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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의 북핵문제 대응책, 틀렸다! 왜냐?그가 비록 제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일지라도 ...
“한국, 중국에 좀 더 대담한 목소리 내고 ...미·일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중앙일보]
 
김기백특별논평 기사입력 :  2011/01/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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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의 조건반사적 대응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결코 해결할수도 극복할수도 없는것이 너무도 自明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 소르망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은 그정도 대응책만으로는 한반도문제=북핵문제=남북한통일문제가 근원적=합리적으로 해결된다는 아무런 보장책이 되지못한다는 사실=이치(理致)를 깨우칠줄 몰라서 그런류의 대단히 불완전하고도 위험한 분석과충고를 남발하고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무슨소리인가? 기 소르망을 비롯한 그들 대다수가 그런류의 불완전한 분석과충고를 남발하는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들은 결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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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의 조국인 지금의 프랑스가 현재의 한국처럼 대단히 위험천만하고도 특수하고 복잡미묘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해도 기 소르망이 과연 그토록 어정쩡하고도 불완전하면서  장래가 대단히 불투명한 그런정도의  외교-군사노선을 그토록 간단히 자국정부와국민에게 적극권유 할것인지를 가정해보면 답은 이미 자명하지 않은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학문이 부족하거나 마음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은 결국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이기 때문에 그정도 분석과 그정도 충고밖에 할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전혀 나무랄일이 아닌것이다.(아마도 중앙일보는 문자그대로 욱일승천의  기세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 한-미군사동맹만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기 소르망이라는 벽안의 저명한 국제학자가 끔찍히도 고마울것이지만...^^)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때로 외국인들이 웬만한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한국을 혹은 제3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안타까워 한 나머지 훌륭한 지혜를 제공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헌신하는 경우를 구 한말과일제강점기의 우리 근대사에서도 찾아볼수 있는것이 사실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될수록 많은 외국인들의 견해와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것이며,  때로 훌륭한 인품과 명석한 통찰력을 지닌 외국인들의 견해와충고가 치졸-천박하고 위선적인 自國人들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현명한 충고일수 있다는 점을 함부로 무시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史實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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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분명한것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그나라 문제는 그나라 지도자와국민=백성=민중=민족의 역량과지혜와용기와애국심 여부에 달려있다는것은 만고불변의 철칙인것이다.

 제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나 인격자라 해도 인도의 타고르나 캐나다의 스코필드 박사처럼 진심으로 코리아를 사랑하고 안타까워 해줄수는 있으되 나라와 민족을 정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내주기를 기대할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내나라 내겨레를  진실로 사랑하면서도 문제의 총체적=근원적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줄아는 통찰력을 지녀야 만이 비로소 근원적 해법을 제시할수 있는것이다.

단기4344(서기2011)년 1월25일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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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 “한국, 중국에 좀 더 대담한 목소리 내라”

[중앙일보] 입력 2011.01.24 01:04 / 수정 2011.01.24 07:37

‘문명 비평가’ 기 소르망,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과 대담

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박사(오른쪽)가 19일 서울 계동 고려사이버대에서 아산정책연구원 함재봉 원장을 만나 한·중 관계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김상선 기자]

프랑스의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 박사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좀 더 대담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계동의 고려사이버대에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과의 대담에서다. 그는 “한국이 무역과 대북정책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게 사실이지만 중국도 경제 등에서 한국에 적지 않게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담 내용.

함재봉 원장=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과 국제경제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르망 박사=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에 더욱 큰 확신을 얻었다.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이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 방식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 뒤 중국은 경제적·외교적 문제에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행동이 유일 초강대국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던 게임의 판을 바꾸고 있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발전이 가능한가.

 소르망=이에 답하려면 중국 체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중국 사람들이 매우 평화적이고 전쟁이나 공격을 싫어한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다르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

 소르망=사실 중국 경제는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국민이 직접 지도부를 선출하지 않는다. 중국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는데도 지도자들이 빈곤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건 중국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같은 체제하에서 경제적 변혁은 한계가 있다. 중국에선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 같은 초일류 기업이 나올 수 없다.

 =중국 체제가 민주주의로 변화할 가능성은.

 소르망=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 체제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거쳐왔으며 지금도 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공산당 당원들이 중국 발전의 혜택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체제를 자발적으로 변화시킬 리 없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도 같은 존재여서 다루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등 미국보다 중국 의존이 심하다.

 소르망=나는 힐러리와 생각이 다르다. 당신이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면 은행 또한 당신에게 의존하게 돼 상호의존하게 된다. 제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독불장군으로 경제를 끌고 갈 수 없다. 한국은 중국에 보다 대담하게 대처해 상호의존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거짓말』 등의 저서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는데 근거가 뭔가.

 소르망=중국은 두 가지 이유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는 북한이란 존재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정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다. 또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에 군사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중국의 체제 변화가 없는 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길 기대하는 건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나.

 소르망=어떻게 하든 북한 체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중국 체제의 변화뿐이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이 적어도 대화와 협력의 대북 노선을 펴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보다는 미국·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도발을 억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글=정재홍·김혜미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기 소르망(guy sorman)=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석학.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분쟁과 갈등 분야 전문가다. 스탠퍼드대·베이징대·모스크바대 등에서 경제학·정치철학 교수를 역임했고 세계 여러 대학의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 언론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한다. 『열린 세계와 문명창조』 『20세기를 움직인 사상가들』 등의 스테디셀러를 썼다.

◆함재봉=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냈다. 유교정치 사상 분야의 전문가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공부했다. 부친은 1983년 ‘아웅산 사건’으로 순직한 고(故) 함병춘 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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