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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족신문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하겠다고 경고...
악법은 지키지않아도 된다고 한 박원순 후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민신쥔장 기사입력 :  2011/10/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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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이 오면
 
내가 참... 하도 치사하고도 짬뽕스러운 일이지만 결코 자랑할 일도 아닌지라 웬만하면 이런일은 공개하지 않으려 했지만 실은 지난7월 초순경에 서울시 문화예술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번에 걸쳐 뜬금없는 메일을 받았는데 열어보니 인터넷 민족신문이 서울시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않았다는 민원성 전화가 와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위반 사실을 알게되었다면서 빠른시일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일종의 경고장이었다. 

 
 -민족신문쥔장이 전.개.련(전국개털 연합회^^) 회장이라는 사실이 인터넷천하에 공공연히 알려진지 이미 오래!-
 

그래서 민신쥔장이 난생처음으로 서울시청 문화예술과라는 곳을 방문했더니  젊은 담당공무원이 하는말이 "며칠전에 어떤데서  민족신문이 무등록 인터넷 매체인데 왜 그냥놔두느냐?는 민원성 전화가 와서 민족신문이란게 있는줄 알게됐지만 , 실은 전국적으로 수천개이상에 달하는 크고작은 인터넷매체들이있고 서울에만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대다수의 인터넷 매체들이 그런법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그말끝에 묻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도 최근에야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기에 내가 의아해서"조선일보도?"라고 했더니 종이조선일보 말고 인터넷으로 보는 조선닷컴"이라고 해서 그제서야 크건 적건인터넷에서  무슨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는한 종이신문과는 별개로 무조건 다시한번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걸 확실히 알게되었다.
 
 

그래서 까짓거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만 않으면 언제해도 한번은 할거니까 내친김에 해버리는게 속편하겠다 싶어서 관계요식 서류를 달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더니 얼핏봐서는 대단히 복잡한거 같았지만 듣고보니 그다지 어려운일도 아니라 될수록 빨리 등록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가장 난점이 형식상으로나마 어디 건물주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든지 세든사람에게 재임대 하는걸로 해도 되지만 그런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조항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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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정도는 협조해주겠거니 하고 막상 몇군데다가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의외로 (그사람들이 결코 인심이 야박해서가 아니라)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뭐, 꼭 하려면 영못할것도 없지만) 미적거리다가 2-3개월이 휘딱 지나가버리고 그냥 잊고 있었더니 ...
 
바로 일주일쯤 전부터 바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면서 "이번에는 진짜 빨리 등록하지 않으면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으니 빨리 등록을 하라고 연이어 재촉을 하기에 "하필 요즘이 젤 바쁜때라서 좀 있다가 등록하겠다"고 해놓고 한두군데 또 도움을 요청해보니 그게 또 쉽지않기는 마찬가지라 오늘 점심때 바로 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때문에  자꾸 신경쓰는게 서로 피곤하고 계속 시간끌기도 미안하니 조만간 차라리 민족신문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 관할 관청 공무원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서울시 공무원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일단 급한불(?)은 끈셈이지만 적잖이 피곤하고 신경쓰이는게 사실이다.
 
 -프레시안 3인방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직후에 서울시에서 1500만원 과태료 부과 경고 통보-
 

알고 보니 현행법상 무슨 신문이니무슨  뉴스니하는식으로 보도매체를 자처하는한 크든작던 무조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등록하기가 귀찮거나 싫으면 신문이라는 제호를 붙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근 10년가까이 사용해온 민족신문이라는 제호에서 신문이라는 두글자만 떼버리고 다른 명칭을 붙이기만 하면 등록하고 자시고 할 법적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만, 이미 근 10년을 써온 민족신문이라는 이름을 돈 1500만원이 무서워서 포기하고 내던져버릴수는 없는것이다. 

 
그런데 실로 웃기지도 않게 황당하고도 기막힌 일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셀수조차 없이 수많은 무등록 인터넷 매체중에 왜 하필 지난 7월초순경에 민족신문이 무등록 매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그 공무원에게  어디의 누구한테서 일종의 고발격인 그런전화가 왔었냐고 묻지도 않았고 ....그가 나한테 밝히지도 않았지만 내가 이미 그때 그 젊은 공무원에게 웃으면서 "어느쪽의 누가 그런전화를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했더니 그 젊은이도 "그러시냐 "고 하기에 내가 또 웃으면서 "내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별것도 아닌것 같아서 될수록 빨리 등록은 하겠지만 설사 못한다고 해서 그런일로 나한테 1500만원씩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신들 욕얻어 먹어요"라고 했더니 그 청년공무원도 겸연쩍은 표정으로 "그렇지요"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7월초경에 그런 고발성 민원전화를 대체 누가 서울시청에다 걸었는지는  그 시점바로 전에 민족신문쥔장이 무슨짓(?^^)을 했는지를 되짚어보면 그야말로 바보가 아니면 고발자가 누구인지는 확연히 짐작할수 있고도 남는거 아니겠는가?
 
 
-한참 내버려두고 있더니 박원순을 고발한 직후부터 또 성화같이 재촉하기 시작-


 
그무렵...그러니까 지난 5월 초순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민족신문 쥔장이 바로 프레시안이라는 (민족신문과는 비교자체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재벌^^매체)곳의 대표와 한홍구.김기협3인방들이 해방직후에

"김일성 장군 환영 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면…"    

이미지
 
한국 현대사가 달라졌을수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공공연한 반역선동=개수작을 뭔 대담기사랍시고 며칠동안이나 대문짝만하게 올려논것을 보고 분기탱천한 민신쥔장이 수회에 걸쳐 조목조목 따지고 맹타하는 칼럼을김기협-한홍구와 프레시안에 우선 일곱가지만 묻는다!
공공연히 날뛰는 從北 프락치들,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연이어 쓰고 나중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선동혐의'로 고발한 직후였던 것이다.
 
 
서울시청에 그런 고발성 전화가 걸려오기 직전에는 프레시안 대표라는 자가 무슨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거창하게 보내온것을 그 내용증명자체를 캡쳐해서 "고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그 치졸성과비열성을 조롱하는 칼럼형식의 기사를 프레시안 박인규대표, 너무 졸렬하지 않나요?또 만들어 빅뉴스를 통해 네이버에까지 나가고 나서, 결국엔  내가 서울중앙지검검에 그 3인방들을 정식고발한 6월하순 직후가 바로 지난 7월초이고,  바로 그무렵에 뜬금없이 어떤 똥강아지만도 못한 치졸하고도 비열한 녀석들이 서울시청에다가 그런 전화를 했고, 그 전화민원(?)을 받은 서울시 문화예술과 당담공무원은 직책상 어쩔수 없이 내게 그런메일을 보내고 재촉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다.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면허증 없으면 불법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와 100% 일치되는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


참으로 웃지 못할만큼  한심한 일은, 정말이지 우리또래들이 어릴때 시골에서 자주보던(그무렵에는 대도시에서도 그런개들이 있었고 옛날 노인들의 구전과 野史에는 그런똥개들이 어린애들 똥만 핥아먹은것이 아니라... 똥이 하도 맛있어서 핣아먹다보니 어린 남자애들 붕알까지 낼름^^해버리는 바람에 고자가 되버린 애들도 있었다는 얘기까지 있다) 똥누는 어랜애들 뒤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애들 똥이 항문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달디단 꿀빨아먹듯이 입을 쩍쩍 다셔가면서 맛있게 핥아먹던 똥강아지 만도 못한 것들이, 민족신문 쥔장이 정정당당하게 반론을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는 전제 하에 그누구도 감히 부인할수 없는 역사적 펙트(pact)를 바탕으로 그 사악하고도 교활-치졸하고도 가증스러운  엉터리 가설의 허구성과노림수와기만성을  낱낱이명쾌하게  지적한데 대해서는 감히 단 한마디도 정당한 재반론을 못하면서 , 가소롭고도 치졸한 뭔 내용증명쪼가리나 보내서 다시한번 개망신을 자초하더니, 개과천선은 고사하고 별로 좋지도 못한 지능으로 잔머리를 있는대로 굴려서 복수를 한다는게 고작  그정도 였던것이다.
 

  -민족신문 쥔장한테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하는건 삼성 이건희 한테 150兆벌금 부과하는격이고 아름다운재단으로 치면 1500억 대표적 강남좌파 박원순 후보에게 150억벌금 부과하는격!-

민족신문쥔장이 전.개.련(전국개털 연합회^^) 회장이라는 사실이 인터넷천하에 공공연히 알려진지 벌써 오래이다 보니 2년전쯤에는 (그때가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던 직전-직후였다) 사악한 사이비종교집단인 단월드를 한창 맹공하고 있던중에 뜬금없이 000측에서 메일을 보내 000기사를 무단전재 한것이 많아서 조만간 수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식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겠노라고 해서 궁리끝에 그 메일자체를 민족신문에 공개하면서 "미안한것은 사실이고 될수록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보겠으나 장담은 못하겠다"는 기사형식의 설명을 덧붙인 글을 하나 당시 민족신문에 올려놨더니 ...
 
000측 관계자가 기겁을 하면서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아이고, 대표님그걸 기사로 올리면 우짭니까?"라고 하기에 기사는 지워버리고 000에 가서 관계자를 만나서 단월드얘기는 꺼내지 않고 웃으면서 "여보,수많은 매체에서 000기사를 무단전재한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왜 하필 민족신문이냐? 000에서 땡전한푼 수입도 없고 말이 신문이지 블로그나 다를바 없는  민족신문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당신들이 욕얻어먹지~ 나한테서 나올게 뭐있겠소?라고 했더니 겸연쩍은 표정으로 "그건그렇지요"라고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는 무단전재하지 마세요"라고 하기에 "기왕 청구할거면 한 100억정도는 돼야 서로 체면이 서지 않겠소"하고나와서  그 뒤부터는 어쩔수 없거나 되게 급하고 바쁠때말고는 000의 기사는 될수록 무단전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능한것과 깨끗한것은 다르고 민신쥔장이 법정스님 저리가라고 할만큼 무소유자인것은 인격이 고결해서가 아니라 前生에 놀부나 스쿠리지보다 백배더한 수전노 고리대금업자로 살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울린 죄로 이생에서 이토록 理財에는 철저하고도 지독하게 무능한가 싶을정도- 
 
말난김에 소회를 몇마디  더 털어놓자면 ...나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될만큼 돈되는 일에는  지독하게 어둡다 못해 완전히 숙맥에 가까운 바람에 겪어온 갖가지 불편과부작용과고통은 도저히 필설로 이루다 형언할수 없을정도지만 ...그못지않게 내머리와 내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현실사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처럼 태연하고도 매우 자연스럽고 너무도 쉽게 일어나지만 나로서는 흉내조차 낼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반면...대다수의 사람들은 굳이 관심도 없고 상상조차 하지 않는 문제들이 나한테는 기필코 해내야 되고 꼭 필요할뿐 아니라 ,문제의 총체적 본질을 정확히 분석-파악하고 해법을 도출해내는 일들이 그다지 어려운일도 아니라는 것이 내가  현실사회에 도무지 적응이 안되는 결정적 이유지만 타고난 뇌파구조와 성정이 그러하니 나로서도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고, 내가 꼭 해내야 된다고 확신해마지 않은 일들이 하필이면 그놈의 돈되는 일과는 촌수가 사돈의 백촌보다도 도 더 먼것들이니...때때로  삼신할매가  원망스러울때가 없지 않다.
 
 
 -박원순후보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도저히 지킬형편이 안될때는 우째야 되나요??-
 
따지고 보면 대단히 불균형이 심하고 기형적인 뇌파구조를 타고난 셈이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근40년전인 20대초반에,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지금은 흔해빠진게 비데였지만(그당시에도 외국에는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비데라는 걸 듣도 보도 못했을것)비데를 고안해서 당시 대구의 변리사한테 맡겨 특허출원도 (그외에도 몇개더)해보곤 했지만 그때는 나이도 너무어렸고 물정도 몰라서 끝까지 추진해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렸지만 그게 성공했으면 민신쥔장은 아마 2-30년전에 떼돈을 왕창벌어서 한국판 잡스나빌게이츠쯤 되서 떵떵 거리고 살고 있을수도.... ^^

어찌 하필 그뿐이겠는가?!민신쥔장이라고 해서 진작부터 이회창이든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하다못해 김정일(일명: 뽀글이^^)한테라도 줄서기를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덜 외롭고 이런저런 형편도 훨씬  좋아질수 있다는걸 왜 모를까마는 설사 딱 굶어죽을 처지에서 그들쪽에서 수백억을 주거나 엄청난 벼슬을 준다해도  그런짓을 안하고 못하는 체질이고 성정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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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어느 한쪽에 줄을 서거나 빠돌이 싸이트로 변질-전락하는 순간부터 민족신문은 이미 민족신문이 아니기 때문인것이다.
 
 
어쨌거나 분명한것은 깨끗한 것과무능한것은 전혀 다른차원이라는 것이고 민신쥔장은 나름대로 강직한 사람이지만 고결한 인격자도 아니고, 경제문제에 관한한 지독하게 무능한 사람이고 무능하다는게 결코 자랑일수 없다는것. 또하나 윗글에서는 쓰다보니 부아가 치밀어 성질나는대로 뱉아버렸지만 .... 
 
어쩌면 프레시안3인방들로 하여금 그런식의 치졸한 헛점을 노리게 한것도(훼드라 녀석까지도^^)  따지고 보면 민신쥔장이 돈문제에 너무 무능하고 지독하게 주변머리가 없는 탓에 생겨난잡다한 일들중에 하나이지만,  민신쥔장도 사람인탓에  안그래도 켜켜이 쌓여온  갖가지 울분과 스트레스가 가끔씩 폭발하는 바람에 4방8방으로 튕겨나가는 파편을 맞은  애꿎은 희생자들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하도 치사스런일이라 웬만하면 공개를 안할라고 했더니 민신쥔장에 비한다면 말그대로 재벌급에 속하는 박원순이라는 후보가 걸음걷기조차 힘들게 분명한 다 떨어진 구두를 언론에 노출시켜 수많은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데 성공하는 꼴을 보자니 도저히 눈뜨고는 못봐줄만큼 부아가 치밀어오르고 심통이 사나와져서 이런따위의 구질구질한 얘기를 털어놓게 된것이다.
 
그래도 내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민신쥔장 역시 수많은 인간적 결함과모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몇가지 특이한 핸디캡이 있지만...하늘이 정녕 이나라 -이백성을 끝내 버리지 않으신다면 늦어도 내나이 칠십이 될때쯤에는 반드시 내게도 한번은 기회를 주시리라는 것이다.
 
뱀발: 그나저나 , 박원순후보가 만약 민신쥔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그딴법규정은 惡法이니 내배째든지 말든지 니들맘대로 해!라고 해버릴까 ?아니면 나처럼 될수록 법을 지켜보려고 애라도 쓸까? 민신쥔장은 참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지만^^ 더 웃기는것은 惡法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惡法의 적용대상에서예외로  면제되거나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ㅋㅋ

단기4344(서기2011)년 10월25일 저녁무렵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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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문 등 등록 및 관리 담당입니다.
첨부파일보기
 
보낸사람
: 김00 11.07.11 08:12 주소추가 수신차단
 

 
귀하의 경우 현재 민원성 전화가 와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위반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아마도, 곧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 될 것 같아 사전에 일종의 경고(관련 공문내용은 전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곧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귀하에 대해 과태료(1천5백만원, 신문법 위반 과태료는 부과 액수가 큽니다)를 부과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안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빨리 등록 절차를 마무리 지으세요.. 정말로 시간이 없는 사안이며 8월 정도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등록절차를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신규 등록 안내와 관련하여 아래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시는 "~신문"이라는 명칭(제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시는 "~신문"이라는 명칭(제호)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록 이전까지 인터넷상에 "~신문"으로 계속 표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이미 이메일 등 을 통해 경고 했으므로) 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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