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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문제 이대로는 절대 해결 안된다...중3짜리 황지영
박원순 “등록금 철폐 … 그런 얘기 않는 게 좋다” /중앙일보
 
민신자토방 기사입력 :  2011/07/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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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그뿐이랴! 중3짜리 여자애만도 분별력이 못한 것들이 교육정책을 제멋대로 농단하고 무슨 반값등록금이니 공짜밥으로 온국민을 갈가리 찢어놓고 있으니~ !
 
‘반값’ 은 한 대련에서 가지고 나온 MB 퇴출용 위장 민심 흔들기 단어이다.
 
 
 

등록금문제 이대로는 절대 해결 안된다.
글쓴이 : 황지영 날짜 : 11.07.27 조회 : 25


 

지난 5워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 등록금’,‘MB OUT' 등의 글씨가 쓰여진 플랜카드를 들고 불법으로 시위를 했다. 이 시위장면은 아프리카 TV에서 생중계로 방송되었으며 트위터에서는 캡쳐한 사진들이 올라와 실시간 상황을 전했다.


 
 
언뜻 보기에는 ‘반값 등록금’ 은 정말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이며 1위인 미국보다 장학금제도, 학교시설, 교수1인당학생수, 교육의 질 등이 너무 않좋기 때문에 사실상 1위라고 볼 수 있다. 연 400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반값 등록금’ 시위가 너무 늦게 일어난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1.모든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선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참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왜 ‘반값’ 밖에 못 외치는지 정말 궁금하다.

 

충분히 등록금 자체를 없애라고도 시원찮을 판에 왜 점진적으로 반값부터 내리자고 말하는 걸까? 그리고 이 ‘반값 등록금’ 에는 모순이 숨어있다. 바로 원가 계산이 안된 상태에서의 반값이라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의 원가 계산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뭘 기준으로 ‘반값’ 이라고 하는건가? ‘반값’ 은 한 대련에서 가지고 나온 MB 퇴출용 위장 민심 흔들기 단어이다. 이미 한대련에서는 등록금 원가 계산을 하고도 원가로 되돌리자는 말 대신 점진적으로 반값부터 하자고 대국민 사기극 사탕발림을 해놓고 MB 아웃을 슬쩍 같이 가져가져가는 것이다. 한대련 측의 주장은 이러하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 때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으니 지켜라” 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무지 눈씻고 찾아봐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때의 공약에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이 없다. 한나라당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 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약속 안지켰다고 MB OUT을 외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반값등록금’도 지키는 대신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실행시키라고 말해야 한다.



 
▲ "교육을 돈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분들이 반값을 대부분 외치더라. 반값 자체가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건데 어차피 낮춰도 계속 오르니 없애서 못 오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답하더라. " 황지영   ©안일규



이걸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등록금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더 많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내리거나 동결을 시켰는데 한대련은 무조건 이명박 정부가 잘못 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안다. 힘들어서 당연히 시위를 했겠지만 시위 나온사람들 대부분을 자세히 보면 전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닌걸 알 수 있다. 시위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옷차림을 보면 손에는 스마트폰, 옷은 명품으로 무장되어있다. 패션쇼를 열어도 될 만큼 거의가 명품가방, 옷 으로 되어있다. 딱 봐도 등록금 걱정 없는 사람들인데 반값등록금 외칠 필요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왜 나왔을까? 마이크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 'ME OUT'을 이루려고, 그 외의 사람들은 햄버거나 얻어먹으려고, 재밌어서 참가하여 시위가 만들어 진 걸로 보인다. 즉 정말 등록금 때문에 힘든사람들이 시위를 한것이 아니라 등록금 걱정없는 사람들이 시위에 나온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시위의 구성을 이루고 있으니 정작 정말 등록금 때문에 힘든 대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것이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여 등록금 문제가 이슈화 되니 저마다 해결방안을 찾고 회의하고 소통하는것 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이슈화가 지나버린 지금은 어떤가? 이슈화도 물건너가고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물건너 갔다. 의원들이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내가 4년뒤에 대학을 가니 그 4년안에는 어느정도 대안이 나와서 등록금이 싸질줄 알았다. 아니 사실 의원들한테는 등록금 걱정이 없다. 그렇기에 등록금문제의 당사자와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확실한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녀들 떄문에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등록금 없거나 적은 외국 학교에 다니거나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내년에 있을 선거 때문에 아니면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슈화 될 때만 잠시 ‘신경쓰는 척“ 하다가 이제 어느정도 잠잠해지니 하나 둘씩 손을 떼는 것이다. 물론, 진심으로 걱정하는 의원도 몇 명 있기는 하나,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다수에 의해 묻혀져 버렸다. 지금 필요한건 국회의원들이 다시 정신차릴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로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 이슈화를 만드는 것이다. 


 

 

 

 
※사진을 하나 기사쓰면서 참고용으로 올렸는데 안올라가네요. 여기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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