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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좌담③] 등록금과 교육문제, ‘정치의 역할’ 절실하다
고액 등록금, 대학교육이 상품화된 것을 반증
 
안일규 기사입력 :  2011/07/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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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좌담③] 등록금과 교육문제, ‘정치의 역할’ 절실하다
글쓴이 : 안일규 날짜 : 11.07.07 조회 : 52

[등록금 좌담③] 등록금과 교육문제, ‘정치의 역할’ 절실하다
대학교육의 상품화를 반증하는 ‘미친 등록금’, 경제논리보다 사회철학과 정치 필요

원가계산 필요하다

안일규(사회, 이하 안) : 등록금 원가계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판식(50대, 이하 정) : 좋다고 본다. 집회도 젊은 사람들이 했고 이제 정확한 원가계산도 나오고 우리만의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 철학, 문제가 나와야 한다. 그런 대안들을 내놓고 비판도 받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안 : 원가계산이 정책적 대안과 철학의 시작에 있다는 것 같다.

황지영(10대, 이하 황) : 원가계산 좋다고 본다. 대신 원가계산 할 때도 얼마나 객관적으로 하느냐,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안 : 원가계산 기준 공개와 신뢰받는 기관이 공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다.

김동민(20대, 이하 김) : 등록금 원가계산은 누군가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런 시도가 없었다. 원가계산이라는 건 범위가 넓어 완벽한 원가계산은 안된다고 본다. 다만 이를 통해 보여주려는 게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본다.

고액 등록금, 대학교육이 상품화된 것을 반증

안 : 모든 예외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다는 것 같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들이 대학들이 원가를 스스로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 대학들이 만든 원가가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원가 문제에 있어 진전이 있는 것 같다.

▲ "교육을 돈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분들이 반값을 대부분 외치더라. 반값 자체가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건데 어차피 낮춰도 계속 오르니 없애서 못 오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답하더라. "    ©안일규
등록금 부담 경감 모색(한나라)과 반값등록금(민주/민노/참여연대)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다. 야권에서 나오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 드리겠다.

황 : 교육을 돈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분들이 반값을 대부분 외치더라. 반값 자체가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건데 어차피 낮춰도 계속 오르니 없애서 못 오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답하더라. 등록금을 없애면 세금이 많아진다며 지금은 등록금 조금만 줄이자는 주장을 펼쳤다.

안 : 세금이 늘어날 거란 주장은 친이계와 야권의 공통점인 것 같다. 한 지인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있다. 그는 “대학들이 등록금 원가 공개 안한다면 원가가 없다는 것 아니냐”며 “원가가 없다는 건 0이니 전폐를 해야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정치적으로 반박논리를 펼쳐낸다. 등록금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 "등록금에 대해 반값, 반값 말하는데 교육을 어디 상품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반값으로 세일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이라는 자체가 상품화 된 것 같다. 반값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반값이라고 쓰는 것은 구호일 뿐이다. "    ©안일규
정 : 등록금에 대해 반값, 반값 말하는데 교육을 어디 상품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반값으로 세일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이라는 자체가 상품화 된 것 같다. 반값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반값이라고 쓰는 것은 구호일 뿐이다.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보고 가격이 나오면 내려서 팔아먹겠다는 것이다. 원가라는 것도 써야 할 말도 아니다. 상품화되어있지만 더 상품화시키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원천적으로 얼마다는 식으로 표현이 나갔으면 한다.

안 : 혹자의 주장은 시장과 상품의 관점으로도 못 봤다는 것인데 요지는 등록금 원가계산이 전혀 안 되어있고 공개된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을 말한다는 것은 시장왜곡이고 오히려 반시장적이라고 한다.

정 : 서로 나름대로 교육을 보는 관점을 자신들 처지대로(정부는 정부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내놓는 것 같다. 대학을 이번에 개혁하려는 움직임 자체에서는 등록금부터 시작하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동의하는 것 같다. 등록금으로 시작하면 사학 구조조정 등 다른 문제로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다.

김 : 반값이 점진적, 개혁적이라며 철폐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말이 안 된다. 반값이라도 다시 올라가면 제자리로 가는 건데 반값이 점진적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반값을 우려먹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반값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한다.

정치의 역할은 재원논리보다 교육논리 우선해야

안 : 재원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가 있다. 재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고 재원보다 교육의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게 있다.

김 : 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 재원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우리나라인데 이런 국가가 공적교육을 못하면 어느 나라가 할 수 있나. 북유럽도 2만불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끝난 건데 우리는 2만 불 시대에도 양극화로 가고 있고 복지도 이제야 시작하지 않나.

다른 나라들이 2만 불 시대인데 재정이 부족하다면 당장 망했어야 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자 철학의 문제이다.

안 : 황지영 씨 얘기대로 이해당사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건가?

김 :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이크가 돌아가야 한다.

황 : 대학을 보면 많은 돈을 내고도 본전을 뽑지 못한다고 할까. 교육이 좋지 않다. 교육이 먼저 세련되고 질이 높아진다면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돈을 낼 때 최소한 인정을 하면서 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정 : 교육이 재정보다 우선순위라고 본다. 여당에서 재원마련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조전혁 의원). 얼마든지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재정 문제를 탓하는 사람들은 정쟁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그들은 쥐꼬리 잡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큰 틀을 잡고 “국민 여러분 합의되었습니까? 합시다”라며 치고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운동은 좋으나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는 선에서 해야

안 : 광화문 집회는 어떻게 봤는가?

정 : 광화문 집회 성격이 어쨌든 집회를 인정한다. 민주화, 촛불 이후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움직인 예가 없었다. 이번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 스스로 권리를 가지는 운동을 한 것은 좋다. 그런데 이를 정권쟁취 발판으로 삼는 정쟁세력들이 이 문제를 교육문제까지 희석시킨다는 것은 시민 정서에도 안 맞고 잘못된 일이다.

안 : 집회의 취지는 좋으나 야당들이 거리정치로 나와 대의제를 어지럽힌다는 것 같다.

김 : 6월 8일에 가봤다. 등록금 관련 문제는 없고 현 정부 타도 밖에 없었다. 심상정 전 의원, 강기갑 의원이 와서 말을 했었는데 등록금에 대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이 없다. “지금 저 경찰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에 굴복해서 되겠느냐”며 현 정권을 악마화하고 우리의 자유를 착취당하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 같았다. 그런 환상과 공포를 주입당하니 학생들이 돌아버리지 않나 한다.

정 : 나도 7일에 갔다 왔다. 사람들도 몇 명 안됐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와서 시위를 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잡아서 참여자 수를 부풀린 것 같다. 신문에 찍힌 피켓 전면은 반값등록금을 말하지만 이면에는 이명박 심판하자고 말한다.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등록금 문제를 희석화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좋다고 본다.

안 : 주체세력의 문제는 있지만 운동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 같다.

황 : 분명히 시위는 좋다. 자신이 말을 했는데 대학이 받아주지 않으니 모여서 나왔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세력이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인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왜 문제냐면 등록금에 대해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에 기대 정치인들이 반값등록금 이러이러하다면 저 사람 말을 따라야겠다는 빠돌이 경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았으면 한다.

시간강사는 사회가 고급인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줘

안 : 학생들이 주체성을 잃고 정치인의 이용수단이 된다는 말 같다. 광화문 집회로 보면 ‘햄버거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집회가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것 같다는 말 같다.

대학 문제 중 시간강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 : 사회에서 배운 만큼 대학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기회에 그들도 스스로 교육을 바꾸는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문제를 같이 해결했으면 한다.

안 : 한국사회 고급인력 중 하나인 시간강사를 제대로 못쓴다는 것 같다. 교육을 바꾸는 데 있어 다룰 필요가 있다는 말 같다.

김 : 대학교육 발전에 있어 시간강사 문제는 등록금 문제만큼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시간강사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하려면 한 학기에 다섯 개 수업은 해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계약이 학기별이니 다음 학기 때는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대학에서 연락이 없으면 해고된 거다. 정치권에서 시간강사를 살리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대안들은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언제든 정교수로 갈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안 : 어떤 순환을 말하는 것인가?

김 : 초중고도 선생을 많이 뽑지 않는 이유가 세대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다.

안 : 철밥통 문제가 연장되는 거다?

김 : 시스템이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은 놔두고 고정된 상태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니 문제다.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뜯어고쳐야 할 문제다.

안 : 시간강사들의 정규직화 차원이 아니라 넘어서서...

김 : 교육자로서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황 : 시간강사가 교수보다 더 잘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이를 보더라도 교수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교수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돈이 없으면 교수가 안 된다. 조선 말기에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것과 같다. 고쳐야 할 문제다. 교육이 어느 순간에 돈이 있어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가르치는 교수도 돈이 많아야 되고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안 : 실력 위주가 아니라 권력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것 같다.

황 :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 정신까지 발전하지 않고 1만 달러, 2만 달러 달성 등에만 집중되어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한다. 이제는 정신적인 것도 같이 올려야 된다고 본다.

영어 교육, 필요하지만 지나치다

안 : 정리를 하자면 전후 미군정에 의해 주입되고 산업화 때는 경제실적 쌓는 데만 혈안이 됐고 민주화 이후 교육이 인문사회에 대한 고민이라거나 대학 본연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으나 없었다. 그런 고민을 했어야 할 정부도 오히려 과거를 답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어교육 열풍이라고 해야 할지, 과잉이라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하다. 한국의 현 영어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황 : 과잉이다. 울산과기대는 수업할 때 영어로만 말한다고 한다. 좋은 생각이 있는데 영어를 못해 말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한국어로 말해도 되는 좋은 생각을 왜 영어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미래에 번역/통역을 해주는 기계가 나올 것이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영어를 굳이 해야 하는지 싶다. 적당히 하면 좋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나가는 것 같다.

안 : 영어에 치중하느라 학문의 깊이가 저해된다는 것 같다. 학생 개인도 자신의 철학을 만드는 데 문제가 된다는 것 같다.

▲ "영어로 한다고 학문적 소양이 늘어나는 법은 없다. 자국의 언어부터 잡고 학문이 오간 뒤 영어나 다른 외국어가 와야 하는데 주객전도가 됐다고 본다."     ©안일규
김 : 영어로 한다고 학문적 소양이 늘어나는 법은 없다. 자국의 언어부터 잡고 학문이 오간 뒤 영어나 다른 외국어가 와야 하는데 주객전도가 됐다고 본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과 같은 대부분 공대들은 영어로 하는데 교수가 앞에서 영어로 수업하면 이해하는 학생은 100명 중 10명 정도(지방대 기준)다. 90명은 버리고 10명만 끌고 가는 영어전입교육은 문제가 있다.

초중고 영어교육도 나중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학원에서 따로 더 배운 학생들이다. 영어수업을 무조건 늘이기보다 시각부터 바꿔야 된다.

정 : 영어교육은 당연히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시기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100% 이뤄져서 사회에 나오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되어야 한다. 사회에 나와서까지 영어를 배우고 시험을 친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영어교육이든 사회전인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어떤 대학을 가도 대학 안에서 사회진출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배워야 한다.

국공립대 등록금 폭등은 ‘정치의 역할 부재’ 때문

안 : 국공립대 등록금이 지난 10년간 70% 이상 올랐다. 부산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부산대로 인상률이 73%다.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공립대 등록금은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황 : 국공립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을 굳이 올려야 하나. 대학 총장부터 감시해야 한다. 사립대학 총장과 국립대 총장과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대학을 사업으로 보는 것 같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준 돈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하는데 한통속인 것 같다. 모두가 문제 있다.

안 :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안 한다는 지적 같다.

김 : 국공립대라면 이름에 걸맞게 국가가 모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등록금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사립대는 국공립대 대체제가 아니다. 사립대를 못가는 학생들은 국공립대가 끌어들여 공부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마저도 국공립대가 못하고 있다. 국공립대가 자본의 논리를 떠나 교육환경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 : 국공립대학이 등록금은 비싸게 올라도 아직 가난한 계층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 그 존재를 인정할 것은 해야 한다. 전 국공립대가 앞으로도 고액등록금을 받게 되면 사립대와 똑같은 게 되어버린다. 국공립대학을 정식으로 정부가 철저히 감시해서 공적교육하든지 등록금 없앤 대학을 해서 학생을 공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꿈꾸는 대학은?

안 : 10대 혹은 황지영 씨가 꿈꾸는 대학은 무엇인가?

황 : 부모들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때 놀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아니라고 본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때 놀면 어떻게 하나. 고등학교 때 못했던 체험학습과 같은 공부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시험은 없어졌으면 한다. 시험 때문에 원래의 교육 의미가 변질된다. 경쟁력이 아니라 토론 수업으로 했으면 한다.

안 : 성적 중심 대학에서 문제의 근본을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 같다.

정 : 대학이 대학다워야 대학이고 부실대학, 사회에 의미 없는 존재라면 당연히 없애야 한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고 말하는 대로 대학을 바라봐야 한다.

안 : 대학이 대학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없고 구조조정 시켜야 된다는 것 같다.

김 : 대학이라는 것은 체제유지도 있지만 체제번복도 필요하다고 본다. 장학금이라는 게 학생들이 받으려면 교수들을 봐야 하니까 그런 게 교수의 힘을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학생 장학금 때문에 얽매 체제유지만 있고 체제번복은 없어지는데 교육 발전에 큰 장애물이다.

안 : 체제번복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김 : 현 체제에 반하는 체제는 반대된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 체제와 반대되는 생각들은 지금 체제에서 터져나온 혹은 터져나왔던 불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비판적 의식을 키워주는 소중한 것이다. 지난 08년도에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강의가 폐강되었다. 내가 속해있는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보완하며 고칠 부분을 보여주는 눈을 스스로 제거한 느낌이다.

안 :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념과 사상의 자유인데 대학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그에 합당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교수 중심의 획일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

김 : 민주주의를 배우더라도 민주주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교수의 생각을 배우는 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안 : 20대 혹은 자신이 꿈꾸는 교육은 무엇인가?

김 : 내 생각을 말하자면 이때까지 학교를 다니며 드는 생각은 교육이 재미가 없다. 교육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성적위주로만 나를 평가해버리니 나의 가치가 곧 성격으로 대변되는 것이다.

성적 이외에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선생들에게서 과자 받아먹는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육자가 명확하게 나눠진 게 아니라 모두가 학습자가 되고 모두가 교육자가 되는 그런 교육이 발전했으면 한다.

정 : 학부모로서 학생을 대학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큰 공부를 가르치는 곳에 맡겨놨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시설이 형편없다, 복지가 안 된다는 것이어서 왜 대학이 존재해야 되나 싶다. 교육의 최정점 기능에 서있는 대학에서 원래 역할을 빨리 되찾아서 부모들이 맡겨놔도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만한 책임을 지는 대학이 되었으면 한다.

황 : 몇 학교 선생들이 말하기를 미국의 경우 방과후 수업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종류도 다양하며 그걸로 대학을 간 경우도 많다며 좋은 제도가 많은데 우리는 방과후 교육이 학교수업의 연장이 아니냐,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하더라. 나도 같은 생각이다. 학교가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국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도 했으면 한다. (끝)



* 등록금 1차 좌담은 이번 기사를 끝으로 끝난다. 2차 좌담회는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좌담 후기를 참가자 황지영 씨가 보내와 다음 글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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