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경제/복지미디어전쟁국제정치.경제민족/통일사회/사법군사/안보문화/스포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교육/과학   고대사/근현대사   고향소식/해외동포   포토/해외토픽   자유게시판  
편집  2020.07.04 [21:05]
민족/통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 독도영유권 주장 강화..과거 반성 '빈말' >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11/03/29 [14:5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日 독도영유권 주장 강화..과거 반성 '빈말' >
日 '독도 일본땅' 표기 초등교과서 공개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5월 도쿄도 고토(江東)구 교과서연구센터 5층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채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한일간 국경선이 있는 것처럼 그려넣은 일본의 다양한 5, 6학년 사회 교과서. 2010.5.11 chungwon@yna.co.kr

간 총리 "역사 직시" 담화 무색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29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30일 오전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이하 '교과서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뒤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0명으로 구성된 교과서검정심의회는 한국의 독도와 쿠릴열도(일본의 '북방영토'), 센카쿠열도(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영토문제와 관련 검정의견을 낼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서 저작 편집자들이 알아서 영유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술하는 쪽으로 알아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발생한 센카쿠에서의 중일 선박 충돌 사건과 작년 11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이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게 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재작년 8.30 총선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 들어서도 전혀 바뀌지않았다.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승계.강화해왔다.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교범은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다. 독도 문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철저하게 일관돼왔고 이는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화했고, 2008년에는 이에 근거해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그 때 이미 독도 등에 대한 영토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는 이 학습지도요령을 충실하게 실천한 것이다.

   우리 측이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나 일본의 미래 세대의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위해 바람직하지않다며 시정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다.

일본 총리 한일병합 100주년 담화문 발표
(epa=연합뉴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간 총리는 담화문에서 일본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고통과 피해에 대해 한국민들에게 깊은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한.일안보-군사동맹체제, 민족통일자체를 완전히 포기-단념하자는것!
나는 왜 이른바 전문가 그룹을 대체로 불신하고 때로 냉소하는가?
日本軍을 한반도에 끌어들인다면 쿠데타를 해서라도 이명박을 축출해야!
일본정보기관과 왜놈첩자들의 교묘한 인터넷 교란공작에 대하여!
하토야마가솔직하고오자와가 호방하다고?
反노무현하고 反김정일 한다고 다 보수우파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만원씨, 귀하는 결코 극우가 아닙니다!
"한국 보수우익 집단, 왜 틀려먹었는가?"
도올류의 관념적 '민족 自決論'의 치명적 오류는 무엇인가?
"명박인가?경박인가?천박인가?"

   정해진 일정과 방향에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기술을 강화해왔다.

   우리 정부는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영토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집요하게 영토문제화해왔다.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이웃 나라와의 우애를 강조하고 역사를 직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해왔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작년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사죄했다.

   또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인의 뜻에 반해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침탈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보수우익이었던 과거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억지를 펴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서검정심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서검정심의회가 정부 인사가 배제되고 대학교수.교사를 포함한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검정과정이 모두 실명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의 견해나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수우익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의견이나 연구성과가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어쩔수 없다'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격이다.

   민주당 정권은 '정치주도'를 내걸고 자민당 장기정권때 성립된 각종 관행과 시스템 개혁에 나섰지만 애국심과 전통, 국가주의에 토대를 둔 교과서의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는 건드리지않았다.

   간 총리가 작년 담화에서 밝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한다"는 말은 '헛방'이었던 셈이다.

   kim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29 14:25 송고
관련기사
“우리 학생들 독도교육 안 시키면 5년후 日 왜곡 논리에 밀려”
kbs시사기획 쌈 특집보도-jdz, 한·일 석유 전쟁
[특파원칼럼] 독도 대신 대마도를 논하라
박찬종 “독도 문제의 핵심은 중간수역에서 독도를 구출해 내는 것"
신용하 "곳곳에 '제2의 이완용' 많아"
독도 문제와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문제및 북핵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할줄 알아야-
닭대가리들의 오두방정 삽질로는 결코 일본을 제압할수 없다!
한겨레여, 하토야마에게 너무 惑하지 마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족신문
 
 
주간베스트
  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Copyright ⓒ 2007 인터넷 민족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