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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입수] 높은 등록금, 사회에도 악영향 미친다
더 깊은 고민, 대안 검토 필요…교육혁명당 후속 보고서 발표 예정
 
안일규 기사입력 :  2011/07/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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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입수] 높은 등록금, 사회에도 악영향 미친다
글쓴이 : 안일규 날짜 : 11.07.06 조회 : 148
부제 : 등록금 이슈 이끌어낸 교육혁명당의 정책연구소 보고서 입수 "등록금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이며 대안 마련 시급해"

등록금, 국립/사립대 가릴 것 없이 비싸다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2001년 이후 인플레이션율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혁명당 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국립대 6.73%, 사립대 5.24%로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를 추월해 ‘등록금 걱정 덜 하려’ 간 국립대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등록금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혁명당 정책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및 OECD 국가들의 대학 등록금 수준을 비교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국립대 등록금 평균은 한국이 6,761,4680원이며 미국은 6,297,119원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은 GDP 대비 등록금 비중을 살펴도 현저히 높았다.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 등록금 가장 비싸고 지원은 가장 적다

우리나라의 GDP 수준은 미국 GDP에 39%에 그친다. 지난 해 기준으로 국내 국립대 등록금 비율은 GDP 대비 37.16%인데 미국은 16.14%에 불과하다. 국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32%로 미국은 5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0년도 GDP 기준 33위로 $20,165에 불과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명목금액으로도 미국 다음이며 GDP 수준을 감안하면 미국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보조와 지원은 빈약하다. 공공보조금 비율이 우리는 16%에 불과하지만 영국은 54%에 달한다. 일본만 봐도 25%이며 미국은 22% 수준이다.

고학력자 취업률과 임금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현격히 떨어졌다. 한국은 고학력자의 취업률이 터기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여성 인력 취업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더 깊은 고민, 대안 검토 필요…교육혁명당 후속 보고서 발표 예정

국내 대학 등록금의 수준은 명목 금액 뿐 아니라 GDP 감안을 했을 때도 다른 OECD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 대학 등록금의 높은 수준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과 면밀한 대안을 검토하는 일이 더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 교육혁명당 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타 국가의 교수 연봉 비교’를 비롯 보고서를 계속 발표할 계획이다. 

아래부터 보고서 전문이다.


1.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추이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2001년 이후 인플레이션율을 크게 웃돌아왔다. 이하의 (표 1)에서 CPI(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한 국내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국립대가 6.73%, 사립대가 5.24%에 이른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등록금 인상폭을 현저히 줄여 2009년과 2010년에 등록금 인상률이 매우 낮았던 수치가 포함되었음에도, 평균 인플레이션율인 3.18%를 2배 정도 웃돌고 있다.

아래의 표 (1)에서는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과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 한국과 미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 비교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폭도 높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학 등록금 수준이다. (표 2)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 등록금을 원화 가치로 환산해서 비교해보았다.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국립대학 등록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2001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평균 국립대학교 4년제 등록금은 한국이 6,714,680원이며 미국은 6,297,119원으로 오히려 한국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표에서 보여지듯이, 한국보다 미국이 약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GDP 대비 등록금의 비중으로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한국의 사립대학교 등록금도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GDP 수준은 지난 10년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6,669이며 미국은 $42,530이다. 즉, 우리나라의 GDP 수준은 미국 GDP의 39%로 40%수준에도 못 미친다.
 
(표 3)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GDP 대비 국립대 등록금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해 기준으로 국내 국립대 등록금 비율은 GDP대비 37.16%인데 반해 미국의 국립대 등록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14%에 불과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지난 2008년의 경우, 한국의 국립대 등록금의 비중이 42.74%이며 미국은 같은 해에 13.95%로, 양 국가간 GDP를 감안한 실질적인 등록금의 수준은 28.79%, 거의 30%가량 한국이 더 높은 등록금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사립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사립대는 한국과 미국 두 국가 모두 GDP 대비 등록금 비율이 국립대보다 높은 수준인데,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국내 4년제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32%로 70%에 육박하며 미국의 경우 51%로 나타났다.

3. 한국과 OECD 국가들의 대학 등록금 수준 및 지원 비교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 대해 이미 해외 관련 기관들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OECD에서 매년 OECD국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 및 수준을 조사하는 보고서 Education at a Glance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연평균 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GDP 수준이 미국의 40%밖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OECD 국가중에서 소득 대비 가장 등록금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이 거의 없거나 1년에 납부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1,000이하인 국가도 상당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은 2010년도 GDP 기준 33위로 $20,165에 불과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명목금액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높으며, GDP수준을 감안했을 때 미국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대학 등록금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조와 지원은 빈약한 현실이다. OECD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교육에 대한 총 공적 지출 대비 대학 교육에 대해 가계 등에 지급하는 공공보조금 비율은 우리나라가 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에도 못 미치는 반면,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주요국은 모두 평균 수준을 웃돌았다. 특히 영국의 경우,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함께 높은 등록금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공보조금 비율은 54%에 육박한다. 일본 역시 공공보조금 비율은 25%에 달하며 미국도 22% 수준이다.  이들 자료에서는 한국은 일본과 같이 대학 등록금 수준은 높으나 학생의 지원 체계는 덜 발달되어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도 국내 대학 등록금과 지원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G40국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정도와 지원 정도의 증감을 비교하고 있다.
 
위의 (표 6)에서 한국은 등록금은 소폭 인상되었고 지원 또한 소폭 확대된 국가로 분류된다. 위의 표는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폭이 매우 낮았던(1.5%) 20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원의 증감 정도는 2010년도에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한국 OECD국의 고학력의 취업률과 임금 비교

이하 표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국가들의 고학력자들의 취업률을 비교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2.3.에서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노동 가능 인구 중 학력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고학력(tertiary education: 대학자 포함)자의 취업률이 터키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Figure 2.4.에서는 고학력자 중에서도 여성 인력의 취업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높은 등록금과 낮은 사회적 지원을 감당하며 대학 교육 등의 고학력가 되어도, 실제로 이들 고학력자들의 취업률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고학력자의 취업률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하의 표에서는 대학 등 고학력자들의 연령별 임금 수준을 OECD국가들간의 비교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은 0이며 +로 높아질수록 OECD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로 내려가는 것을 OECD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OECD 평균 임금은 25~34세의 경우 $41,727이지만, 한국의 같은 연령대 평균 임금은 $29,710으로 현저히 낮다. 더불어 모든 직업 연령(25~64세)의 OECD국가들의 평균 임금은 $49,056인데, 한국의 경우 모든 직업 연령(25~64세)의 평균임금은 $39,154이다.
 
즉, 이하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25~64세의 모든 직업 연령의 평균 임금과 비교했을 때 특히 이들 젊은 고학력자들의 임금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하에서는 OECD 국가의 학력별로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나타내는 성인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일수록 높은 임금과 이에 대한 좋은 환경 등으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하의 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학력자들이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의 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보다 낮은 학력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도 체코 다음으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과 시사점

국내 대학 등록금의 수준은 명목 금액뿐만 아니라 GDP를 감안한 수준에서도 다른 OECD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높은 등록금 수준을 감당하는 사회적인 지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 취업률도 낮으며 이들의 소득 수준 역시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 고학력자들의 취업률, 젊은 고학력자들의 임금 수준 또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높은 대학 등록금과 낮은 사회적 지원 하에서 어렵게 학위를 가진 젊은 인력이 막상 사회에서 취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취업되었어도 낮은 임금을 받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상태로 인식하며 힘들게 사회에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젊은 고학력자들의 힘든 현실이 본 보고서에서 단지 몇 개의 표로 설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현재 국내 대학 등록금의 높은 수준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과 면밀한 대안을 검토하는 일이 더 늦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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