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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의 허와실...
낙제점은 결코 아닌 절차적 민주주의와 아직도 봉숭아 학당같은 내용적 민주주의!
 
김기백특별시론 기사입력 :  2011/04/0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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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말했듯이 나는 결코 학자도 지식인도 아닌, 다만 통찰력과균형감각을 대단히 중시하는 한사람의 상식인에 불과하지만 오늘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실체적 수준'이 과연 어느정도이며, 어디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숨어있는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켜켜이 누적-축적되어온 생각들을 될수록 요약해서 정리-지적해보고자 한다.
 
일전에 나는"정치인은 모름지기 일관성을 유지해야"라는 글에서 오늘날 한국의 '절차적민주주의'는 그런대로 상당수준에 도달 해 있다고 평가했거니와 그 정도를 굳이 수치화 하자면(물론 관점과입장에 따라 다소는 다를수 있겠지만) 100점만점에 좀 인색하게 평가해도 대충 75점 정도는 되리라고 본다는 것이다.그럼에도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수준=내용적민주주의의 수준과실체는 참으로 창피막심할만큼 치졸-저열하기 이를데 없는 현실이라고 다시한번 명확히 지적-강조한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세계역사상 가장 복잡미묘하고 특수한 분단국가만 아니라면 이정도의 내용적 민주주의로도 그럭저럭 지탱해 나갈수는 있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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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때로 그 '절차적 민주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한 '내용적 민주주의'의 수준은 과연 어느정도 되고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 정도나 되는 것일까?

 
평소의 필자다운 논조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실로 창피막심하고도 통탄스럽게도 나로서는 100점만점에 20점도 채안되는 상태-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후하게 평가해도 30점미만이지 절대로 30점이상으로 평가해줄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급한대로  극소수의 한국인들이라도 국민=유권자는 정치현실의 소비자일뿐만 아니라 ,엄연한 생산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통렬히 자각하고 떨쳐 일어나지않는 한 압록강이남 민족전체의 장래는  절망적일수 밖에 없다!-  
 
도대체 왜 그렇다는 것이며 그정도로 수준이 낮을뿐 아니라, 그로인해 나라와겨레전체의 장래가 지극히 불투명하고 암울하다는  객관적 근거는 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다는 소리냐고 묻는다면 수없이 많은 자료와근거를 얼마든지 들이댈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근원과 줄기 몇가지만 제시한다해도....
 
 
첫째: 한국인 대다수 (명색이 언론인과 학자들의 상당수까지) 는 보수우파라면, 그것도 열렬한 보수우파일수록 으레껏 한다는 짓이 기껏해야 인공기나불태우고 대북삐라나 전단지나 열심히 날리는가 하면(그런일들이 모조리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작해야  박정희를 민족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세출의 인물로 추앙하는가하면 , 지금과같은 남북한의 극단적 대립상황하의 국제정세에서는 한-미 군사안보동맹은 물론이고 한-일 안보군사동맹까지도 당연하거나 불가피 한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나그중에 그래도 깨인 사람이라야 막연하게 어딘가 좀 찜찜하긴하지만 ...^^  대통령을 비롯한 현명하시고 높으신 나으리들과 하늘같은 미국이  어련히 알아서들 의논해서 잘 처리해줄테지... 하는 수준밖에 안된다는 사실!
 
 
둘째:그역시 한국인 대다수(그역시 명색이 언론인들과학자들 상당수까지)진보좌파라면 , 그것도 열렬한 진보좌파일수록 으레껏 한다는 짓이 사사건건 촛불시위나 열심히 하고 (모든 촛불시위가 모조리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작해야 김일성이 꼭   민족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니라도...^^ 박정희나 이승만보다는 최소한 수백-수천배쯤^^ 훌륭한 인물쯤으로 인식하는가하면 미국은 악착같이 비판하되, 김일성과김정일은 물론 요새는 젖비린내나는 ^^정은이라는 아해녀석까지도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을 불문율처럼 금기시하고..무슨 신성한  계율처럼지켜 나가는걸 아주 좌파진보다운^^ 노선내지 처신으로 당연시 한다는 사실!
 
그러한 학습을 워낙 오랫동안 참 꾸준히도 열심히도 ^^해온 가장 대표적 효과가(?)가 바로 마땅히 정통보수우파의 상징이자 師表로 숭앙되어야 할 백범 김구가 마치 從北주사파의 원조쯤되는 사이비진보좌파의 상징으로  왜곡-오도되고 있는데도, 명색이 보수우파라는 자들중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커녕 백범김구마저 좌파로 몰아 매도하기에 서슴치않는 지경에 이른지도 이미 오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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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위의 두가지 사실과때로는 상당히 밀접하게 때로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입만 벌리고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아직도 무슨 경상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저떻고 ...밑도끝도 없이 장광설을 반복하면서 거품을 물고 악다구니를 하는 (그런자들이야 말로 정치모리배들에게 무려 수십년동안 이용당해 왔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식할줄 모르는 鳥頭類級 맹추들이다)자들이 도처에 수두룩 하다는 사실!
 
넷째:거슬러 올라가면 광복직후부터니까 무려 60년 이상이나 속아왔고... 가장 근래에 들어서만도 노무현과이명박에서 부터 하다못해 군수-구청장-시의원-구의원나부랭이들 한테까지 수없이 속아오면서도 아직도 무슨 세종시니 신공항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치졸-천박하기이를데 없는 야바위-空約놀음에 판판이 장단을 맞추고 놀아나다가 몇년이 못가 온나라 기둥뿌리가뽑히고 서까래까지 무너져내릴만큼 사생결단-아귀다툼을 반복하면서도 그게 곧 공멸과자멸을 재촉하는 맹추같은 우물안 개구리꼴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우치기를 아예 거부해버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류의 학습역시 워낙 오랫동안 참 열심히들^^ 해온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자살하기 바로 직전까지 온국민의 실망과비난과 의혹을 한몸에받으며  온정치판의 기피대상자였다가 용감하게 자살해버린 직후부터 마치 무슨 위대한 선각자나 독립투사라도 되는양, 실로  하루아침에 위인의 반열에 오른 노무현(실은 노무현이야 말로 사상최악의 사이비 보수우파인 현재의 이명박정권을 탄생시킨 결정적 특등공신이었음에도)교활하고도  가증스러운 광노빠잔당들의 노무현 시체 팔아먹기 야바위 정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벌써들 잊었는가? 盧가 5년간이나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을때 단 하루라도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한게 아니라, 온국민이 저 화상이 오늘은...내일은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지껄여 어떤  평지풍파를 일으킬까?를 걱정하며 조마조마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 

다섯째: 문제가 더 한층 심각한것은 그나마 임진강이남에서는 그정도, 이정도의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진강이북에서는 그나마 최소한의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싹조차  움틀 조짐조차 전혀 없는것은 고사하고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여섯째: 객관적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 언젠가는 아마도 어느날 갑자기 임진강이남사회와임진강이북사회가 하나의 사회 혹은 공동체로 통합되어버려질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
 
일곱째:그러한 남북통합시대가 갑작스레 도래하게 될경우 임진강이남사회구성원들의 현재의 의식수준으로는 임진강이북사회구성원들을 당연히(?)2등-3등국민으로 취급할것이며, 그렇게 될경우 어떤일들이 전개될지를 상상하는것 조차  실로 두렵고도 끔찍하다는것! (서울과수도권 일대에 탈북난민이 10만명, 아니 3-4만명 정도만 배회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여덟째: 남북한의 동족집단이 (남북한과 동서독의 경우는 어느모로나 전혀 비교가 되지않을만큼 남북한의 상황과조건이 백배천배는 더 열악하고 불리하다!) 전혀 융합되지 못하고 극단적 대립과갈등과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수록 이리떼같은 주변의 열강들의 개입과간섭의 공간과빌미역시 극대화될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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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결국 그나마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가 정착단계에 있는 임진강이남에서 조차 좌우양쪽의 사이비들이 모든 언론매체를 사실상 양분-독점하고 있음으로서 모든 의제와 담론마저 하나부터 백까지 그들 적대적 共犯=공생관계자들끼리만 철저히 양분-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열번째:간단히 말해서... 보수우파니진보좌파니 뭐니를 떠나서 지금은 "장차의 통일한국 수도를 어디로 정해야 할것인가?" "이른바북핵문제의 해법이  소위 6자회담말고는 도저히,  다른 대응책은 정녕없는것인가?" "중국이 한사코 북한을 감싸고 돌기만 하는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가장 지혜로운 對4강외교 노선과전략은 대체  무엇일까?"하는 따위의 보다 절박하고도 거시적이며 근본적인 거대담론들이 더 늦기전에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이고 ,나라와국민의 에너지와역량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통일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과후유증을 극소화해나가는데 집중-집결하고 힘을 축적해야 하는  시점임에도,허구헌날 불철주야 무슨 심봉사 뺑떡어미 치마끈 붙잡고 외나무 건너다 자빠지는 소리^^아니면... 심지어 어린애들 교실에서 명색이 선생이 애들 꿀밤한대는 고사하고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외려 오십이 넘은 교사가 막내자식뻘도 채안되는 악동들한테 머리끄뎅이를 잡히는 드잡이질을 당하고 ...갖은 모독과놀림감에 조리돌림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제대로된 민주주의라고... 거품을 물고 악악거리는 따위의  한치앞도 못내다보는 소경 제닭잡아먹기에 불과한 우물안 개구리게임에 목숨걸고 광분하기에 영일이 없다는 사실!
 
 
열한번째: 그같은 악순환의 끝없는 반복으로 인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느모로보나 임진강이북보다는 훨씬 선진사회인 임진강이남의 한국사회가 장차의 통일과정을 주도 하기는 해야하는데...아무리 봐도 지금같은 수준으로는 도저히 남북한의 어느한쪽도 제대로 주도하거나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하기는 애시당초 역량도 의지도없고  깜냥자체가  터럭만큼도 보이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
 
열두번째:  냉철한 객관적 상황이 그러하고 일이 그렇게 엉켜나가게 되면 결국 임진강이남 사회의 알량한 절차적=형식적민주주의마저 문자그대로 만신창이의 누더기로 전락해버릴것이고 지난 반세기동안 가량을 허장성세로 쌓아온 얼핏 휘황찬란한것같은 썩어문드러진 천민자본주의의 바벨탑마저 일조일석에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모래성에 불과하게될 개연성이 대단히 농후한데도... 임진강이남사회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사건건-건건사사 하나부터 백까지 너무도 간단히 목숨을 내걸어버리는  아귀다툼을 결코 멈추지 않을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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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수우파와진보좌파의 의미와 역할자체가 송두리째 뒤죽박죽 전도되고 뒤바뀌어 있는데서 부터 (역할이 뒤바뀌든 말든 뒤바뀐 역할이나마 제대로들 하고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혀 제대로 못하고들 있으니...) 모든문제가 실타래 처럼 엉겨버린것이며 ,말도 안되는 돌팔이 보수우파와 교활하고 비열하기 이를데 없는 짝퉁=사이비 진보좌파들이 한국사회의 모든 담론과의제들을 독식-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밑도끝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야 말로 萬惡의 근원임에도 그같은 냉엄한 현실을 전혀 직시는 고사하고 인식조차 하지못하고 바야흐르 사상최악=사상최대의집단공멸=집단자살의 길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어찌 두렵고도 가공할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단기4344(서기2011)년 4월1일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돌팔이 짝퉁보수와 간교한 사이비 진보의 이전투구, 그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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