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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금배지’가 공약은 대선후보급
재보선 “이기고 보자”… 묻지마 공약 봇물
 
<세계일보> 기사입력 :  2011/04/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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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금배지’가 공약은 대선후보급<세계일보>
  • 입력 2011.04.15 (금) 18:07, 수정 2011.04.16 (토) 00:25
재보선 “이기고 보자”… 묻지마 공약 봇물
연금 담보대출… 건보 개선…
분당 빅2 권한 밖 공약 남발…재원조달은 “나몰라라”
강원지사후보도 선심 경쟁
  • 4·27 재보선 시즌에 들어서면서 여야가 앞다퉈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형 개발공약이 즐비하다.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치러 남은 임기가 고작 1년이다.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장 한 표가 아쉬운 후보 간 ‘환심성 공약 경쟁’은 갈수록 가열되는 형국이다.

    우선 지역 민원을 그대로 공약에 옮겨놓다시피 하니 여야 간에 차별성 없는 ‘판박이 공약’이 속출하고 있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후보별 정책공약에 따르면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재섭,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과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한나라당 엄기영,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내건 것도 똑같다.

    특히 강 후보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해 굵직한 ‘범정부 차원급 공약’을 대거 생산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증축 규제 완화, ‘복지 분당’을 모토로 한 국민연금 담보 노후긴급자금 대출 등이다. 차기 대선 주자인 손 후보는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건강보험 개선 등 국가적 의제 중심의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추진 방법과 일정, 재원 조달 계획 등 알맹이는 쏙 빠졌다. 이행에 소요되는 시기나 규모를 봤을 때도 ‘임기 1년짜리’ 의원이 완성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 엄청난 예산이 드는 국책사업 공약이 ‘비현실성’을 이유로 파기되면서 지역 갈등이 이어진 터라, 여야 ‘빅2’ 후보의 대형 공약 시리즈는 ‘우선 이기고 보자’는 선거지상주의에 따른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살 수 있다.

    김해을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는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을,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는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등을 공약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역시 ‘권한 밖 공약’이라는 평가가 많다.

    엄, 최 후보의 강원 공약은 한술 더 뜬다. 엄 후보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과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연내 착공, 최 후보의 강원순환철도 추진과 평창·강릉 올림픽 산업단지 조성 등 올해 예산 3조3000억여원의 강원도가 감당하기 벅찬 개발 사업이 수두룩하다.

    ‘아니면 말고 식’ 공약 남발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대의 정치의 공멸을 앞당긴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직 후보자의 ‘위약(違約)’은 지역민에게 상처로 남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도 막대하다”며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지 않을 경우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식으로 책임 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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