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의원, 감사원에 감사요구안 제출
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 의혹 파헤치나
“기부단체 정보 공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 결여”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사진)은 26일 기부단체의 모금실태 파악을 위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끌었던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횡령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금품 모금액 및 모금단체 수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기부 통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정기부단체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하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제공받은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단체 중 90%는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자산 1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은 재산공개의무조차 없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 시․도,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본연의 ‘감독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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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단체의 기부금품 배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기부단체들의 중복-편중된 배분 문제는 정말 혜택이 필요한 410만명을 복지사각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모금단체의 ‘경비 부당집행’은 더욱 가관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복지부 감사 결과, 공동모금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124번에 걸쳐 1천996만원의 경비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부당집행 내역은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 의원은 ‘민간기부 통합관리체계 구축’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부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 모금단체의 설립과 관리·감독 등 투명성에 관한 사항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제점 투성이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재정건전성 유지와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불거진 아름다운재단의 ‘회계장부 조작 및 기부금 횡령’ 의혹의 진위여부가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여개 시민단체는 이달 초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공금횡령 및 착복, 불법모금,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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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단 사업 중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비용 4억8천만원 증발, ‘희망가게’ 비용 1억천만원 증발 등 3가지 사업에서 박 시장과 재단이 기금 11억4천만원을 횡령·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시장이 ‘회계수치 조작’으로 기부금을 횡령·착복한 사례를 제시한 뒤 “이는 박원순이 저지른 불법의 거대한 몸통 중 단지 깃털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시민 정영모씨는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뒤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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