 북한으로 유입될 것을 고려한 중국의 조치이고 결국 김정일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중국의 입장에서 현금 등이 아닌 계좌 등의 계정을 통한 자금의 유입은 컨트롤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장지투 개발을 해야하는 측면에서도 북한에 막대한 현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국책연구소 대북전문가도 "개방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김정일 독재 통치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서 "무기 밀매 등으로 외화를 벌어드렸으나 유엔 제재와 psi 등으로 이러한 현금 수입 루트에 타격을 받은 김정일은 안정적인 현금 수입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겨냥한 미국의 금융제재 등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전문가는 "결국 중국이 또 김정일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셈"이라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국과의 합작개발을 통해 들어가는 현금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중국은 북한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북중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폐기를 유도한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략은 결국 김정일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북중간 합작 개발은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들어가는 현금은 김정일 체제 유지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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