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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릴듯? 안풀리는 북핵… "춘래불사춘?출구없는 기싸움
꿈보다 해몽이 좋아도 유분수지! 개코나 대체 뭐가 어떻게 풀릴듯도 하다는 건가?? 명색이 연합뉴스 기사 분석이 고작 이정도 라니~
 
한국일보 기사입력 :  2011/04/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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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보다 해몽이 좋아도 유분수지! 개코나 대체 뭐가 어떻게 풀릴듯도 하다는 건가?? 명색이 연합뉴스 기사 분석이 고작 이정도 라니~ 이대로 백년을 가봐라! 북핵문제 해결은 딱 하나 !전쟁이 나든 안나든 ,남북이 사이좋게 폭삭 망하는 길뿐이라니깐!쯔 쯔쯔
 
 
풀릴듯 안풀리는 북핵… 출구없는 기싸움
대북 식량지원 속도 못내… 美 신중 기류
北uep 놓고 한미-북중 줄다리기 가속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봄기운을 타는 듯하던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교착의 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 흐름은 북한 uep(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를 둘러싼 외교전에 발목이 잡혀있고, 남북관계에 희미하게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해빙을 기대하기는 아직 일러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핵 외교가에서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의미)"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돈다.

이 같은 기류는 그간 정세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주목받아온 대북 식량지원 논의가 이렇다 할 '모멘텀'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주민 610만명에게 43만t의 식량을 긴급 지원하라고 공식 권고했으나 주요국들의 반응은 예상 밖의 신중함으로 나타났다.

wfp가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항목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요전문가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는 어느 국가도 '의미있는 규모'의 식량지원에 선뜻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무언의 컨센서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대북 식량지원의 적극적 주체가 될 것으로 보였던 워싱턴의 기류가 '미온적'으로 돌아선 것이 국제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 의회 내에서 다시금 고개를 드는 대북 강경론과 맞물리면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운신 폭을 가일층 좁혀놓고 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지난 1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것은 미국 의회 내부의 기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흐름이나 북미관계에 영향을 주는 '규모'와 '속도'를 가진 대북 식량지원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물론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해내기 위한 수단인 만큼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오바마 행정부와 견고한 대북공조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는 최근 들어 가일층 '원칙론'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체(停滯) 흐름 속에서 6자회담으로 나아가는 길목의 최대 쟁점인 북한 uep 대응을 둘러싼 외교적 대치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uep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려는 한.미와 6자회담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북.중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이 같은 출구 없는 대치구도를 여실히 보여준 무대였다.

주목할 변수는 4월이 되면서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이 중국에서 친미성향의 콜롬비아로 바뀐 점이다. 한.미가 uep 대응논의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더욱이 5월이 되면 uep 문제에 강경한 프랑스가 의장국이 된다.

이에 따라 한.미가 uep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전방위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외교적 압박감과 부담 속에서도 uep 대응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북한과의 특수관계와 한반도 상황안정을 꾀하려는 특유의 전략적 관점 속에서 '항로'를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앞으로 uep를 둘러싼 외교적 줄다리기가 더욱 격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착국면을 흔들 정세의 유동적 흐름은 얼마든지 조성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결정적인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과 같은 '비핵화 성의'를 표할 경우 상황이 의외로 쉽게 풀려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6자회담 관련국과 유엔 안보리 주변에서는 iaea를 통해 북한 uep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유력한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어 일정한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맞물려 대북 식량지원 논의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표면적으로는 분리된 이슈이지만 대규모 식량지원과 비핵화 조치는 내용상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 식량사정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의 방중이나 지미 카터 전(前) 미국대통령 일행의 이달말 평양 방문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그에 따른 정세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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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1/04/04 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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