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연구실장 '10년내 북한 붕괴'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아태지역 연구실장이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1.11.17.  cjyou@yna.co.kr

'세계전망 2030' 저자 IMEMO 아태지역 실장 페도롭스키
"시장경제 개혁ㆍ대외 개방 불가피..개혁 세력 등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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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크기가 나라 크기다’ 부뚜막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가 중요치 않다. 상황을 장악하는 힘이 중요하다. [시론] UN보다 나은 6자회담 /안드레이 란코프 통일은 체계적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른바 전문가 그룹을 대체로 불신하고 때로 냉소하는가? 역대 한국외교의 치명적,고질적 병폐는 무엇인가? 통일조국의 천년 도읍지는 왜 반드시 '평양'이어야 하는가 위기의 시대임을 숨기거나 통찰할줄 모르는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북한, 중국의 또 다른 '티벳'될 수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현 북한 체제의 붕괴와 시장 경제로의 이행은 불가피하며,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 10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의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실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최근 연구소가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전략적 세계 전망 2030(이하 전망 2030)'을 펴낸 것과 관련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20년대에 북한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통일 과정이 실질적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1956년 설립된 IMEMO는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 발전 경향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러시아 정부의 대외 정책 수립을 조언하는 국책연구소로 1990년 한-러 수교 결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의 한반도 관련 전망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 페도롭스키 실장은 "지금의 북한 현실과 옛 소련, 동독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장경제적 개혁과 대외 개방을 거부하는 현 북한 체제는 오래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출현해 개혁과 개방을 시도할 것이며, 그 이후 남북통일이 실질적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페도롭스키 실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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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흡수통일론의 허와실그리고 맹점에 대하여... 중국은 대체 왜 한사코 對北제재를 거부할까? 더 늦기 전에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확정 선언해야! 지금 이땅에, 제대로된 외교.군사전략가가 없는것이 가장 큰문제! 對北-對4强외교 전략과노선을 어떻게 짤것인가? 북핵문제, 결국 김정일 이후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귀결될것 이대로 가면 남북한의 동반몰락,약체화는 필연!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곧 통일이라는 발상은 어리석고도 위험한 착각!

   -- '전망 2030'에서는 북한이 2020년 이후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통일 과정이 실질적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깊은 경제 침체에 빠져 있고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옛 소련과 동독,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변화 과정도 참작했다.

   시장경제적 개혁에 대한 거부와 외부로부터의 고립은 북한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북한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문제들은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은 체제 변화를 수반한 근본적 개혁과 새로운 국가 경영 시스템 도입,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 제도 도입, 점진적 대외 개방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정치ㆍ경제 시스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북한에 이러한 개혁을 이끌 세력이 출현할 것이다.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시장경제와 개방으로의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 '전망 2030'에는 북한 체제의 붕괴가 2012~2020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 북한이 언제 정확히 붕괴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보고서를 작성한 우리의 과제는 북한이 붕괴할 정확한 시점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북한 사회에서 향후 20년 내에 진행될 큰 변화의 추세를 예측해 보는 것이었다.

   북한 사회는 옛 소련과 마찬가지로 몇 세대에 걸쳐 획득한, 극한 상황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 붕괴가 흔히 생각하듯 단시일 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북한의 지배 계층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자각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2020년대에는 북한이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거의 확실하다.
-- '전망 2030'에는 현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시작될 한반도의 실질적 통일 과정도 약 10년(2020~2030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 과정에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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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제2 청일전쟁’ 구도는 안된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일체 개입치 말것! 1965년의 치욕적 한.일협정, 남북한의 정책연합-민족공조로 반드시 전면 개정되어야! 한국 정치인들, 왜 수준이 낮을수 밖에 없나? 외세개입없이 金父子격하 운동이 北내부에서 일어나야! 日本軍을한반도에 끌어들인다면 쿠데타를 해서라도 이명박을 축출해야! 더 늦기 전에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확정 선언해야!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곧 통일이라는 발상은 어리석고도 위험한 착각!

   ▲ 실질적 통일 과정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2~3년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서적 차이를 몇 년 만에 극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통일에는 상당히 긴 이행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기가 오히려 큰 혼란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북한 붕괴와 통일 과정에서 출현할 북한 내 과도정부(개혁 세력)에 군부나 보수세력이 반발함으로써 내전이나 대규모 혼란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 반대와 저항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개혁 추진 세력과 반발 세력 간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 체제 수호 세력이 시장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오랫동안 지지자들을 변화에 대한 저항 운동에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돌팔이 짝퉁보수와 간교한 사이비 진보의 이전투구, 그끝은?
   무력과 강압적 통치의 신봉자들은 북한 사회에 아무런 건설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결국 주민들은 변화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북한 사회는 시장경제와 개방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나. 이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은.

   ▲ 북한이 시장과 개방을 향해 평화적 개혁을 해나가는데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지원은 필수 요소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사태 해결과 관련된 국가 간의 신뢰 강화와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질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이 남북한 통일이 어느 나라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역내 세력 균형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동북아 지역 안보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확신이 있을 때만 통일은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큰 변수인 중국도 북한의 시장경제적 변화를 내심 원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남북 통일 과정을 방해하며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키는 등의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서방과의 건설적 관계를 지향하는 중국의 장기 발전 계획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경우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 특히 단기간에 걸친 흡수 통일은 남한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게다가 현재 남한은 기술혁신과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에 따른 남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남북한이 공존하는 상당 기간의 '예비 단계'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이 서로를 돕는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현대화하고, 남한은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 '전망 2030'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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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고 동북아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믿고 있다. 게다가 통일 한국은 거대한 시장 출현을 통해 러시아의 대외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시키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에너지ㆍ철도ㆍ전력 분야 등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실현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통일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러시아 정부와 기업이 동북아 지역 통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만들어 줄 것이다.

   cjyo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17 15: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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