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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간에 서해상에서 국지전 벌어질 수 있다"
한·미동맹 기본축으로 하고 중국과는 친화정책 펼쳐야
 
조선일보 기사입력 :  2012/01/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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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수교 20년, 중국을 다시 본다] "한국, 中과 신뢰 쌓고 해양·대륙간 중매자돼야"

이한수 기자

입력 : 2012.01.14 03:01

[8·끝] 중국 시대를 맞는 한국의 전략…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인터뷰
聯美和中정책 필요 - 한·미동맹 기본축으로 하고 중국과는 친화정책 펼쳐야
中 중심 경제통합 불가피해도… - 中 아직 法질서 안 잡힌 나라
자의적 긴급방어권 남발 않게 기초 작업에 신경 써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생존과 통일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과 연대하고 중국과 친화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과는 적(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연대하고 중국과 친화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정책이 필요하다."

정덕구(鄭德龜·64) 니어재단 이사장은 지난 3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의 생존 및 통일방정식은 중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중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999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 이사장은 2003년 베이징대(北京大), 2005년부터 런민대(人民大) 초빙교수로 중국을 연구하면서 '거대 중국과의 대화' '한국을 보는 중국의 진심' 등의 책을 펴냈다.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세계의 정치·경제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언제쯤일까.

"국내총생산(GDP)에서 이르면 2018년, 늦으면 2022년까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종합적 국력이다. 중국은 투명성과 신뢰,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해소, 금융시스템 혁신, 국제적 지도력 확보 등 4개의 다리를 건너야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삶의 질, 학문과 지식세계 등에서 중국이 1위 국가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중국은 어떤 전략하에서 군사력을 급신장시키고 있다고 보는가.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가상 적으로 보면서 방대한 영토와 인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중국 해군의 군비확장이 아시아 자유항로에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본다. 한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통해 얻을 이익은 없기 때문에 한·중 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서해상에서 한·중 간의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때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만도 못한 아귀다툼에 정신줄 놔버린 닭대가리들의 ...

―중국 위안화가 곧 달러를 대체해 기축통화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는 달러라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에 유로·파운드·엔 등이 둘러싸고 있는'다극 통화 체제(multi-currency regime)'다. 달러나 유로 수준의 기축통화가 되려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이 20%는 돼야 한다. 자유변동환율과 자본시장 개방, 독립적인 중앙은행 등 전제 조건도 필요하다. 중국이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최소 20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원화와 위안화의 직접 거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거시경제 조정기구를 만들어 협조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보는 중국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중국은 미국이 지원하는 한국 중심 통일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한국에 통합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과 협상할 것이다. 한국 중심의 통일이 돼도 중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중국이 믿게 하는 능란한 외교가 필요하다."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통합이 가능할까.

"중국 중심 지역경제통합은 불가피하다. 동아시아 경제에서 중국을 빼놓고 바람직한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일본을 끌어들여야 한다. 한·중보다 한·중·일이 함께 해야 보완적 생존관계가 뚜렷하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법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긴급방어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기초작업에 신경 써야 한다."

―동북공정 등 중국의 자국 중심 역사인식이 주변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역사는 이웃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인받지 못한 역사는 의미가 없다.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영향력이 급신장하는 시대에 한국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나꼼수와 트윗이 독판치는 [輕-薄-短-小] 전성시대, 과연 좋은가?

"우선 연미화중(聯美和中)이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중국이 한국을 잠재적인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화목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화합하더라도 같아지면 안 된다. 중국과 차별화해야 오히려 살아남는다. 또 한국은 해양과 대륙의 중매자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과 은밀히 소통해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수준에서 중국인들과 친구처럼 지내며 신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큰 나라고 인구도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국을 아는 게 아니다. 미세한 부분까지도 알아야 한다."
 

 
민족신문 편집자주: 위의 기사본문(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인터뷰기사)에는 민족신문 편집자도 기꺼이 동의하지만, 늘 안타깝고 못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聯美和中 노선(정책을) 주장하는 국내외의 학자와언론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들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것처럼 하나같이 그토록 강력히 주장하고 갈망하는 이른바 聯美和中노선혹은 정책의 막연한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뿐 구체적 내용과전략 혹은 방법론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그구체적 내용과전략방법론은 과연 무엇인가? 문자그대로 서너살짜리 젖먹이나 천치 바보수준으로 부터 제갈량을 뺨치고 남을 절세의 대천재적 병법가=전략가라해도 그가 한국인이라면 생각해내고 짜낼수 있는  유일무이한 계책은 딱 하나!  민신편집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경고해온대로  근년에 들어 점점 더,  이미 반세기 이상이나 훌쩍 지나가 버린 6.25직후나다를바 없는 구시대체제=구도로 복원 -강화되고 있는 소위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이라는 동북아의 구도와틀자체를 한국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 단호히 거부=탈피하는 길 뿐이며, 그러한 노선과전략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단 하루 -단 한시각이라도 빨리 실현되어야 하는 절대적 필수=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일보 에서 링크해놓은 ....

무슨 中외교전문가 드눈 교수라는 양키의 "한국, 中과 협상때… 美·日이라는 대안 전략적으로 내세워야"어쩌고 하는따위의  잡소리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전체에게 통일을 영구히= 완전히!포기하라는 망언이요 요설일뿐 아니라 ,자칫 하면 글자그대로 민족전체가 絶滅 되어버릴수 있는 대참화의 불길로 들어가는 최선봉의총알받이로  나서라는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확히 짚어두고자 하거니와 , 진실로 치가떨리도록 통분한것은, 민신편집자가 요즘말로, 이렇다하고 내세울만한  아무런 스펙도 배경도 조직도  없는 일개 무명논객이라는 한가지 취약점때문에 그누구도!=아직도!=아무도!  제대로 귀기울여 주는 단 한군데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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