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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달한 中 어선 횡포] 무법천지 中어선… 해양주권 위기
“눈치 그만 보자. 창피하지 않나”... 사과는 커녕 오만불손한 요구
 
국민일보 기사입력 :  2011/12/1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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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中어선… 해양주권 위기  
 
[극에 달한 中 어선 횡포] 무법천지 中어선… 해양주권 위기
 
2011.12.13 00:44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불법조업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조직화되는데도 정부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다가 이 같은 참극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해양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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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국제학부 김재철 교수는 12일 “중국의 파워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너무 외교적으로 불법조업 문제를 처리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한국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 태도가 중국의 오판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운대 국제협력학부 신상진 교수도 “중국 정부는 중국 어선이나 어민들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우리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은 모두 2600여척이고 구속된 중국 선원은 800여명에 육박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구속된 중국 선원 대부분이 담보금을 내고 석방되는 상황에서 불법조업 근절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연간 1만5000여척에 이르지만 우리 해경의 1000t급 단속 함정은 6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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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박석환 제1차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의한 뒤 “중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대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디오 자료 등을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를 통해서도 중국 정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단속 인력·장비 보강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극히 불행한 사태”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3005함 소속 특공대원 이청호(41) 경장은 이날 오전 7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7㎞ 해역에서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펴다 중국인 선장 청다위(42)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해경은 청씨에 대해 살인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중국인 선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 접근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해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민정 김남중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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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2 16:56:00 기사수정 2011-12-12 20:41:39
 
우리 해경이 12일 인천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뉴스를 본 시민들은 일제히 중국 어선의 조업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택시기사 김성진(63)씨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고 중형에 처해야 한다. 괘씸죄까지 더해야 한다. 중국 어선이 단속하는 우리나라 해경을 공격하는 일이 잦은 것 같은데 큰 문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 안규수(22)씨는 "뉴스를 듣고 국민으로서 화가 많이 났다. 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해상 경계도 정해져있는데 이것을 어기고도 반성은커녕 흉기를 휘두르다니 말도 안된다. 소말리아 해적사건 때처럼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해군에서 복무한 최모(29)씨 "중국에 대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불법어선을 적발해도 벌금 5천만원 정도면 즉시 풀어주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며 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는 잠원동 김모(31ㆍ회사원)씨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죽은 것인데 눈치 좀 그만 보자. 창피하지도 않나"라며 "보복이든 보상이든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 우리를 얕잡아봤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학생 윤혜원(24)씨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무섭다"며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우리 해역에서 우리 국민 보호도 못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네티즌들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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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용자 'fin****'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런 심각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방지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썼다.

아이디 'hsl****'는 "중국 선원이 해경을 살해했는데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네북도 아니고…국경을 넘는 어선을 즉시 조치해야 된다. 자존심의 문제인데 외교까지 이러면 쓰나"라며 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중국 어부들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삼키고 이젠 남한까지 엿본다. 중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wo****)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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