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방출하면서도 최인접국인 한국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정보공유약속을 저버리는 행동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6일 “일본 지진 지원과 독도 대응은 별개로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안타깝고 섭섭한 생각이 든다.”며 “일본이 한·일 관계보다 영토 주장과 국가주의 강화를 선택한다면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의 지진 피해 지원에 감사하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및 외교청서 발간 등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정대로 진행하며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 5일에는 권철현 주일 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중단을 요청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속셈을 거듭 드러냈다.
또 지난 4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 1500여t을 바다에 방출하면서 우리 측에 한마디 얘기도 없다가 4일과 5일 우리 측이 우려를 표명하자 6일 뒤늦게 관계자를 불러 설명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 측은 또 우리 119구조대를 가장 먼저 받아 가장 늦게까지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사태 수습을 위한 원자력 전문가 파견이나 공동 모니터링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원전 정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앞세워 신중한 입장이지만 일본이 한국을 무시해도 이에 대응할 힘이 없고, 외교적으로도 무기력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은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 일본 순시선과 고의로 충돌한 혐의로 선장을 체포했으나, 중국 측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대한 거래 조사 등으로 압박하자 선장을 석방했다. 중국이 외교적·경제적으로 힘을 발휘하자 일본 측이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진행돼 대일 외교 3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며 “특히 원전사고에 대한 공조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 공동대처할 대화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습성이 있다.”며 “미국이나 중국에는 저자세이면서 한국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우리가 우위인 분야에서 외교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윤설영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