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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복지는 경제에 독일까 약일까?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결국 '위기'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내일신문 기사입력 :  2011/05/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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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복지는 경제에 독일까 약일까?
2011-05-26 오후 12:56:49 게재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일본은 이미 1949년부터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복지비 지출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1971년부터는 보편적 복지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면서 복지비 지출이 1970년대 중반에는 국내총생산의 10%에 이르렀다. 이 수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며 세계대전 직후부터 복지비 지출을 마냥 확대했던 1960년대 초의 영국과 비슷했다.

그런데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 경제는 1970년대 말까지 쇠락의 길로 들어섰고, 반면에 패전국이었던 일본 경제는 1980년대 말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우리 일상생활에 견줘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번다. 돈을 쓰는 것은 목적이고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인 셈이다. 만약 목적을 위해 수단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쉽게 말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머지않아 파산하고 만다.

아무리 적게 벌더라도 쓰는 것이 더 적으면 부자가 되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쓰면 거지가 된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다. 복지가 아무리 지고지선일지라도,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결국은 파탄을 면치 못한다. 영국 경제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복지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경제난이 찾아왔고, 일본경제는 버는 것보다 더 적은 복지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결국 '위기'

다른 사례로, 미국 부시 정권은 저소득층 550만명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2003년 '아메리칸드림 지원법'을 제정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것이다.

미국과 똑같은 경제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다. 1980년대에 대처정권은 150만명을 새로운 주택소유자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경제성적을 기록했다. 영국경제는 1970년대까지 독일에 계속 뒤처지기만 했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따라잡기 시작, 2000년대에는 드디어 독일을 추월했다.

왜 이처럼 상반된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는 재정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은 재정수지를 건전화시켰기 때문에, 즉 버는 범위 안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호조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수지가 결정적으로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심각한 경제난이 뒤따랐다. 부시 정권은 전쟁비용 등 재정지출을 급증시킴으로써 재정수지를 악화시켰다. 국채발행이 급증했고 시장금리는 급상승했다. 그러자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이 커졌고, 금융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켰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투자은행이었다.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결국 금융시스템 위기로 발전했다.



복지만 내세우는 것은 심각한 문제

위 사례들은 어떤 가르침을 줄까? 복지의 확충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복지비 지출을 늘리더라도 국가경제가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돈을 버는 데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복지만 내세우는 것이 심각한 문제일 따름이다.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경제를 더 빨리 성장시켜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복지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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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팔이 짝퉁보수와 간교한 사이비 진보의 이전투구, 그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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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소장 "환율 850원까지 주식 사라"
  [ 2011-05-09 오후 11:31:46  인터넷뉴스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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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기는 이론, 철학, 제도, 윤리, 책임, 정책 결정과 실행 등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한 총체적 실패의 산물이다."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2009년 6월에 `유엔총회 전문가 위원회`와 함께 <세계통화와 금융체제 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내놓는다.

일명 <스티글리츠 보고서>라 명명된 이 보고서는 2010년에 한국어판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 서문은 유엔총회 63기 의장을 지낸 니카라과의 외교관이자 카톨릭 신부인 미겔 데스코토 브로크만이 적었다.

브로크만은 서문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복합적 요소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아담 스미스 이후 경제학이란 학문이 유지해온 권위와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이정전 전 서울대 교수는 경제학자들이 위기 예측에 항상 실패했다며 경제학을 "리콜했다".

이 전 교수는 `경제학을 리콜하라`(김영사 펴냄)에서 경제학이 예측과 진단에 무기력한 근본 원인을 `경제학의 인간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서 찾았다. "인간에 대한 경제학의 비현실적 시각"이 문제란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경제학은 인간을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보았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학을 새로 써보자"는 입장도 있다.

`회의주의자를 위한 경제학`(알키 펴냄)을 내놓은 최용식 소장(최용식 경제 연구소)이 그 주인공이다.

최 광 한국외대 경제학 교수는 최 소장의 연구 업적을 "한국의 대표적인 독창적 경제학 저술"이라 평했다.

최 소장은 국민의 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 멘토,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경제 과외교사로 활약했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는 경제 정책`의 숨은 조언자였던 셈이다.

최 소장의 다른 별명은 `왕보좌관`이다.

국회의원을 `일곱 분`이나 모셨다.

하지만 가족들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근무후에는 어김없이 경제학 연구로 복귀하여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었다.

그 시간이 40년이란다.

최 소장을 만나 `예측 가능한 제3의 경제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 최우선적으로 경제학 연구에 몰두한 동기는?

내 꿈은 원래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장군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집안에 좌익이 있었고, 연좌제로 인해 육사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도대체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뭐냐? 이것좀 공부해 보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경제학 공부였다.

자본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이 기본이고,사회주의는 마르크스 경제학이 기반였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학도, 사회주의 경제학도 그 기반부터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학, 즉 신고전파 경제학은 교환과 소비의 측면에서 경제를 바란본다.

교환이라는 것은 쌍방의 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비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라는 것은 수호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체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반면에 마르크스 경제학은 생산의 측면과 분배의 측면에서 접근하게 한다.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고통을 먼저 지불하게 하고 분배라는 것은 분배 당사자들끼리의 갈등을 예비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체제라는 것은 관리해야 할 체제이고, 또한 관리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하는 것이 마르크스 경제학이고 사회주의 체제다.

그러나 이 두 체제는 이 두 경제학은 모두 틀렸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교환만 있고 소비만 있다거나, 분배만 있고 생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환과 생산과 소비와 분배가 게속해서 순환하는 체제다.

따라서 경제를 전체로 봐야한다.

자본주의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는 모두 다 그 접근 시각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 방식 그대로였다.

따라서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순환의 시각..경제를 전체로 잇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경제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내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 기존 경제학과 최용식 경제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경제학은 세가지 기본 공리위에 성립했다.

1. 자원은 희소하다
2. 경제인은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3.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

문제는 이 세가지 공리가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생긴다.

세가지 기본 공리를 다음과 같이 약간씩 바꿔보자.

1. 자원은 희소하지만 상대적이고 그 희소성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2. 경제인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 할 뿐이지 항상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3. 경제는 균형을 이루려 할 뿐이지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즉, 기본공리를 조금씩만 수정하면 경제학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최용식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 기존 경제학은 왜 예측을 못하는가?

현 경제학은 기본적인 구조가 예측을 못하게 형성되어 있다.

가격에 대해 보자.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형성된다고 이야기한다. 운동원리가 하나다.

운동원리가 하나라면 벡터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속도도 같고, 방향도 같다.

소득도 마찬가지. 투자와 저축의 균형점에서 소득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것도 운동원리가 하나다. 이처럼 하나의 운동원리로는 경제의 변곡점을 절대로 포착해낼 수 없다.

경제 변곡점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충돌할 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용식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합성현상이라고 본다.

단순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가격의 운동원리가 만들어낸 현상, 소득의 운동원리가 만들어낸 현상, 체제의 운동원리가 만들어낸 현상이 합성된 것이 우리가 보는 경제 현상이다.

가격의 현상에도 결정의 원리, 변동의 원리, 카오스의 운동원리가 만들어낸 각각의 현상들이 합성되서 만들어진 것이 가격 현상이다.

소득 현상 마찬가지다. 결정 원리, 변동 원리, 카오스 운동 원리가 만들어낸 현상들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복잡한 이론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층적 이론구조가 경기의 변곡점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다원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다. 따라서 최용식 경제학은 경제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이다.

- 그렇다면 과연 예측이 어느 정도 실용적인지 주식 시장 전망은?

주식시장은 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완벽한 시장이다.

완전경쟁이 이루어진다. 상품에 대한 정보도 거의 무제한으로 공개되어 있다. 또한 습득도 쉽다.

시간도 걸리지 않고 비용도 적게 든다.
그렇다면 가격의 변동원리를 가장 잘 아는 경제학자가 주식투자에서도 성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주식투자에 성공한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기껏해야 케인즈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분도 세차례의 큰 실수를 거듭했다.
경제학자들이 왜 주식투자에 성공하지 못할까?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수요가 느는 것을 안다면 경제학자도
주식투자에 성공해야 하는데 왜 못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수요가 언제 더 많이 늘어나느냐?"

이것을 추가로 추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에 대한 수요가 언제 더 늘어날까?
저축이 더 많이 늘어날 때다. 저축은 또 언제 더 많이 늘어나는가? 경기가 상승할 때다.

경기가 상승하면 곧 이어 수요가 늘고 주식은 호황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기관련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린다.
그 이유는 경기가 상승할 경우에는 곧 이어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대로 판단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경기상승의 선행지표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에도 주가지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80년대까지만 맞는 얘기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경기 판단 지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과거에는 경기가 호조냐 부진이냐가 경기 판단에 중요했지만 지금은 경기가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졌다.

경기가 호조냐 부진이냐는 전년동기비 성장률(前年同期比 成長率)이 결정하고, 경기가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는 전기비 성장률(前期比 成長率)이 결정한다.

전기비 성장률이 경기판단의 주요지표가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기지표가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는 주식투자하라.

반드시 돈을 번다.

경기지표를 항상 주시하라. 그러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 환율로 보는 주식 시장 전망은?

우리 주식시장은 이미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외국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매도하면 하락 한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딱 하나의 목적 뿐이다.

바로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익은 언제 더 많이 늘어날까?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경기가 상승해서 기업의 이익이 더 커지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경우다.

두번째는 환율이 하락할 때다.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익이 생긴다.

따라서 향후 환율이 떨어지는 한 외국인의 주식 매입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 주식 시장은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박스권을 상향 조정해가면서 상승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환율은 어디까지 떨어질까?

우리경제는 850원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본다.

- 환율 하락때 오히려 수출이 잘 된다고요?

우리나라 백화점 역사를 한번 보자. 화신백화점, 명동 백화점, 미도파 백화점등등 다 망했다.

왜 망했는가? 화신 백화점은 명동 백화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다가 망했다.

명동 백화점은 미도파 백화점을 견제하려고 가격을 낮췄다가 망했다.

미도파 백화점 역시 신세계 백화점 견제하려고 가격을 낮췄다가 망했다.

왜 망했을까?

백화점을 찾는 고객은 가격을 보고 가지 않는다. 품질보고 간다.

가격이 떨어지면 품질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우수고객들은 그 백화점을 외면한다.

그래서 화신, 명동, 미도파 백화점이 망했던 것이다. 반면에 신세계 백화점은 롯데 백화점이 화려하게 등장했을 때 가격을 오히려 올렸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번영을 지속하고 있다.

우수고객을 충분히 확보했던 것이다.

품질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수출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수출은 과거의 미끼상품이 아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100달러에 수출을 하면 미국의 할인점에서 99달러에 팔리면서
미끼상품의 역할을 했다.

그 때는 값이 싸야 많이 팔렸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나라 tv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품에 속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우리 나라 모자도 마찬가지다.

등산복 마찬가지고, 여러 제품들이 마찬가지다.

가격이 떨어지면 품질이 떨어졌다고 인식이 되어서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반면에 가격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르면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심리다.

따라서 환율이 떨어질 때는 수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수출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소비자가 가격상승을 어느 수준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판단을 850원까지 본다는 얘기다. 850원이 마지막 저항선은 아니지만 850원까지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본다. 장차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국제경쟁력이 커진다면 700원대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다고 본다.

브라질은 최근 5년 사이에 헤알화 환율이 반으로 떨어졌다. 헤알화 가치가 두배로 상승한 것이다.

그러고도 브라질 경제는 번영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브라질이 성공한 길을 뒤따르면 우리나라도 이태백, 사오정이 없는 세월이 올 것이다. 확신한다.

- 브라질 환율 정책이 어떤 부분이 잘 되었다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환율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 방어를 했다.

그러나 브라질은 수비적 방어외에는 하지를 않았다. 지나치게 빠르게 떨어질 때만 방어했고 시장에 맡겼다.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절반으로 와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격적인 방어를 하면서 환율을 자꾸만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 끌어 올린 것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하락했고, 다시 끌어올리면 또 시장의 힘에 의해 하락하고..그 일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가자원이 지나치게 많이 외환시장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환율방어는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수비적 방어는 필수적이지만 공격적 방어를 하게되면 오히려 경제가 부진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

- "드라마 한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정책 한류도 있다"고 했는데?

1999년에서 2000년 당시 중국 개방직후 국영기업및 국영은행 부실이 심각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중국은 금융위기가 터져서 주저 앉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그 금융위기 상황을 예방한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였다.

imf 위기 이후에 국내 기업 구조조정, 금융회사 구조조정 했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중국이 배워서 그대로 실행한 다음에 그 불씨를 완벽히 해소했던 것이다.

- 중국 위협론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중국이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최대 인구의 시장,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축복이다.

중국의 경제정책 집행과정을 보면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도 든다.

그 사람들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정치 민주화가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국의 정치 민주화가 안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주화라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전계층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상층부의 민주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은 정치권력의 최상층부를 점하는 정치국원 회의내에서는 최소한의 민주화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중국의 지도부가 어떻게 선출이 되냐면 그 정치국원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차세대 지도자로 등극하는 것이다.

정치국원내 토론이란 것이 실력있는 이를 배출하고, 그 실력있는 이들이 중국의 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경제정책은 성공한 것만 선택해서 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실패한 경제정책도 실패한 줄도 모르고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환율의 경우 중국은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정책을 포기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인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가 장기 저성장 궤도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독일, 일본, 대만등 모두 다 저성장 궤도에 들어가 있다.

그것도 20~30년간 그렇다.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일어나면 환율은 떨어지는 압력을 받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무너지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분을 외국으로 내보내게 된다.

자본수지 적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출로 애써서 벌어들인 돈을
그 소득을 해외로 유출을 시키기 때문에 국내 수요는 부족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경기는 부진해지고 국내경기가 부진해지면 더욱 수출에 매달리게되고, 수출에 매달리자니 환율방어를 또 해야 한다.

그러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외국으로 내보내야 하고 그러면 그 소득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만큼 총수요가 부진해져서 경기는 부진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중국은 포착해냈고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포기하고 균형화 정책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장래에 경제 부진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독자들과 후학들께 한 말씀?

이책에는 획기적 내용들이 많다,
경제병리학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경제병리학만 세계경제학계에 잘 소개하더라도 여러분중 누군가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런 소재들이 무수하게 많다. 후학들이 그 소재들을 발굴해서 자신의 이론으로 정립한 후 세계경제학계에 보고해서 자신의 명성을 쌓기를 바란다.

경제흐름을 정확하게 일고 싶은 분, 재테크를 성공하고 싶으신 분, 경제정책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이 책을 봐주시면 좋겠다.

이 책을 보시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학적인 운동원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과학적인 운동원리를 알게 되면 향후에 경제가 어디로 흘러 갈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재테크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경제 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여러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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