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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김정일 만세” … 판사는 보고만 있었다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11/08/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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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김정일 만세” … 판사는 보고만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1.08.06 01:33 / 수정 2011.08.06 15:04

6월 30일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선

[일러스트=차준홍 기자]


김한성 판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43)씨가 갑자기 방청객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외친 말이다. 이 순간 법정엔 정적이 흘렀다. 일부 방청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더 이상 인터넷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까지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씨가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칠 당시 재판부와 검사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다. 법정소란죄 등을 적용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재판장인 김한성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교도관들에게 “데리고 나가라”는 지시만 했다.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황씨는 2007년부터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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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인천지검이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지만 북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는 글을 올려 지난 1월 다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김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깎아줬다. 황씨가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존립·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지는 재판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선고가 내려진 다음 일어난 해프닝으로 재판장은 즉각 퇴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부 소관”이라며 “황씨의 법정 행동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를 따르는 수천 명의 회원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기회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 속이 후련했다”고 진술했다.

공판을 지켜본 사이버안보감시단 운영자인 장민철(40)씨는 “종북세력 사이에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것만으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과시적 행동을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은 황씨가 인터넷에선 영웅화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질서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선 법정소란죄로 엄히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이런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본다면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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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만세'외친 황모씨, 추종세력에겐 영웅(?)

written by. 강치구

공안당국 관계자, '추종세력'에 건재 과시하려...네티즌 단체, "국법질서 문란을 돌림병처럼 전파시킬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감형을 받고 당당하게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 해괴한 풍경이 발생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피고인은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황모(43)씨이다.
 
이날 재판부는 “황씨가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존립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직접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가 미칠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심 1년6개월의 형은 다소 무겁게 보인다”며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감형이 확정되자 돌연 황씨는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으며, 재판부는 황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일단 선고를 한 상태라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방청객에서는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된 황씨가 법정에서 다시 한번 북한 찬양을 감행한 것에, “황씨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희롱했다”며 수원지검에 황씨를 고발했다. 공안당국도 황씨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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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신문의 기본노선과 방향 !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황씨의 이러한 행동은 정신이상자의 행동으로 치부할 만큼 단순한 사건이 아닌듯 하다. 황씨 자신이 오히려 건재함을 과시하려한 극단적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들(종북세력)은 이 같은 행동을 해도 강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황씨는 자신이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종세력에 알리고자 ‘김정일 만세’를 외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혼란을 야기하는 종북·친북세력들의 카페 폐쇄에 앞장서 온 네티즌 단체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이하 블루아이즈, http://cafe.naver.com/iblueeyes/2)도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고발하면서 “법원의 안이한 대처가 황당한 네티즌 영웅을 만들고, 국법질서 문란을 돌림병처럼 전파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루아이즈는 황씨의 후계자를 자청하는 자들의 행태를 밝히면서, “황씨를 추종하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가 석방될 날 만을 기다리며 사이버상에서 안보위해행위를 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의 사회안전을 위해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2명은 ‘푸른초원’(필명)과 ‘머털이’(필명)로 불리는 자들이다. 블루아이즈는 이 둘에 대해 각각 “황씨의 뒤를 따르겠다며 개인블로그에 북한을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으로, 김정은을 ‘존경하는 장군님’으로 표현하는 등 북한체제와 김일성 3대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 113개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6월 2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황씨의 후계자임을 자청하고 인터넷상에서 북한체재와 김일성 3대를 찬양하는 글 등을 게시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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