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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사상 첫 군사협정 추진
“정보보호협정 연내 체결 목표”… 日방위상 10일 방한
 
문화일보 기사입력 :  2011/0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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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사상 첫 군사협정 추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북한 핵관련 정보 등을 교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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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사상 첫 군사협정 추진
국방부 “정보보호협정 연내 체결 목표”… 日방위상 10일 방한
최현미기자 chm@munhwa.com | 게재 일자 : 2011-01-04 11:32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북한 핵관련 정보 등을 교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한·일간 첫 군사교류로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 때 양국이 상호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중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10, 1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한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지역 정세와 한·일 국방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한·일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헌법상 제약 때문에 전시의 군수 지원보다는 대규모 재난 피해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당국은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해 12월9일 ‘한·미 합참의장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금도 인도적 차원의 훈련은 일본과 함께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공동 군사훈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4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군사협력을 포함해 포괄적인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 봄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우리 정부는 부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자위대와 한국군이 처음으로 평시 협력 등 한·일간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미·장석범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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