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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정치는 왜 하는 걸까?
우리에게는 나라의 장래를 그리는 커다란 비전이 필요하다.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에 절망한다.
 
한겨레 김용익교수 기사입력 :  2012/0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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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정치는 왜 하는 걸까? / 김용익


등록 : 2012.02.20 19:11 수정 : 2012.02.20 19:11


김용익 서울대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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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나라 정치수준은 그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국민과 정치판이 그나물에 그밥인한 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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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인들, 왜 수준이 낮을수 밖에 없나?

국민들이 갈구하는 ‘그 무엇’이
없는 정치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은
늘 그 무엇이 없어 허전하다

나는 때때로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총선이 다가오니 그런 의문이 더 든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누구라도 당선되고 나면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느낌도 들 것이다. 그러나 입신양명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 되는 목표였다면 그건 정치를 수단으로 삼은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치는 욕망의 다툼을 넘어서지 않는다. 아무도 출세하고 싶으니 뽑아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에 만족하는 정치인은 너무 많아 보인다.

출세의 정치는 지역주의, 소지역주의, 연줄의 동원, 불법적인 정치자금 문제를 일으킨다. 이제 이런 정치는 역겨움의 대상이다. 혹시라도 이런 것에 미련이 있는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 좀 낫다는 게 인물론이다. 좋은 인상을 주는 후보라면 정치도 잘할 것 같다. 그러나 번드르르 말을 잘한다고, 배우 같은 용모를 가졌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번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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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정치는 현실 속에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정당이 집권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 당의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에는 정치적·정책적 방향을 규정한 정강·정책이 있고 그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이 정당원이 된다. 선거 때면 자기 당의 이념에 맞고 그 시기에 적합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지를 구한다.

당의 정강·정책을 가장 잘 구현할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다. 우리의 정당 제도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첩경은 당연히 각 정당이 탄탄히 다져진 정책을 가지는 일이요, 그런 후보를 많이 출마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 중에 자기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정당들은 후보를 선정할 때 이를 가장 잘 실천할 능력자를 찾아내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라도 지금 각 당이 여전히 계파 간 후보 안배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좋은 정치에 대한 갈망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곪아터진 문제들은 정책 몇가지를 잘한다고 해결되는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양극화와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의 뿌리가 재벌의 독점과 중소기업의 쇠락에 닿아 있음이 명백해졌다. 정치가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없애고 국민 다수의 창의력과 능력을 키워주지 않고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고비를 넘어설 수가 없다. 안심하고 살 집을 마련해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단단히 갖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세계화의 풍랑을 넘어설 수 없다. 정치가 새로운 복지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김정은의 새 북한 정권으로 인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중국은 갈수록 강해지고 일본에 극우정권이 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치가 새로운 외교안보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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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와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문제및 북핵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할줄 알아야-

우리에게는 나라의 장래를 그리는 커다란 비전이 필요하다.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에 절망한다. 정치에는 국민들이 갈구하는 ‘그 무엇’이 있고, 그 무엇이 없는 정치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은 늘 그 무엇이 없어 허전하다.

비전을 갖지 못하는 정치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는 몸을 던져 땅속을 파야 한다. 몇길이라도 샘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맥을 찾아 메마른 나라를 희망의 물줄기로 적실 수 있도록.


정치가 과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김용익 서울대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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