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마음껏 불법 모금, 힘없는 후배만 처벌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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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원순 검찰 고발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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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미디어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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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1/10/16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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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마음껏 불법 모금, 힘없는 후배만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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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원순 검찰 고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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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미디어워치, pyein2@hanmail.net |
등록일: 2011-10-16 오전 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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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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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는 13일 오후 5시 50분 경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기백 대표는 90년대 말부터 서프라이즈, 진보누리 등등 주로 진보좌파 계열 사이트의 논객으로서 활동하다, 2003년 경 민족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김기백 대표는 노무현 정권 당시 노정권의 無腦兒적 갖가지 실정과 從北성향을 강하게 비판해왔고, 최근에는 프레시안과 한홍구 교수의 김일성 예찬 관련대담기사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는 등, 독특한 노선을 걷고 있는 논객이다. 미디어워치에서는 김기백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문: 이번에 아름다운 재단과 박원순 후보측의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 하게된 경위는?
답: 그렇지 않아도 박원순 후보가 수많은 다른 시민단체들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거액의 모금을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회후배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그 제보에 따라 빅뉴스 측과 공동 취재를 해오다, 아름다운재단이나 박원순 후보 측이 명확하게 해명을 할 의지가 없어 보여 일단 검찰 고발을 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지만 객관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 그 후배는 어떤 사람인가?
답: 아름다운재단과는 비교할수 없는 소규모 단체지만 그 후배도 꽤 오랫동안 박원순씨 처럼 비영리 자선단체를 운영해오다가 몇 달전에 바로 그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가까스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더 이상 그런 자선단체를 이끌어 갈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당사자가 익명을 요청하고 있어 그 당시 사건내용과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없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
문: 그 후배는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던데?
답: 그 후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백-수천개의 이런저런 자선단체가 있는데 대다수의 단체들이 그런 엄격한 실정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
그후배의 절친한 친구들 몇몇이 친구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려고 서울시로... 행안부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로 부터 "아름다운 재단도 등록의무를 위배하고 있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얘기를 듣게되었고 작년에 이미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재단측에 공문까지 보내서 법규정을 지키라고 촉구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그담당 공무원이 최근에 들어서는 치열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중인 때라 그런지 정식 절차를 거쳐야 그런사실을 확인 해줄수 있다는 식으로 태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
문: 그러니까 그 후배가 검찰에서 기소된 결정적 이유가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얘긴가?
답: 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이 면죄를 받을 수는 없다. 그 후배는 비록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에 서울시나 행안부에 일일이 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답게 내부적으로 모금과 지출내역을 1천원 미만 단위까지 세세히 기록해둔 자료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고 정직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문: 정직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처벌을 받은 이유가 바로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인가?
답: 그렇다 검찰에서 그 후배에게 말하기를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면허없이 운전하면 불법운전이고 국가에서는 그 운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하는 얘기를 그 후배한테서 여러번 직접들었다. 이번 고발사태와 관련,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보-천보, 아니 만보를 양보해서 박원순 후보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해도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악법과도 전혀 무관한 상식적 규범을 법제화 한 내용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재단 측도 관련 법의 존재를 몰랐을 수 있지 않은가?
답: 아름다운재단 측이 해명한 내용을 보면 2006년도 이전에 행안부에 한번 등록한 적 있고, 2008년도는 서울시에 한번 등록한 적도 있다고 한다. 명백히 관련 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힘없는 내 후배는 처벌을 받아 구속까지 당하고,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은 등록도 하지 않고 천억원 대 기부금을 마음껏 모을 수 있었는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
더구나 박원순씨는 오래전부터 자타가 공인해온 명망있는 변호사 즉 법률전문가 아닌가?
문: 좀 다른 얘기지만 뉴스타운에서 한발 앞서 보도 했는데?
답: 그 후배도 나름대로 각계에 발이 넓고 친구들도 많다보니 친구들 중에 하나가 뉴스타운과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쪽에 의논을 해온 모양이더라.
문: 이번 고발건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박원순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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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와 애국가를 배척하면서 수도서울의 시장이 되겠다는 박원순, 경악스럽다
답: 나는 평소에 각종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정도였을뿐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먼발치에서조차 한번도 본적이 없다 . 박원순 이라면 그냥 막연히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좌파 시민운동가쯤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각종 보도와 행태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된것이다.
박원순씨 자신이 말한 대로 탁월한 ‘모금전문가’ 답게 수많은 다른 단체들은 감히 근처에 접근할 꿈도 꾸지 못할 막강한 국내외 재벌과 대기업들로 부터 엄청난 거액을 기부받아온 사실이 놀랍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박원순씨가 제주도 해군기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심지어는 연평도 포격직후에도 “우리가 북을 자극해서 얻을게 뭐냐?”고 까지 하는가 하면 박원순씨가 동참 혹은 주도하는 각종 집회나 행사에서는 태극기와 애국가를 배척하고 (아직 내눈으로 직접보지 않아서 차마 믿고 싶지도 않아 반신반의 하고 있다)소위 민중의례를 한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과정체성을 정면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서는지,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민선시장’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로 경악스러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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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몇 달 전에 해방직후에 "김일성 장군 환영 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면…" "한국 현대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대담기사를 게재한 프레시안과 한홍구교수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적도 있는데...
답: 그렇다. 알만한 네티즌-논객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나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권 지지자도 아니고 이른바 지만원씨, 조갑씨나 소위 뉴라이트류들과는 전혀 다른 우파민족주의자이고 강경한 반일주의자이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모독하거나 특히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자들과는 그들이 소위 좌파건 우파건 일체의 타협이 없는 사람이다.
문: 끝으로 이번고발건과 관련 아름다운 재단측이나 박원순후보 측과 열성지지자들이 그들나름대로 갖가지 역공세를 펴올 가능성도 있는데...?
답: 그들 능력껏, 양심껏, 재주껏 얼마든지 알아서들 할 테지만 나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사람이 아니라고만 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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