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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좌담②] ‘미친 대학 등록금’, 벼랑에 내몰린 가족
“국어/영어/수학 중심 교육으로는 재능 찾아주는 교육 못 찾아”
 
안일규 기사입력 :  2011/06/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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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좌담②] ‘미친 대학 등록금’, 벼랑에 내몰린 가족
글쓴이 : 안일규 날짜 : 11.06.30 조회 : 131
‘미친 대학 등록금’, 벼랑에 내몰린 가족
[등록금 좌담②] “학생의 재능 찾아주지 못하는 교육” “대학은 학생의 스펙까지 책임져야 한다”

등록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극한에 치닫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고 제시된 해결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의 반영이 절실하다. 당사자들의 목소리 반영 없는 해법들은 전 국민적인 긍정적 반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기사부터 시작된 첫 등록금 좌담회는 부산에서 열었다. 첫 기사에서는 “기존의 등록금 대책 논의가 문제의 본질에서 거리가 멀고 대학 교육 수준이 처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재정립, 고액 등록금으로 벼랑에 내몰린 가정, 스펙의 의미, 학생의 재능을 찾아주는 교육 등을 다뤘다.

지난 11일 부산에서 열린 좌담은 다음 기사까지 이어지며 등록금 문제 당사자들과의 좌담회는 추후 계속될 예정이다. 등록금과 교육문제를 다루는 기획연재는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학생 수가 많은 게 문제다? 문제 없다!”

안일규 (사회, 이하 안) : 지금까지는 대학 구조조정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문제의 첫 번째가 되어서 안 된다, 동시에 나온 얘기들 정리하면 등록금과 구조조정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있게 잡아야 된다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나오는 문제가 학생 수가 많다,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다. 현 대학진학률이 82%인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가서 문제라는 게 친이계의 주장이고 강성종 박사가 "대학은 많이 가야한다, 학생만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대가 높다고 하더라도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며 대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많다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황지영 (10대, 이하 황) : 기업으로 생각해본다면 빨대라는 제품이 인기가 많아 자신들이 새로운 방식을 개발안해도 잘 팔린다. 굳이 대학을 정리하거나 학생을 줄이는 데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할당된 이익을 채우기 위해 굳이 예수도 아니고 선행을 베풀 필요가 없다. 대학 이름만 보지 말고 교육의 질 등을 객관적으로 봤으면 한다. 명문대, 명문대 하면서 명문대 자체가 등록금이 올라도 괜찮은 게 되어버리지 않나. 명문대니 당연히 등록금이 비싸야 된다는 자기 합리화는 없었으면 한다. 명문대도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김동민 (20대, 이하 김) : 말도 안 된다고 본다. 대학은 어차피 많이 가면 좋은 것이다. 그만큼 학구열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대학을 가는 게 학구열이 아니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인생의 면허증처럼 된 게 문제지 대학 진학률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나이든 사람도 대학에 와서 다시 교육을 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의무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학은 20대가 주인데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노인도 있는 세대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너무 젊은 층만 있는 것보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나이든 사람도 대학에서 다시 교육받고 다시 사회로 진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판식 (50대, 이하 정) : 학생 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시대에는 대학을 못가서 환장했다. 대학생이 많아지면 나라 전체 교육 인적 자원 면에서도 교육을 잘만 받으면 훌륭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대학에서 어쨌든 대학생들을 어느 정도만 되면 입학시켜 놓고 졸업할 때 제대로 된 대학생들을 졸업시켜라. 대학에서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행태여도 사회로 나갈 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만드는 것을 대학에서 만들어라. 사회에서 스펙 쌓으라고 할 게 아니라 대학에서 스펙가지 마쳐야 한다. “이 사람은 대학을 나왔으니 우리 기업에게 필요하다고 되는 것을 대학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 "가정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느낌이다. 한 번 싸울 것도 다섯 번 싸우고. 공부시키는 분야 중 대학 교육 부문에서 불화를 많이 일으킬 것 같다."    ©안일규
“등록금이 가정을 울려, 부모도 학생도 힘들게 해”

안 : 정판식 씨의 요지는 대학이 국가의 인재들이 다니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 국가의 재원을 잘 써달라는 말씀인 것 같다. 평생교육이 언급됐는데 중장년층이 원하는 교육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는지.

정 : 어떻게 원하는 공부를 제대로 하겠나. 상위 20% 정도의 사람들만 해당되지 중산층부터 서민층까지는 평생공부 개념이 아니다. 노후보장 개념도 아니고 당장 내 생계의 문제, 자녀 교육문제에 막혀있다. 평생교육 개념은 나도 없다.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서 보면 레크레이션, 묻지마 관광, 춤, 노래 그런 것 밖에 없다. 정말 이 사람이 교육을 어디 가서 받으면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놀고 먹고 쓰자는 것이다. 동물적 감각만 충족시키는 그런 교육 밖에 없다.

안 : 중장년층에 대한 개념이 잘못 됐다는 말 같다. 첫째로 실효성이 없고 수혜자들의 생각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 둘째로 평생교육 받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 같다.

정 : 70~80%가 그렇다. (평생교육) 받을 여유가 없다.

안 : 교육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부모 세대에서는 노후문제가 안 된다. 20대는 청년 백수다. 20대에게 다가올 일인데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 지금 대학들은 취업을 위한 단계로서 있는데 취업을 못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대학의 목적이 취업이 아닌데도 사회적으로 (취업으로)몰아가고 있고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면 어렵다. 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 30장 썼다고 해서 놀랬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30장은 잘된 일이라며 50장, 80장은 써야 된다고 하더라. 중소기업 경우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업의 하청기업이어서 노예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쪽으로 가봐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으로 많이 몰리려 한다. 그쪽에는 의자가 정해져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 떨어진다고 눈을 돌릴 사람들이 아니다. 경제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어 취업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안 : 등록금 때문에 하루에 1명씩 자살한다는 통계가 보도됐고 부산 50대 가장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을 했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한다거나 성매매를 하는 사회병적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나?

▲ 20대 김동민 씨     ©안일규
김 : 모르는 사람이 처음 들으면 '그게 진짜냐', '상황을 확대해석하는 거다'는 반응이다.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몸을 파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보다 사회적인 책임이 훨씬 크다. 사회가 내몰고 있다. 이들이 정말 자살을 원했거나 성매매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 게다가 이유가 등록금 즉 교육이라는 게 아쉽다. 교육이 특권화가 되었는데 특권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닌가.

교육은 특권화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게 안 되니 이 사람들마저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안 : 정판식 씨는 등록금 문제로 인하여 자녀와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정 : 부모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 벌어서 등록금을 내려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 딸도 중간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려니 안 되고. 서로가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어떨 때는 그만뒀다가 내년에 다른 대학을 찾아보라는 말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보내면서 가정생활 자체가 대학에 99%가 달려있어 싸우는 것도 그렇고 가정불화가 거기서 출발한다.

딸 둘을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불화가 나온다. 대학에 보낸 죄 때문에 내가 좀 못 벌면 아내가 탓을 하고 아내가 좀 못 벌면 내가 탓한다. 가정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느낌이다. 한 번 싸울 것도 다섯 번 싸우고. 공부시키는 분야 중 대학 교육 부문에서 불화를 많이 일으킬 것 같다.

안 : 대략 요약하면 "등록금이 가정 화목을 깨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같다.

김 : 부모님께 미안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만 해도 등록금 32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싸다고 생각 안했다. 언제 느꼈냐면 집안이 힘들 때였다. 중산층 이었다 등록금 때문에 내려왔다. 다행히 대출은 안 받았지만 주위 친구들은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다. 집안이 무너졌으니 대출이 받는 경우인데 가정이 평화로워야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고 들어가니 공부할 환경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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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과의 전쟁은 ‘기업 언프랜들리’이자 ‘지방 언프랜들리’

안 : 20대가 스펙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황지영 씨가 보기에 20대의 스펙과의 전쟁 어떻게 보나?

황 : 지금은 없어졌는데 자격증을 따면 가산점을 주던 때가 있었다. 자격증도 나름 스펙 아닌가. 대학교까지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 같은 것을 따면 우리는 얼마나 암울한 인생을 사는가. 뭘 위해 스펙을 쌓는가. 스펙을 굳이 쌓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어렵지 않나. 취업하는 데 스펙이 주가 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 스펙 위주로 기업들이 뽑기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한다. 지금 쌓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대학가면.

안 : "사람을 스펙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내면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말 같다.

황 : 감춰져있는 자질을 대학과 기업이 개발시켜줄 수 있게,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도 교육을 해줬으면 한다.

안 : 기업들이 학생들 뽑아 쓸데없다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대학에 지원해라는 말 같다. 학벌도 나왔고 스펙도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 학벌의 문제다. 김동민 씨는 지방대 학생인데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김 : 솔직히 말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지방대 학생보다 나은 면이 있다. 공부하는 면에 있어선.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 수준이 다르다. 사실 대학에 와서 역전할 수 있지만 애초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학생 수준이 있기 때문에 지방대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보단 객관적으로 못한다. 그런데 요즘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개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대 경우 지방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 학생들 비교도 안될 만큼 열심히 한다. 다른 학생들 놀 시간에 학원 다니면서 대학과정마저 뛰어넘는 학생들도 있고. 앞에 스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스펙은 기계의 성능으로 사람에게 쓰지 않아야 될 말이다. 지방대 학생들이 더 좋은 실력을 가진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사회가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서울대의 경우 엄청난 인맥을 얻지 않나. 지방대는 없다. 구조적인 게 변해야 된다고 본다. 간판보다는. 과학고 나온 경우 명문대를 많이 가고 일반고의 경우 과학고보다 낮다.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대학 입학 자체가 결정되니. 사회진출을 해도 그 사람의 간판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각으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봤으면 한다.

안 : 대략적인 이야기는 지방과 수도권의 환경차이가 있고 그 위에서 자연스럽게 격차가 나는데 스펙이라는 관점 하에서 동일하게 본다는 것 같다. “수도권 학생들이 유리하고 지방대 학생들이 불리하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내면의 실력들도 봐야 한다”는 말 같다.

김 : 어차피 기업들은 실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활동에 의해 이윤이 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의 실력을 보는 게 맞다.

20대와 대학 그리고 ‘사다리 걷어차기’

안 : 앞에 교육이 기계화됐다는 말도 나왔다. 그에 따라 스펙이란 말이 나왔지 않나 싶다. 자녀분이 지방대이고 그러다보니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사교육 열풍이 생긴 경향도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수도권-지방대 격차를 어떻게 보나?

정 : 나의 경우 그나마 딸의 실력을 보고 (부산소재)d대를 보냈다. 서울에 갈 실력은 안 되고. 자신의 특기도 살리고 취직도 잘 되는 것을 아내와 얘기해 '임상병리학과'로 갔는데 서울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본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학부모인 내가 보기에 스스로 노력해서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d대를 갔지만 딸의 경우 학교에서 2년 동안 일정수준 공부가 되면 서울소재 y대 임상병리학과로 연결해 편입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교수가 하더라. 지방대와 서울 명문대와 유대관계가 있는 것 같다. 벽에 막혀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다. (자녀에게)그런 길이 있으면 능력껏 찾아서 해라고 하는 편이다.

동생은 지방 국립 k대 나와서 서울에서 중소기업 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길도 자신이 살아가는 길에서 사회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안 : 스펙을 찾을 게 아니라 나름의 실리를 찾으라는 것인가?

정 : 그렇다. 스펙을 찾아도 찾아야겠지만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쪽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한다. 공부가 안되면 산업체나 전문대학을 가고. 우리 시대 공부는 들어가는 문이 좁았지만 지금은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들어와 폭이 넓어져 스펙의 방향이 많이 있다.

안 : 실력 외적인 부분은 사회생활이나 국가의 교육체계에서 찾아나가야 한다는 말 같다.

정 :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말이다. 못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 사는 나라다, 경제발전을 했다는 것이 그런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안 : 20대들은 정판식 씨 말대로 본다면 실력이나 실리를 못 찾는 것 같다.

김 : 공감한다. 우리나라에서 전공 살리기가 어렵다. 나는 사범대 일어과인데, 대부분 보면 임용고시보고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 쪽으로 많이 간다. 일어 쪽을 많이 뽑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긴 하다. 그런 목적형 대학마저도 목적에서 탈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다른 학과는 어떻겠나. 전기과를 간다고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아니라 사무직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본의 경우 지방대 베트남어를 나오면 반드시 국가에서 그 베트남어 전공이면 그 사람을 일단 국가에서 필요할 때 쓴다. 기업에서도 인턴십으로 채용이라도 해도 전공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정 : 그렇게 막혀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다리 벽을 만들어가야 하고, 학부모 입장에선 워낙 젊은 학생들 아깝다. 어느 누구든 교육 때문에 자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가진 생각이고 그 외에 혹시나 내가 젊은 사람들 폭을 넓게 안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죽는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사회적으로 폭이 넓어졌으니 자신들이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고 젊었을 때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 : 두 분이 약간 충돌한 것은 접근 방식의 차이로 보인다. 정 씨는 사회의 자생적인 인재 양성을 얘기했고 김 씨는 국가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재능인데 그 재능은 어떻게 발견시켜주나, 자기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10대이신 황지영 씨에게 질문 드리겠다. 지금 현재 교육이 학생의 재능을 잘 발견해주고 있나?

“국어/영어/수학 중심 교육으로는 재능 찾아주는 교육 못 찾아”

▲ "재능 발견은 거의 안 되고 있다. 학교 수업 자체가 다양한 게 아니라 국/영/수/사/과다. 재능 발견을 위한 학원은 한정되어 있다."     ©안일규
황 : 옛날보다 아주 약간 나아졌다. 재능 발견은 거의 안 되고 있다. 학교 수업 자체가 다양한 게 아니라 국/영/수/사/과다. 학원은 음악학원 같은 게 많지 않고 과외가 많다. 주로 학교공부를 위한 학원이 많다. 음악학원보면 거의 피아노 학원 밖이다. 첼로에 관심이 있는데 첼로 학원은 거의 없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도 하지만 보통 사교육과 겹친다. 첼로를 배우고 싶은데 사교육과 학교 모두 피아노를 한다.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데 굳이 사교육과 경쟁해서 뭘 하는 건가. 학교에서 공부만 잘해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쓸모없다고 본다. 재능 발견을 위한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나마 재능 발견할 수 있는 체육/음악/미술은 수업시간이 축소되고 있다. 체육은 작년만 해도 1주 3시간이었는데 2시간이다. 미술은 2주에 1번이다.
안 : 국/영/수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입시교육 하에 학생들이 재능 발견보다 시험에 쫓기고 있다. 바깥에 있는 사교육을 대체제로 선택할 수 있지만 사교육이란 것 자체가 공교육에 따라가 입시에 좀 더 좋은 걸 만들어 주려다보니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말 같다. 김동민 씨께 질문을 드리겠다. 이 문제에 공교육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

김 : 공교육을 처음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본다. 초1부터 그 나이에 배우기 어렵고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는데 외국의 경우 고3에 약간 배우고 대학에서 깊게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미적분이 고등학교에 나오는데 깊진 않다. 그러나 그 나이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소수 학생들만 따라가는 정도다. 미적분 따라가는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20% 정도라고 한다. 나머지 80%는 못 따라가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다.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고 평가의 주가 되다보니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없다. 공교육에서는 예체능 과목이 많이 줄고 있는데 예체능 잘하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국/영/수 잘하는 학생만이 공교육에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교육은 우리나라에서만 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한다.

학생이 사진을 잘 찍으면 사진 분야로 지원을 해주는 등.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경우 어릴때부터 사진을 찍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익보다는 사회적으로 재능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교육을 키워주고 공교육이 따라가기보다는.

안 : 정판식 씨께서는 임상병리 분야로 자녀의 재능을 키우고 있지 않나. 그렇게 교육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가나?

정 :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 정도 된다. 그 외 모두 학부모 부담이다. 책, 교통비, 식대, 가운 등 개인적인 비용 나가는데 거의 1달 100만 원씩 든다고 봐야 한다. 고등학생 자녀는 1달 40~70만 원 들어간다.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이다. 빚을 내 살고 있다. 대학생 딸 학자금 대출 받아 학비를 메웠다. 이 문제가 일정수준 이상의 사람은 회사나 공무원이나 지원을 받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필요할 것 같다. 자기 봉급은 생활비로 쓰면 되고 회사에서 장학금과 같은 혜택을 주니까 필요 없는데 비정규직이나 우리 같은 차상위 계층도 아닌 어중간한 데 있는 계층은 직접적으로 포함된다. 생계의 50%가 자녀 교육에 들어가니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 교육비 자체가 생계에서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그렇다.

장학금 개념, ‘생활비’로 바꾸자

안 :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교육비 지출이 1위이고 상위 20%도 등록금에 휘청한다는데 대기업 정규직은 회사에서 나오니 그 분들이 진짜 무상등록금이고 그 외는 아닌 것 같다. 양대 노총이 10%가 채 안되고 거기서 정규직/비정규직 나누면 또 일정부분 줄 것이다. 중상층 이상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재능교육도 재능교육이지만 돈의 문제도 있다는 것 같다.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의 핵심은 반값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고 국가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장학금이라는 개념부터 잡고 가야겠다.

황 :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등록금 면제 혜택이라고 본다. 성적이 높지만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고 낮은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면제 받는 것, 그나마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만 가능한 안전망 개념이다. 또래 학생들이 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것을 거의 모른다. 왜냐면 성적우수자 장학금보다 비중도 낮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어서 무조건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장학금은 알바하지 않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높은 사람들'이 받는 또다른 혜택이라고 본다.

김 : 장학금은 말 그대로 배우는 것을 장려하는 돈이어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고스란히 다시 빨려 들어간다. 결국 장학금이 아니라 등록금 지원이다. 우리나라에선 장학금의 개념이 없다고 본다. 앞으로 장학금이라는 개념은 등록금 이외에 학생들이 사는 데 있어 생활적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고 학업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등록금에 빨려 가면 학생 자립심 신장에 문제 있다고 본다. 부모에 의존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나이를 먹어도 부모에 의존하는 경향도 많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등록금 해결방안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

안 :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처럼 생활비 개념으로 가야한다는 것 같다.

정 : 대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진짜 줘야할 사람에게 안주고 모두 착복했다. 정부는 뭐하나? 장학금이라는 명목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기준에 도달하면 준다는 것으로 알고 공부를 시켰는데 알고 보니 일부 소수에게만 해당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되지 않고 일부만 혜택이 가는 장학금은 이제 고쳐야 한다고 본다. 장학금 자체를 보편적으로, 즉 학생의 기본은 공부이지만 공부해서 어느 정도만 갖추면 학생 스스로 자립심을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장학금 제도를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 : 보상이 아니라 '격려'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등록금 징수는 교육기본법 위반”

안 : 황지영 씨는 등록금 징수가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말했던데 왜 위반인가?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황 : 교육기본법을 보고 말한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 왜 현실직시를 못할까. 언론들이 입막음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라고 낸다. 대학등록금 큰돈이라 왜 내야 하는지, 왜 지원을 못해주는가 해서 한 말이다. 인간성 존중이라고 할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교육인데 왜 교육을 돈에 따라 교육의 질을 평가해야 하는지. 돈이 많은 사람은 왜 높은 대우 받고 적은 사람은 왜 낮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해서 올린 것이다.

안 :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독일,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등록금 없는 나라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쟁력 있는 대학이 나오고 수많은 우수한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쪽은 학생들 부담을 안주면서도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말 같다.

황 : 교육의 질은 차이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돈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의 계급화는 양극화 고착시켜

안 : “돈으로 계산할 게 아닌데 돈으로 계산 한다”는 말 같다. 돈과 연계되는 건데 교육이 사회적으로 되물림 된다고 하지 않나. 옛날에는 우물에서 용이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지지 않나.

황 : 고학력자는 높은 직장에 있을 수 있고 높은 직장에 있으면 돈을 더 잘 받고 잘 받은 돈을 두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물림 된 것 같다. 교육 혜택을 돈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안 :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것 같다. 돈에 따라 교육의 서열이 생기니 교육의 기회도 불평등, 결과도 불평등이 된다는 것 같다. 한나라당에서도 당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등록금이나 교육서열 문제가 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현 10대가 고등학교부터 문제겠지만 대학에 와서 공부를 맘 편히 하려면 정치권에서 뭘 해야 하겠나?

황 : 지금 실업계 학생 부담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인문계도 확대해야 한다. 자신들끼리만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학생회 회장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모아서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자신의 의견도 공유해서 모두가 공감은 하지 않더라도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을 내놨으면 한다.

안 :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을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황 : 얼마 전에 무슨 대회에 갔는데 서부교육청장이 왔다. 교육청장이 온다고 잠시 중단하면서 길어질 것도 아닌데 길어졌다. 청장이 왔는데 1분도 안 돼 나갔다. 1분 보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나.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최대한 소통했으면 한다.

정 : 교육에도 군대식 상종하복의 문화와 권위주의 유산이 그대로 있다는 것 같다.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워야 할 교육에서조차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어 잘 안 되는 것 같다. 물론 ‘스승과 제자’라는 존중받아야 할 원칙과 다른 의미다.

안 : 세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다. 결국 하나의 이야기인데 수도권-지방 대학 등록금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학과별도 천차만별이다. 학생 등록금 대출도 모 신문사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들은 낮지만(연세대가 9%로 최저) 대다수 지방대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록금 액수 차이, 학과별 액수 차이, 대출비중 차이)

황 : 집안이 잘 사는데 잘살면 교육을 받을 혜택이 많아지고 잘할 수 있지 않나. 집안이 잘 살면 서울로 가니 서울 소재 대학들의 경우 학생 등록금 대출 비율이 낮을 수 있다. 지방에는 거의 돈 때문이라고 본다. 돈이 적으니 지방대학에 오고 소득이 적으니 대출을 많이 받고. 대학을 선택할 때 돈(등록금)으로 선택했다고 본다. 등록금은 왜 대학과 단과대학마다 차이가 나는지. 인기학과는 돈을 더 받아도 되겠다며 이윤 남기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고. 명문대일수록 등록금 인상률이 높지 않겠나.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격을 올리겠는가.

김 : 교육계급이 고착화된다고 본다. 좋은 교육이 특권화가 되면서 거기에 가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옛날 비교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했을 때는 실력이 있으면 명문대 진학이 수월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부모의 가정형편이 학생의 미래마저 좌우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교육이 특권화 됐다고 본다. 로스쿨 경우 굉장히 비싼데 옛날 사법고시 제도를 폐지하면서 왜 만들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계급의 고착화 시각으로 한 게 아닌가 싶다.

안 : 부산일보에서 부산 학부모들이 자녀를 서울 유학 보내는데 외국 유학보다 더 든다고 보도했다. 교육이 특권화가 되고 이를 누리기 힘든 중간층 사람과 그 아래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안 쫓아가도 될 대체제가 없는 것 같다.

▲ "비싼 등록금 받고 대학 안에서 스펙 쌓게 해서 사회에 나가면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지 사회에 나가서 왜 또 스펙을 쌓는 공부를 하느냐"     ©안일규
정 : 목숨 끊은 학부모를 보니 나와 처지가 비슷해 마음이 안타깝다. 교육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다. 체제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닌 이상 편차가 나는 건 할 수 없다.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이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차이를 줄일 수 없을까?” 하는 점이다. 실력 있고 환경이 좋은 사람은 서울로 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다. 교육이 이들을 위한 소수의 교육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외 학생들은 알바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할 수 없는데 학생들을 한 묶음으로 평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선발해 장학금을 주면 그 학생들만 살리는 교육 밖에 안 된다. 학부모도 마찬가지 아닐까? 등록금은 양극화의 주범이다.

전체적으로 지방대 학생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떤 형태든 서울 안가도 지방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 사회 진출해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학생 개인별 차이는 인정한다. 교육을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지원해도  공부가 떨어지는 학생은 자신의 능력껏 살고, 능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그만큼 사는, 그런 편차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전에 대학교까지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지원해서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글을 썼는데 스펙 쌓기를 왜 사회에 나가서 하느냐고 하더라. 비싼 등록금 받고 대학 안에서 스펙 쌓게 해서 사회에 나가면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지 사회에 나가서 왜 또 스펙을 쌓는 공부를 하느냐는 거다. 등록금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 정확한 진단이다.

안 : 요약을 하면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 같다. 지역에서 인재가 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같다. 지역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말하신 건 인재를 대학이 완성시켜 사회에 내보내라는 것 같다.

대학이 상업화됐다는 지적들이 있다. 김동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 :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철학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등록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지원금 정도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는 식으로 나오니 교육 자체를 상업적으로 본다는 데 사실이라고 본다.

안 : 수혜자 부담으로 가는 게 잘못 됐다?

김 : 교육을 그렇게 봐선 안 된다.

안 : 교육문제가 시장논리로 간다는데 황지영 씨가 보기에 교육이 시장논리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시장논리도 아니고 이상하게 간다고 보는지.

황 : 잘못된 것 같다. 대학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 전제 하에 시장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것 아닌가. 물건에 대한 가격이 합당하지 않은데 물건을 살 때도 너무 높으면 국가에서 물건 가격을 내려라, 물가상승률을 잡는다고 하는데 등록금은 왜 못하나. 우리는 대학을 가야 하니까 대학들이 대학 꼭 온다고 생각해서 “이윤을 더 남겨야지, 더 올려도 되겠다”는 것 같다.

"공교육-사교육 역할 재정립해야"

안 : 사교육을 없애면 공교육이 기존의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 된다고 본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한다고 보는 게 어폐가 있는 게 목적이 다른 교육이라 대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스펙지향 사교육보다 공교육은 인간 본성적인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고 본다. 지금 같이 하나의 성적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교육보다는 재능을 인정해주고 이 아이가 배우는 게 부족하면 그것도 인정해주는 게 공교육이지 않나. 함께 가는 게 공교육이라고 본다.

안 : 공교육과 사교육이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자율적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 같다.

정 : 학교 공교육 기초부터 충실하게 만들면 사교육이 필요 없다고 본다. 사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학교에서 놀고 자면 그게 교육이 맞나? 그건 교육이 아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돈 들고 학교는 학교대로 돈 들고. 학부모는 이중 고통이다. 공교육을 철저히 하고, 국/영/수에 치우친 교육 말고 도덕/국사 등 인문사회계통을  늘려서 인성교육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제대로 된 인간교육이 필요하다.  

안 : 요약을 하면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 같다. 여기에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문사회 토양을 잡아나가는 교육의 백년대계가 필요한 것 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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