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습, 북핵, 인권 문제 발언해야"
"종북주의는 없다, 북 체제안정 중요"
[진보신당 북한토론] "북한 체제 인정하나 대안은 아니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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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진보정당과 북한 관련 주요 쟁점 및 현안’ 토론회는 예상대로 다양한 쟁점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핵 문제와 3대 세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북한관은 어떠해야 되는가,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북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등 다양한 논점이 쏟아졌다.
 
진보정당 대북정책의 5가지 기능
이날 토론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의된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과, 통일을 위한 대화 파트너 인정’이었는데, ‘거의’ 유일하다고 말한 것은 금민 사회당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이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북한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견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금 위원장은 "북한체제를 인정한다는 말은 불명료한 것으로, 그것을 이상적인 체제로 인정한다고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레디앙

발제에 나선 손호철 진보교연 공동의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은 △한반도 평화군축과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 △남북 체제 비교와 지향하는 미래상의 명확한 표현 △남한 대중에 대한 진보정당의 북한관 명시 △북한 당국자나 노정당에 진보정당 입장 전달과 정책 변화에 도움주기 △북한 민중의 삶의 개선을 진보정당 대북정책의 5가지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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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교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진보교연의 입장’에 대해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군축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파트너로 인정”하지만 “당원 차원에서 누구나 북한의 정책과 체제에 대해 제약 없이 발언하고 평가할 자유”를 함께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남북 불문 지지하며, 반대의 경우 남북 불문 비판하고,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남북한 체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애정 있는 상호 비판을 통해 남북한 모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남한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와 북한의 경직된 국가사회주의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 존중의 새로운 연대적 사회국가 수립을 당면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진보교연의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자주파, 평등파의 역할
그는 또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가운데 ‘분단환원론’과 ‘특수관계론’이 북한 비판을 차단하는 논거가 되는 부분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진보진영이 가장 우려해야 되는 대목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라며, 내년 선거 이전에 ‘잘못되면’ 총선 대선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반핵, 인권’을 내세우는 정당으로 행세하게 된 것도 북한 요인 때문이라며, 진보정당이 핵을 지지하고, 인권에 침묵하는 세력이 되어 버린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진보진영 가운데 ‘평등파’ 쪽은 북한 문제의 ‘외인론’-미국 요인 등-에 지금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주장해야 하며, ‘자주파’ 쪽은 ‘내인론’에 발언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연석회의 논의 과정에서 “힘이 약한 쪽에서 먹힌다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힘이 강한 민주노동당 쪽에서 양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기 진보정당 새진추 위원은 “그동안 진보정당의 대북 태도가 민족적 관점에 치우쳐서 북한 핵 보유에 대해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모호한 입장을 보였으며, 3대 세습과 인권 문제도 특수성이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종북주의는 일개 정책이 아니라 대북관의 진보정당의 총체성에 위협을 주는 요인이라며, 따라서 분당 이후 이 문제를 ‘종북 소동’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체제가 정답이라는 사람은 없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논쟁 지형에서 ‘고독한 위치’에 처했던 이정미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은 “종북주의라는 용어는 북한의 체제와 이념, 사상을 추종한다는 것인데, 나는 북한의 현 체제를, 존중은 하지만, 모델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쪽의 어느 누구도 북한 체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통합 논의에서 종북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해 남한 체제와 북한 체제를 언급하면서 선택적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도록 한 발제 내용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출했다. 그는 이와 관련 “통일 이후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북한 체제를 꼭 짚어서 거론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우리의 상상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남한 대중들이 진보정당의 통일에 대한 상이 북한과 뭐가 다른가를 궁금해 하며, 따라서 북한 체제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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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사회당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은 “북한 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 3대 세습은 아직 진행이며, 이 과정에서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간 강경 대결 국면을 조성할 것이며, 연평도 폭격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정종권 진보정당 새진추 위원은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한계가 많고 왜곡된 사회주의”라며 “북한에서 계승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남한의 진보가 지향할 대상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남북은 국가와 국가 사이 이전에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곧 남한 문제가 된다.”며 따라서 “국민들이 진보정당에게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체제의 알맹이는 '수령'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구분선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폭이 좁아졌다.”며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한 진보와 보수, 그리고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한 차이는 “해결을 위한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라며 압박이냐 협력이냐, 제제냐 대화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론의 차이도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다.”며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북한의 체제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은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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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운영되는 체제도 아니고, 국가사회주의도 아니며, 이데올로기는 형해화돼 있으며 허위의식일 뿐이고 알맹이는 ‘수령’이며, 수령 체제를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체제 유지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이념과 가치는 거기에서 연역되며, 선군정치가 나오는 것은 내부의 반란이 일어날 경우 인민들을 죽여서라도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그는 북한 문제는 체제 성격 논의에서 벗어나 ‘해법’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3대 세습 등 체제 문제 등에 대해)남한 내 다수가 합의한 것을 ‘묵비’하는 것은 대중들의 오해를 사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하고 “침묵을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수령론 강조는 과학적 분석 아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전 최고위원은 “북한 체제가 남한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수령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는 주장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며, 일면적 측면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대근 위원의 주장은 “북한을 붕괴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며 “그럴 경우 평화통일의 구상을 갖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대근 논설위원은 “붕괴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실체에 대해 분명히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를 인식하고 생존을 위한 모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북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외부적 요인이 존재한다.”며 “중요한 것은 북이 개방사회로 나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수교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정미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위원이 이정미 최고위원의 견해가 “나와 같다.”고 말한 이유다.

이정미 전 최고위원은 3대 세습과 관련해 “이는 남한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세습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이며, 남한 정치인으로서는 남북 간 평화와 화해, 교류 협력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2011년 05월 12일 (목) 14:16:16 레디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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