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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KBS 1TV 시사기획)
잊혀진 해양영토 제7광구, 한국정부의 소극적 대처 (시사기획)/뉴스엔
 
kbs 기사입력 :  2011/06/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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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륙붕의 분표인데 일본과 문제가 되는곳이 jdz(joint developement zone)로 불리는 7광구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7광구는 해양지도상 우리나라 영토라 선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로비로 2028년까지 총 50년간 공동개발 계약이 맺어졌고 둘중 한 국가만 개발할수 없다는 조건으로 있었다. 조항에는 한국가로 탐사개발에서 빠지면 개발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바람에 남한 영토의 80% 크기의 jdz를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각나라의 해양영토간에 문제가 생기자 1999년 un에서 2009년까지 대륙붕 영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탐사선 탐해2호로 2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조사를 마친다. un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용 영문판까지 완성하여 외교통상부에 보냈으나 외교통상부는 un에 정식보고서가 아닌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 8장 분량으로 줄여서 제출한다.
반면 일본은 자국영토의 2배에 달하는 대륙붕을 100장이 넘는 방대한 정식자료를 만들어 un에 접수했다.








그동안 개발이 안되었던 황해는 중국에 의해 석유탐사가 시작된다. 가장 가능성이 많다는 2공구 (군산분지)는 산업자원부에 의해 탐사를 하려 하였으나 중국과 외교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탐사계획이 중단된다.
반면 중국의 남황해분지는 미국의 데본사와 함께 석유탐사를 하고 있다.

방송에서 촬영하는것이 외교마찰을 불러일으킨다고 취재까지 정부의 국토해양부에게 중단시켰다.








정부부처는 우리나라 해양영토개발에 소극적이거나 매국노일것이다.
 
[뉴스엔 박아름 기자]

해양 영토 제 7광구가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

6월14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한중일 대륙붕 삼국지'에서는 1970년대 제2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려졌던 대륙붕 제 7광구를 둘러싸고 현재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간 영토 싸움을 취재한 결과를 공개한다.

대륙붕 7광구는 1970년대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은 해양영토로 일본의 거부로 25년째 석유탐사가 이뤄지지 못한채 잊혀지고 말았다.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이 끝나는 2028년까지 남은 시한은 이제 17년이다. 공동 개발 협정이 끝나면 7광구는 어떤 운명을 맞게될까? '시사기획'은 일본이 7광구 개발을 거부하는 의도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취재했다.

특히 un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륙붕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각국에 대륙붕 영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0년간의 조사와 준비 끝에 un에 제출할 문서를 작성한 한국은 마지막 순간에 정식 문서대신 8장짜리 예비정보라는 문서로 제출했다. 예비정보는 대륙붕을 조사할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un이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다.

7광구뿐만 아니다.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 대륙붕은 문제가 더 일찍 터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서해를 중국의 4대 에너지 자원지역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면서 서해 석유자원 탐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한편 해양법 전문가는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면 진다고 진단했다. 한국정부는 중국 정부와 마찰을 우려해 조용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외교의 그늘이다.


박아름 기자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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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잊혀진 해양 영토 제 7광구.

1970년대 제 2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려졌던 대륙붕 제 7광구를 둘러싸고 현재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간 영토 싸움을 취재했다. 70년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은 대륙붕 7광구는 일본의 거부로 25년째 석유탐사가 이뤄지지 못한채 잊혀진 영토가 돼버렸다.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이 끝나는 2028년까지 남은 시한은 이제 17년, 공동 개발 협정이 끝나면 7광구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가?

일본이 7광구 개발을 거부하는 의도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취재했다.특히 un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륙붕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각국에 대륙붕 영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0년간의 조사와 준비 끝에 un에 제출할 문서를 작성한 한국은 마지막 순간에 정식 문서대신 8장짜리 예비정보라는 문서로 제출했다.

예비정보는 대륙붕을 조사할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un이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다. 7광구뿐만 아니다.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 대륙붕은문제가 더 일찍 터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서해를 중국의 4대 에너지 자원지역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면서 서해 석유자원 탐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해양영토 전략을들여다 본다.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면 진다는 해양법 전문가의 진단은 조용한 한국 외교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다.

입력시간 2011.06.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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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yaps 저도 어제 아버지와 함께 7광구를 보았다. 점점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머하는 것인지 저거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지 왜이렇게 나몰라라 하고있는지 화가 치밀어 올라 가만히 볼수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좋아한거는 아니지만 이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왜 우리 영토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겁니까? 중국이나 일본이 머가 무섭다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저희주장을 확실히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2011-06-15 13:49:17) 삭제 신고하기
ks3512 너무도 조용하고 고요하기까지 거기에다가 눈치까지 보구있네요 정권잡으면 다그렇게 주변국들 눈치만 보는 이유가 있나요 특히 누구하나 책임지게다고 일하는 고위층들은 누구를위하여 그자리에 앉아있나요 제발 국가와 국민을 많이 생각해주세요... (2011-06-15 13:46:14) 삭제 신고하기
jhs5727 난 늘 kbs1방송을 즐겨본다. 어제밤에도 9시뉴스와 시사기획 봤는데.. 이명박 현 정권에게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한반도 지층의 연장선상인 대륙붕 제7광구 바다는 박정희대통령이 제7광구로 명명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인정받은 우리 해양영토인데~ 나라의 역적 이명박이놈 일본에 넘기려고 작정을 했다. (2011-06-15 13:05:17) 삭제 신고하기
iyg35 중국은 남중국해까지 자기 영역이라고 우기는데....영토문제를 소홀이 하는 우리 모국(한국)정부가 한심한것 같고요...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중국동포는 모국이 강해져야만 중국에서 기를 펼수 있습니다.kbs너무 감사합니다. (2011-06-15 12:30:35) 삭제 신고하기
seogiwonsla 이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무원 입니까? 일본은 남의 것도 자기거라고 우기는데 우리는 내것도 내거라고 못하나요? (2011-06-15 11:50:11) 삭제 신고하기
verdiana7 이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대행이라고 생각하구요 너무나도 소극적인 태도의 우리나라 정부에 화가 납니다. 전 국민들이 동참했으면 하구요. 오늘 아침 이슈어 1위에 오르지 않을까 했던 대륙붕 이야기는 너무나 조용한 먼나라인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발 국민들, 나랏일 하는 분들 관심좀 가집시다. (2011-06-15 10:28:00) 삭제 신고하기
yoohk 냉정하고도 적극적으로 주장합시다~!!7광구~! 황해바다~! 우리의 해양영토~! 잘 지키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2011-06-15 09:27:57) 삭제 신고하기
kyungoum 이 프로그램을 보면 대한민국 외교부는 매국노 집단이 아닌가 합니다. 이완용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2011-06-15 09:07:22) 삭제 신고하기
wndus0423 자국의 영토 주장에 소극적인 정부에 할 말이 없습니다. 화도 납니다. 왜 인접국가의 눈치를 봅니까. 이런 시사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전 이런 일이 있는 지도 몰랐을 겁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과의 영토문제가 전부터 있어온것은 알고 있었지만...정부에서 조차 이런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쉬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다행히 취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입니다. (2011-06-15 02:45:14) 삭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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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주의, 보신주의, 관료주의에 물든 현 정부관료들도 문제지만 무뚝뚝 11/06/21 [15:30] 수정 삭제
  이런 이슈에 무관심한 국민적 정서도 한 몫하죠. 학대당한 황구라는 개 한마리보다 못한 관심을 받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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