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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 난무… 책임은 누가 지나
민주, 8조1000억원 ‘무상의료’ 당론 채택… 당내서도 “현실성 떨어져”
 
문화일보 기사입력 :  2011/01/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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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 난무… 책임은 누가 지나
민주, 8조1000억원 ‘무상의료’ 당론 채택… 당내서도 “현실성 떨어져”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 게재 일자 : 2011-01-07 13:37
 
 
2012년 대선, 총선을 앞두고 복지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무상의료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13일 의총에서는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의 핵심은 ▲입원비 90% 보장(현행 61.7%)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 ▲틀니·치석제거 급여화 등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 정책에 약 8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바꾸고 국가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재정확보 방안을 추산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외에도 5세 이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등록금 상한제 등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른 예산을 줄여 보육 지원 예산과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면 이같은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에 의문을 품으며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원을 고려해 발표한 정책인지 의심이 든다”며 “또 한 번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제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을 남발하는 것은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구체적 재원 대책 등 현실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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