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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1/03/19 16:19:37  수정시간 : 2011/03/19 22:20:47

도쿄=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일본 정부가 이번 대지진 참사에 제대로 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책 수립이 늦어져 피해 확산을 가중시키고 있고, 구호품 등의 물자전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공개마저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 불만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우왕좌왕하는 일본 정부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전형적인 상명하복(上命下服) 식 관료주의가 이번 피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직적인 보고체계로 이뤄진 관료주의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처방책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17일 "일본 정부는 전체가 느리게 움직이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이르러서도 대담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독특한 관료 체계는 이번 사태의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도 외부의 도움보다는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대응 쪽으로 가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일본 이와테(岩手)현 가마이시(釜石) 항구에는 비상식량 1,800인분이 쌓여있지만, 보급루트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일부 도로 유실과 인력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지역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시키는 등의 중앙과 지방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각국에서 보내온 구호물품들도 주요 항구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도 많다.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으로부터 위험성 여부를 보고받고 원전 지역경계 반경을 당초 3㎞이내로 설정했다가, 12일에는 10km, 13일 20km, 15일 30km로 계속 확대하며 혼란상을 가중시킨 것도 정부가 주요 정책 수립을 놓고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원전 냉각을 위한 바닷물 투입시기도 늦어져 사태를 키웠다. 지진 사고 당일 해외에서는 바닷물 투입을 통한 원자로 냉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2~3일 지나서야 실행에 옮겼다.

여기에는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재해대책본부로 모든 결정사항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보다 원전 안전에만 몰두하다 보니, 피해지역 대책 방안 등 다른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日 "폐 안 끼치겠다" 자존심 탓? 구조·수습활동 뒷감당 아쉬움도 시오가마ㆍ센다이(미야기현)=남상욱기자 thoth@hk.co.kr "이렇게 멀쩡한데 뭘 하라는 거야. 쓰나미 피해 흔적도 없는데." 일본 지진해일 피해 현장에 급파된 한국구조대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도호쿠(東北) 대지진 피해 지역 재난구조를 위해 파견됐지만, 한국구조대는 재난구조는 고사하고 시신 수습 활동마저도 뒷전으로 밀린 처지에 놓여 있다. 구조대는 18일 오전 54명의 대원을 투입해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에서 동쪽으로 20㎞가량 떨어진 시오가마(鹽釜) 항구(어시장)에서 재난구조 활동을 펼쳤다. 현지 경찰은 "일본 경찰이 아직 수색을 하지 못한 곳"이라며 구조대를 안내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곧바로 3개 팀으로 나눠 작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구조 활동은 어이없게도 30분도 안 돼 끝났다. 수색 작업 중 만난 한 일본인은 "무슨 일로 온 사람이냐"고 묻고는 "이곳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지역인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작업을 마친 한 구조대원은 "우리 보고 쓰레기나 치우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바닷물이 밀고 들어온 약간의 흔적을 빼곤 실제 거리는 깨끗했다. 이날로 일본 활동 나흘째인 구조대는 연일 악재를 만났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눈발로 작업 환경은 최악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사능 오염 수위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붕괴된 도로망 때문에 유류와 생필품 공급도 지연돼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러나 이날의 상황은 달랐다. 날은 화창하게 개었고, 방사능 수치는 생활안전 수준인 시간당 0.2~0.4마이크로시버트(μ㏜)를 유지했다. 전날 한국에서 방호복과 생수, 유류 등 생필품이 긴급 공수됐다. 사기는 충천한 상태였다. 구조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사정이 있겠지만 구조활동의 제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 주도로 수색 지역이 정해지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구조대는 대부분 일본 자위대가 수색 작업을 마친 곳에 다시 투입돼 뒷수습을 하거나, 시오가마 항구처럼 주요 피해 지역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몰자 탐지기와 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준비했지만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한 구조대원은 "구조대가 파견되면 극적인 생존자도 구해야 보람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현장에는 일본 현지 경찰과 외무성 직원이 투입돼 엄격하게 구조대의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현장에 도착해서야 작업을 해야 할 장소를 알게 될 정도다. 경찰, 외무성과 사전에 협의된 이 외의 활동이나 장비 사용은 할 수 없다. 구조대는 전날 미야기현 타가조(多賀城)시 공장 밀집지대에서 다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일본 정부는 그 숫자를 공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까지 했다. 구조대 관계자는 "쓰촨(四川)성 대지진 당시 공안이 관리하던 중국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모든 걸 엄격하게 관리하는 일본 관료제의 특성이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구조대는 미야기현 일대의 인명 구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판단 하에 총 105명의 대원 중 30명을 제외한 인원은 남서쪽으로 200여㎞ 떨어진 방사능 안전지대인 니가타(新潟)현으로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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